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를 해외에서 도입하든 국내에서 개발하든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해당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에서 검토한 뒤 작전요구성능 ROC를 확정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선행연구를 맡겨 국내 개발과 해외 도입을 비교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사업추진기본전략입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 개발을 할지, 해외 도입할지 결정하고 대체적인 사업방식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어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격, 성능, 기술 등을 협상하게 됩니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2차례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안보경영연구원이 먼저 했습니다.
결론은 "국외 도입이 유리하다"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다목적 수송헬기 수리온을 상륙기동헬기로 개량한 마린온에 각종 무장과 방탄 기능을 덧붙인 마리온 무장형에 비해 바이퍼 공격헬기가 성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입 기간도 바이퍼는 별도 개발 기간이 없어서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끝난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가 안보경영연구원의 선행연구 결과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선행연구는 마린온 파생형이 해병대의 작전요구성능 ROC를 충족하고, 국내 방위산업 진흥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사청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에 국내 방위산업 진흥 효과를 추가로 넣으라고 압력을 행사하여 선행연구 결과가 격변한겁니다.
해병대 공격헬기 논란이 뜨거워지자 어찌 된 일인지 국방기술품질원이 슬슬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번 선행연구의 주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이라는 겁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시키는 일만 했다는 주장인데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애초에 실수요자인 해병대는 2023년까지 아파치든 바이퍼든 둘 중 하나를 골라 24대를 도입해 상륙공격헬기대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군 작계에 따라서 만든 계획이었고 합참의 승인도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방사청은 성능이 더 떨어지고 더 비싸며 2029년에 가서야 배치가능한 헬기를 해병대한테 강매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신규개발헬기이니 만큼 각종 시행착오나 오류가 발생하며 그걸 시정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030년대에나 실전배치 할 수 있을겁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인 소요군이 즉시전력화가 가능한 아파치든 바이퍼든 둘 중 하나가 필요하지 9~10년뒤에나 사용가능한(그것도 신뢰성은 의문인체..) 마린온 무장형은 필요없다는데.....
이게 방산비리가 아니고 뭡니까?
유력한 아파치와 마린온 무장헬기를 비교해보죠..
아파치 마린온무장형
속도 295km/h 251 km/h
탑재중량 8.000kg 3,572 kg
레이더 롱보우레이더 없음
방어력 23mm기관포 방탄 12.7mm기관총 방탄
내추락성 42ft/s 34.4ft/s
최대항속거리 1,900 km 530 km
대당가격 500억(육군 구매가) 625억(개발비 포함)
전력가능시기 2023년 2029년(KAI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