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2020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타 부처와 협업하여 국산화 과제 발굴, 무기 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예산으로 약 880억 원을 투자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과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지원, 다체계 국산화 부품 적용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승인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내수 중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변경되는 제도에는 수출 가능성 및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체계업체(대/중견기업)와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협력체계(컨소시엄)를 구축하면 체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적용 부품을 식별하여 리스트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업체에 제공하는 국산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K-9 자주포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민/관/군과 함께 KF-X 및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현안을 검토하는 등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입부품 때문에 향후 방산수출에 제한되지 않도록 주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출 승인 품목(E/L 품목) 41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ㅇ 2021년에는 약 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결속한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부품 국산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란 : 지역중심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방산 소재·부품의 선제적 개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지역 내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경남·창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산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 ’21년 2월에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하여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또한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현재 환경을 고려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소총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을 국산화하여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작성일 : 21-0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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