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 일본의 마하5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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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차관이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려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 일본이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극초음속 미사일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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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논란을 부른 이유는 2018년 선언 때와는 다른 기술의 흔적이 드러나서였습니다. 문제의 사진 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입니다. 시작단계부터 ‘스크램제트 엔진’과 ‘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저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 복잡한 기동과 스텔스 기술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궁극의 미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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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통적인 ‘전수방어’ 원칙을 들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일단 500km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거리 2000km 장거리 미사일 개발 선언, 보유 중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1500km까지 연장하겠다는 발표 등을 내놓은 터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500km를 마냥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은 적의 공격 위협이 감지되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어 전수방위 원칙 자체가 차츰 소멸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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