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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6 08:55
[기타] [재복습]해병대 마린온 무장헬기 강매는 방산비리?
 글쓴이 : 대팔이
조회 : 2,033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도입하든 국내에서 개발하든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해당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에서 검토한 뒤 작전요구성능 ROC를 확정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선행연구를 맡겨 국내 개발과 해외 도입을 비교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사업추진기본전략입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 개발을 할지, 해외 도입할지 결정하고 대체적인 사업방식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어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격, 성능, 기술 등을 협상하게 됩니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2차례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안보경영연구원이 먼저 했습니다.

결론은 "국외 도입이 유리하다"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다목적 수송헬기 수리온을 상륙기동헬기로 개량한 마린온에 각종 무장과 방탄 기능을 덧붙인 마리온 무장형에 비해 바이퍼 공격헬기가 성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입 기간도 바이퍼는 별도 개발 기간이 없어서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끝난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가 안보경영연구원의 선행연구 결과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선행연구는 마린온 파생형이 해병대의 작전요구성능 ROC를 충족하고, 국내 방위산업 진흥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사청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에 국내 방위산업 진흥 효과를 추가로 넣으라고 압력을 행사하여 선행연구 결과가 격변한겁니다.


해병대 공격헬기 논란이 뜨거워지자 어찌 된 일인지 국방기술품질원이 슬슬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번 선행연구의 주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이라는 겁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시키는 일만 했다는 주장인데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애초에 실수요자인 해병대는 2023년까지 아파치든 바이퍼든 둘 중 하나를 골라 24대를 도입해 상륙공격헬기대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군 작계에 따라서 만든 계획이었고 합참의 승인도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방사청은 성능이 더 떨어지고 더 비싸며 2029년에 가서야 배치가능한 헬기를 해병대한테 강매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신규개발헬기이니 만큼 각종 시행착오나 오류가 발생하며 그걸 시정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030년대에나 실전배치 할 수 있을겁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인 소요군이 즉시전력화가 가능한 아파치든 바이퍼든 둘 중 하나가 필요하지 9~10년뒤에나 사용가능한(그것도 신뢰성은 의문인체..) 마린온 무장형은 필요없다는데.....

이게 방산비리가 아니고 뭡니까?


유력한 아파치와 마린온 무장헬기를 비교해보죠..


                               아파치                      마린온무장형

속도                        295km/h                        251 km/h

탑재중량                   8.000kg                         3,572 kg

레이더                   롱보우레이더                      없음

방어력                23mm기관포 방탄           12.7mm기관총 방탄

내추락성                   42ft/s                            34.4ft/s

최대항속거리           1,900 km                          530 km

대당가격               500억(육군 구매가)         625억(개발비 포함)

전력가능시기              2023년                           2029년(KAI주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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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lord 21-01-06 09:10
   
태클은 아니고...

대당 가격에 개발비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포힘시켜서 비교하면 아파치도 개발비 포함해야죠.

당장 일본은 아파치 한대당 2000억이었는데.
     
아이쿠 21-01-06 10:40
   
모든 무기 가격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아파치의 경우 기존에 대량으로 판매가 되어서 개발비 회수가 거의된 상태이고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개발비 일부만 적용이 되어서 가격이 저렴한겁니다

무기를 생산할때 항상 언급되는것이 규모의 경제가 항상 언급되는데
어차피 무기를 만드는 개발비는 정해져있고
양산 댓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n 로 부담하는 개발비가 적어지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 더많이 팔리고 가격이 더 낮아지는 선순환이 발생하죠

즉 어떤 무기를 1조원에 개발한다고 했을때
양산을 100대하면 대당 생산단가에 + 개발비 100억이 추가되고
양산을 1000대 하면 대당 생산 단가에 + 개발비 10억이 되는겁니다

미국의 무기들은 이런면에서 매우 유리한것이
자국 생산물량이 어마어마하고
기본적으로 동맹국에서 사가는 숫자도 매우 많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유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kfx 수출에 목을 매는것이
어차피 투입되는 개발비는 정해져있는데
양산댓수가 적으면 대당 개발비 부담액이 엄청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더욱 수출이 힘들어지는겁니다

f-35가 요즘 미친듯이 가격이 떨어지는것은
초기 f-35생산분에 개발비가 집중적으로 적용이되어 비싸다가
이제 얼추 개발비 회수가 진행되어서
요즘 양산되는 기체들에는 개발비 분담액이 줄어들어서
기체 가격이 떨어지는겁니다.


국내 소요도 별로없고
해외 수출 가능성도 거의 희박한
마린온 무장형 헬기를 국내 개발하겠다고 하면
대당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Coollord 21-01-06 10:48
   
kfx개발비용을 양산비용에 포함시키면 대당 1000억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은 600억 정도로 잡고있죠. 개발비용은 포함 안시켜서 그럽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f-35 개발비용을 포함시키면 대당 2200억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 양산비용, 판매금액은 1200억 정도죠.

그래서 일부 kfx까는 사람들이 자주쓰는 방법이

kfx 개발비용까지 하면 1000억이다! 그러면 그돈으로 1200억밖에 안하는 f35를 사자! 이거아닙니까?

한쪽은 개발비용 포함, 한쪽은 양산비용. 이러면 안돼죠.

총 사업비용으로 따지면 물론 그렇지만, 양산시 대당가격에는 개발비용은 포함 안시키는게 룰입니다.

물론 달걀이 먼저냐 닭이먼저냐.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저렇게 비교표를 만들때는 정확히 해야죠.

이런게 가짜뉴스가 될수 있는겁니다.

실제로 카탈로그 상 그리고 육군에 실제 납품되는 수리온 대당 가격이 185억이고

마린온(무장형)같은경우 무기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 300억 이하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파치의 반값정도일 거라고, 카이에서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그 가격에 파는데

억지로 개발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625억이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쿠 21-01-06 11:03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투기는 모두 개발비가 포함되어있는 가격입니다
미국이 무슨 자선사업하는 국가도 아니고
개발비는 몽땅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나라는 싸게 기체생산단가만 받고 판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개발비 포함안하고 600억이라고 하는건
국산이라 저렴하다고 보여지기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가격입니다
kfx전투기의 프로그램 코스트는 1000억이 넘는기체가 맞습니다.
해외에 수출할때도 이 가격을 받고 팔거구요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kfx와 f-35a가격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수출이 쉽지 않을거란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투기등의 가격을 이야기할때
유닛 코스트라고 적혀있는것이 순수 기체 생산 비용이고
프로그램 코스트라고 적혀있는것이 이것저것 다 적용된 실제
구매 비용입니다

f-35 기체 가격은 kfx가격에 근접하는 상황입니다
개발비가 포함이되는 프로그램코스트가 천억이 넘는겁니다

f-35가격중 a형은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b형만 아직 미친듯이 비싼 이유는
대당 생산단가가 높은것도 있지만
b형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양산댓수가 적어서 가격이 높은겁니다

이세상에 물건 팔면서 개발비를 포함 안시키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사기업도 물건가격이 전부 개발비가 녹아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수조 수십조의 돈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개발비는 저절로 생기는 돈이에요?

어떤 무기를 국내 생산하면 당여히 양산비용+개발비를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를 해야지
개발비 뻔히들어가는데 그돈은 계산하면 안되다는 논리는 뭐죠?
자본주의 경제에 사는 분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산을 하면 안됩니다

솔까말
어떤 무기를 10개 필요로 하는데
국내 생산하면 개당 10억이 들고 개발비 1조원이라고 합시다
반면 해외 구매하면 대당 100억이에요
님 논리대로면 국내 생산비용 10억x10 = 100억이고
해외 수입가 100억x10 = 1000억 이라서 국내생산이 저렴한거에요?
아니죠 국내에서 10대 싱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조100억이고
해외 수입가격이 1000억인거죠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합시다
                    
Coollord 21-01-06 11:15
   
그래서 개발하면서 들어간 비용으로 얻은 지식과 기술 노하우는 사라지는겁니까?

무기를 사면 산 사람에게 저 기술들도 다 넘겨 주는겁니까?

기술 넘겨주면 가지고 있던 기술은 사라진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게 무형의 자산으로 남는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이라 사람들이 개발비용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겁니다.

그게 개발비용을 들이는 이유이고요.

삼성에서 r&d비용 들이는게 전부 매몰비용이겠습니까?

상식을 모르시는건 그쪽인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가격에 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리온 185억.

마린온 300억 이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저 가격에 카이에서 판다는데 왜 마음대로 300억 이상을 더 붙여서 저렇게 표로 만들죠?

물론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니까 저 가격에 이익률이 반영된거고, 거기에 개발비용 회수지분이 있겠죠.

하지만 군이 사용할 무기를 만드는 사업은 이익만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이쿠 21-01-06 11:23
   
지식과 노하우? kai에서 얻는 지식과 노하우를 왜 국민 세금으로 제공해야하죠?
설마 마린온 개발비용을 kai에서 스스로 부담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죠?
그리고 국내개발하면 지식과 노하우가 생기니 모든걸 다 국내 생산해야 하나요?

저기 천조국 미국도 소요물량이 적은 물건들은 적당히 수입해다 쓰는데
우리군은 가성비는 개나 줘버리고 모든걸 다 국내생산 해야된다고요?
                         
Coollord 21-01-06 11:29
   
전부 국내개발 해야 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게 있는것 같은데 저도 마린온 찬성 쪽은 아닙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정보는 정확하게 줘야지 저런식으로 가짜정보를 만들어 뿌리면 안됀다고 하는 소리죠.

심지어 아파치는 육군구매 가격이네요? 당연히 해병대에서 쓰면 모든 부분에 방염 처리 해야 되는데 가격 오르고 성능도 떨어지겠죠? 심지어 유지비용도 오르겠네요? 그건 반영안했네요?

너무 속보이는 편항적인 정보편집아닙니까?

카이에 왜 세금을 들여야 하냐고요? 국가 전력이니까요. 실제로 카이지분의 상당부분이 국가소유입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에 개발비용 주는건 어디죠? 미국세금이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양산비용에서 카이가 국가에 다시 내는 세금 부분은 재외 할까요?

카이에서 국가 허락없이 획득한 기술을 국외에 넘길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Coollord 21-01-06 11:44
   
명품이라 불리는 k9도 국가에서 생산하는게 아니라 한화디팬스라는 방산업체에서 생산합니다.

원래 방산업체는 그렇게 세금먹여 키우는겁니다.
나기 21-01-06 09:11
   
저는 공수강습사단이나 해병대사단을
비싼 돈들여서 기존에 없는 무장 체계로 장비시키는 건 관심 밖

저 2종류의 사단으로 평양 혹은 두만강, 압록강에
공수강습, 상륙강습시킨다는 것은
한국인들을 바보로 알고 속이는 짓이죠

위의 사단들은 미군의 신속대응군 교리에 필요한 병력이지
한반도 환경에 필요한 병력은 아니라는 생각

최대한 싸고 효율적으로 기존 무기체계들과 연동되거나
한국의 국방과학력에 도움되는 방향이라면 찬성
Wombat 21-01-06 09:44
   
몇일전 글로벌호크도 동류전환중이라는 말 듣고 시껍했는데
바이퍼 12대 꼴랑 들여오면 그걸 누가 감당하라고
아파치 아니면 수리온 쓰라고 시켜야함
서실 21-01-06 10:19
   
해병대 soc통과했는데 뭔 방산비리? 진짜 해병대 배제하고 해군에 몰아주는게 더 좋을듯....
일빵빵 21-01-06 10:19
   
비교할껄 비교해야지 .....
아무 21-01-06 10:38
   
비리라 함은 의사결정 과정에 합법적으로던 비합법적으로던 개입해 사익을 얻었을 때 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규정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절차정 정당성을 중요시 하는 투명한 정권에서 진행되는 일인데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비리라고 단정하는 건 선입견이 낀 오류라고 보입니다.

과거 f16과 f18 결정과정을 볼까요?
당시 f16 결정은 공군의 의사와는 반하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거기에 로비스트에 의한 비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차지하고 f16 선택이 잘못된 결정일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고 개인적으로는 f18을 한국이 선택했어도 나름 잘 운영했을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f16 선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꽤 괜찮았어요.
모르죠. 한반도에서 단발기의 한계가 부각되는 전장상황이 벌어졌다면 또 그 땐 까였을지도.


보는 위치에 따라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계곡에 선 사람이 보는 시야가 산등성이나 산꼭대기에 선 사람의 시야와 같을 수 없죠.

물론 계곡에 선 사람은 그 계곡을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으니 그의 시야를 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단 걸 강조하는 거구요. 의사결정과정은 이런 다양한 시각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쪽의 시각만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시각을 비리라고 치부하는 건 글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뱀꼬리가 머리 역할을 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각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게 각자 바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와 반하는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보는 것도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제부터 한국의 각 말단이 꼿꼿하게 머리 세우고 기개 있게 자기 주장을 했나요?

물론 권위주의적인 시대에서 성장한 저도 이건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 정부에서만 이런 기개를 보이니 그 행태가 같잖아 보이는 겁니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싸워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해병대 헬기에 대해 주장할 부분은 kai를 조져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도록 하는 거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결정에 반론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방산 비리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수리온으로 시작된 헬기 살리기가 저 개인적으로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싶지만 그렇다고 이걸 방산비리로 몰아버리면 kfx 도 kai 살리기 위한 방산비리가 됩니다.

어떤 사회의 어떤 의사결정에도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결집되는 거고 이게 개인의 사익에 치우쳐진 거라는 증거가 없는 한 비리라는 말은 조심했으면 하네요. 

이 말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아파치를 희망하긴 합니다만 그건 희망사항인 거구요.
아이쿠 21-01-06 10:46
   
일정 물양 이상의 생산이 예산되는 헬기들을 수리온으로 해달라고 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극 소량의 특수목적기도 수리온으로 채워달라는건 KAI가 선을 넘는짓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안되는 생때 수준의 요구를 들어준다는건
결정권자와 KAI사이에 뒷거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래니 21-01-06 12:37
   
22222
     
무한의불타 21-01-06 13:26
   
카이 안시장을 임명한 놈!
그 놈이 범인 입니다!
푸르뎅뎅이 21-01-06 12:10
   
기종 확대에 따른 비용과 운영성 저하때문에 바이퍼는 아닌 것 같네요. 해병대 무장형 수리온은 전력화시기와 안전과 성능상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거구요.
 영국처럼 방염처리한 아파치가 가장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 해병대 상륙작전 공중엄호 외 해안선 육상화력 지원도 용이하구요. 우리나라 전장에서 상륙작전한다고 할 때, 빈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육군이 아파치를 84대까지 늘린다고 하니 여기에 해병대용으로 방염처리한 기체를 추가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공장장 21-01-06 14:04
   
최근 보잉에서 아파치 라이센스 생산을 제시해서 관계자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한거 아니었나요?
므흣합니다 21-01-06 22:28
   
당장 전력화가 안되면 방산비리구나... 이야 신빡하다. 그럼 KFX도 방산비리고 국산 방공함도 방산비리고 ??
그동안 공격헬기 없었으니 해병대 큰일났겠네? ROC에 국내 방위산업진흥을 평가요소로 넣으면 방산비리야??
이야... 그럼 국내개발하면 방산비리겠네?? K-9도 하면 안되고 K-2전차도 하면안되고 국산 전투함 만들면 안되고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