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을 통제한다는 개념, 수입을 통제한다는 개념은 없다.
공식적인 합의체도 아니고 국제적인 조약기구도 아니며 법적으로 구속하지도 못한다.
알아서 이행하도록 권고할뿐이며 불이행시 제재하겠다는 조항조차 없다.
다만 불이행하면 특정국가로부터 비난과 여러분야의 제재를 보복으로 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있지만
제재조항조차 없기때문에 아주 랜덤하다.
회원국들이 알아서 수출하지 말자고 한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던 기술을 훔치던
기술을 획득한 국가는 이 협의와는 무관하다. 다른 근거로 제재를 받을진 몰라도
요약하면 미사일확산을 막기위한 '자발'적인 '수출'을 규제하는 다자간 협의체.
사무국역할은 프랑스외무성안에 소규모부서에서.
한미미사일지침
걍 만들지마.
나머지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탄도미사일사거리제한은 한미미사일지침때문이지 우리가 수출만 안하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작성일 : 12-09-05 16:59
조회 :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