임진왜란과 6·25 전쟁 교훈 “최소한의 억지력 필요”
“한반도는 불침항모” 1억원 외 예산 삭감
23년 전 똑같은 논리로 합참 등도 반대
지난달 합동참모회의서 ‘소요’ 결정…부활
이이·류성룡 들어 “최소 억지력 필요”
“공중 급유해도 재무장 불가능” 설득
1997년 3월. 해군이 일본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계획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의 해군 전력이 일본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2만t급 경항모와 6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항모전단을 꾸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합참 등이 항모 건조를 반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야기해 지역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수뇌부의 다른 속내도 있었습니다. 육군 중심의 합참은 “당장 북한에 대응하는 쪽에 군사력 건설을 집중해야 한다”며 항모 건조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당시 나온 논리가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라는 것이었습니다.
●23년 전 등장한 ‘불침항모론’ 또 발목
반면 중국과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에도 차근차근 항모 건조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특히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3번함 건조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과거 미국에 쏠렸던 태평양의 힘의 균형추가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4개 항모전단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소위. 야당은 한국형 항모 설계비 101억원 대신 공고 착수금 10억원만 확보해달라는 해군과 방위사업청의 요청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유지비는 비싼데 북한 위협에 소용이 없다”, “한반도는 불침항모”라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논쟁은 제자리였습니다.
심지어 “해군장교들이 태평양 전쟁의 일본이나 미국처럼 항모 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낙조를 바라보는 로맨틱한 기분은 느낄지 몰라도 우리 안보 현실에는 별로 필요없다”는 극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해군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여론이 나와 결국 올해 항모 예산은 1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합동참모회의를 갖고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에 대해 소요(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수뇌부는 경항모로 추진하는 한국형 항모에 대해 ‘안보 위협에 대응한 미래 합동전력’으로 평가하고 사업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최소한의 전력 보유해야” 합참 설득
이에 따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한국형 항모 건조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군은 항모 건조와 함재기인 F35B 도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에 기본설계가 진행됩니다.
해군은 23년 전과 달리 어떻게 합참을 설득했을까. 해군은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충격에도 차분하게 ‘율곡 이이’와 ‘서애 유성룡’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율곡 이이는 1592년 임진왜란 전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전쟁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한 류성룡은 ‘징비록’을 통해 “미리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이미 우리를 한참 앞선 상황입니다. 해군 수뇌부는 “주변 강대국 수준까지는 도달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억지력은 보유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년 넘게 항모 건조 반대논리로 사용된 ‘한반도 불침항모론’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에서의 경험이 주요 반박 근거였습니다. 전쟁 초기 남한에서의 비행장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일본에서 미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넘어 1시간 넘게 날아온 전투기들의 작전시간은 15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불과 5~10분만에 지상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 상공기준 30분, 이어도 20분입니다. KF16은 각각 10분과 5분에 불과합니다.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F15K의 독도상공 작전시간이 90분 정도로 늘어났고, 최선 전투기인 F35A 도입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중 재무장’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전력이 항공모함이라고 해군은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도 이미 1980년대에 ‘불침항모론’ 논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경항모 도입을 선언하며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 “끊임없는 제공권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가 협소해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에 한계가 있는 일본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거리 이착륙 및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운용은 그 유연성을 높인다”고 썼습니다.
(후략)
작성일 : 21-0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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