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얘기 나오면 반미니 어쩌니 엉뚱한 소리 마삼.(다 우리 몫은 제
대로 챙겨 먹고 살자는 소리이고, 미국도 지들 몫은 무섭게 챙기려는 족속이
니. 결국 제대로 된 파트너 관계가 되려면 그에 맞는 레벨로 우리가 알아서
올라 설 수 밖에는. )
유럽의 EU 출범도 사실 미국(북미) 경제권에 대해
규모의 레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 시대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의
일방적 입김과 힘에 의해 유럽 각국으로 흩어져 있을 시
당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프,독 등 유럽 강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연
합이죠.
아시듯 이번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나 코오롱 등을 봐도 얼마나 미국이 자국
중심적으로 일방적 해석과 조치를 취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임.
나아가 군사적 부분에서도 전범국인 잽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위치를 보면
미국에게 나름의 조바심과 우리에 대한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는 이런 극동
의 경제 블럭화를 통해 나름의 안정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반미니 미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익을 극대
화 하는 전략적 밑거름으로 해석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유럽에서 수출 대국인 독일은 이런 유럽 연합을 통해 수출 상에서 오는 일방
적 힘의 불균형과 종속을 피해 미국에 더욱 안정적 수출 활로를 가져왔고 나
아가 국방쪽에서도 전범국의 핸디캡 아래 있으면서도 안보적 안정성과 전력
도 확보했음.
그런데 문제는 전범국으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잽과 구시대적 중화 패권
주의에 빠진 쭝궈라는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된 블럭화 경
제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임.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함으로써 극동에서 일방적으로 쭝궈등
에 기우는 무역 거래 형태는 나오지 않을 나름의 밑거름과 소통은 이미
만들어 두었다는 점이고.
쭝궈와 우리 나라도 서로간에 나름 호환성 있는 산업 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
다는 점이죠.
여기서 잽과는 나름 신중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번 그리스 사태에도 봐서 알지만 국가 재정 적자로 허덕이는 나라와는
경제 연합시 주변국이 끌어 안고 함꼐 하기에는 향후 상당한 위험과 출혈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예 잽이 재정 적자로 파탄 난 경제로 거품이 쫘 빠져서 부동산이던 뭐던
팔아서 건정성 확보되고 난 다음에는 같은 경제 연합의 고려 대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음.
쭝궈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 되지 못한 공산당 특유의 무대뽀적 부분도 존재하는 나라이고 여러
내부적 거품이나 사회 문제도 있는 나라에 우리와 남북 분단의 정치적 관계
도 얽혀 있는 나라인 동시에 또한 어쩔수 없이 얼굴을 맞되고 살아야 하는
나라라는 점이죠.
하여튼 뭔 유럽 연합도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점차 연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선 차근 차근 기초부터
해나가면서 주변국이 성숙하게 올라 갈 수밖에는 없다고 보임.
그리고 우리도 이런 우리의 전략적 밑거름을 인지하고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 : 12-09-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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