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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00:37
[전략] 美 'D10' 멤버로 韓 거론
 글쓴이 : 스크레치
조회 : 4,895  

https://news.v.daum.net/v/20210114081029352







확실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 기존 G7을 확대해서 G10이나 D10으로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걸볼때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기존 G7 + 대한민국, 인도, 호주 3개국]을 추가한것이 G10 혹은 D10 

저도 예전부터 쿼드에 참가하는건 반대했지만


만약 G7을 확대하는 모임이라면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향후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가입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던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와서도 D10 논의가 있는걸 볼때 

확대논의는 이제 바이든 곧 정식 취임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주요 10개국 확대논의 대상국 현황> 


1. 대한민국
2. 미국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6. 이탈리아
7. 캐나다
8. 호주
9. 인도
1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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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레치 21-01-15 00:37
   
스핏파이어 21-01-15 00:38
   
굳!
오징어세상 21-01-15 01:06
   
일본이 G랄을 하겠지만 미국이 그렇다면 그런 것.. 이거 완전 찬성...
중국놈들 때문이라도 동맹 강화해야 함.
유랑선비 21-01-15 01:21
   
일단 영국부터가 D10을 밀고있었으니 그런듯 하네요
junyi 21-01-15 01:51
   
9 국가들과 더욱 가까워져서 대중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개짓거리에 목소리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gaist 21-01-15 01:53
   
D10에 추가된 나라를 보면 의도가 너무 명확해서 우리도 계산기 잘두드리고 들어가야함.

한국 인도 호주...모두 중국 상대하기 위해 추가된 나라들인데 그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가장가깝고 북한과도 연계된 우리나라가 고기방패 역할을 할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할때 하더라도 우리도 얻어낼꺼 다 얻어내고 들어가야함.
핵잠 탄도미사일 사거리 완전 해제.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도 할수있으면  하고..
     
스크레치 21-01-15 02:24
   
그 고기방패 역할은 쿼드라는 군사 동맹체 비슷한걸 말하구요

(지난해 대중국포위망 결성해보겠다고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이 모여서 뭐해보려다가

호주, 인도,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아무런 성명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끝난것)


(저도 쿼드에 결사반대한건 일본이 포함된 군사동맹관계는 우리입장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기존 G7체제를 대체할

G10 혹은 D10이라 불리는 회의체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목소리를 낼수있는 국가들의 모임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래야 향후 통일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구요
          
gaist 21-01-15 04:05
   
그건좀 순진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G7과 쿼드는 완전히 다른얘기지만 D10과 쿼드는 본질적으론 그목적을 같이하는 조직입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소위 기독교 패권세력이 세계패권을 다툴때 가장 치열하던곳이 대러시아 전선과 중동 2곳이었죠.

그런데 21세기에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하면서 세계패권을 다퉈야하는 장소에 동아시아가 하나더 늘었습니다. 중국의 패권국가 잠재력은 러시아나 중동 이상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패권세력이 아시아에서 기존의 일본외에 중국과 대항할 능력있는 나라들중 친서방권 국가를 선택한게 한국 호주 인도입니다. 겉으론 정치적 조직이지만 누가봐도 중국을 의식한 포석이죠. 그리고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대립은 곧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중국이 부상하지 않았고 기존의 대러시아와 중동전선만 상대하기 위해서 였다면 애초에 D10같은거 만들이유도 없고 G7으로도 충분했을겁니다.

본격적으로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이 오면 한국 호주 인도중에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가장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세나라중 한중간 경제교역 규모가 제일크고 군사적으로도... 핵보유국 인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대륙국가 호주보다 군사적위협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10에 들어가는거 자체야 저도 찬성하지만 어차피 들어가야 한다면 이정도 손해보고 들어가는걸 상쇄시킬 만큼의 무언가를 받아내야 한다는거죠...외교적 수완으로
               
이름귀찮아 21-01-15 09:28
   
G7 에 포함되어 있는 프랑스만 하더라도 미국과 매번 같은 입장을 내는 편이 아니라서

미국에 찍힌적도 있조 쿼드와 G7의 연장선인 D10은 결이 다름

그리고 고기방패 어쩌고 하는건 실제로 대규모 군사 분쟁이 발생했을때 이야기고

쿼드나 D10에 안들어가도 그런 대규모 군사 마찰 상황이 오면 주한미군주둔해 있는

대한민국을 중국이 그냥 가만 바라보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조?
               
스크레치 21-01-15 12:17
   
타인의 견해를 순진하다 뭐하다라고 하는건 좀 무례한거 같은데요

님의 견해가 저의 견해를 순진하다 뭐하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 역시 님 개인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님께서도 앞으로 타인의 견해를 평가하고 얘기할때는 순진하다 뭐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서 앞으로는 한번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G7 확대논의에서 나오는게 현재 G10 혹은 D10인데

(물론 G7이 최초에 서방선진 7개국중 경제관련해서 모임을 가졌던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 역할의 변화를 가져온것도 사실이구요)


중국을 의식해서

어떤 모임이나 회의체 참석도 못한다면

그게 주권을 가진 한 국가의 모습입니까?


G7의 모임 성격을 상당히 러시아와 중동전선등

님께서는 안보/외교적 측면을 강조하시는듯 보이지만

G7은 기본적으로 서방선진 7개국

즉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이 더 강한 회의체입니다.

(최초에 경제적목적으로 모였다가 그 이후 기후/환경 등 의제를 넓혀간 측면이 있지만)


물론 G20 이후

G7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이제 G20에 그 권한을 많이 넘겨주고

사실상 G7은 친목모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것이다라고 조롱도 당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대놓고 군사동맹 비슷한 모임인 쿼드에는 전 분명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을 전 쿼드에서 보고 있는것이고


G10 혹은 D10 확대논의에는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참석의지를 현재 표명하고 있듯

전 당연히 기회생기면 저런 국제적 공식 회의체에는 참석해야한다는데 변함없습니다.

G10과 D10은 엄연히 군사동맹체로 모이는게 아닙니다.

(유럽 주요국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모임인데 군사동맹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죠

지리적으로도 워낙 멀리 떨어져있는게 현실이구요)


자유진영의 핵심 10개국이 모인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은 서방 선진국들이 모인다는 의미의 저런곳에 가입하는것까지

중국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국이나 자유진영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 공동체등에도

우리는 참여를 주저해야할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그리고 한가지 한국, 인도, 호주 중에

자신들 교역비율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호주입니다.

현재 중국이 호주에 비정상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호주가 죽었다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피해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정도니까요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건

대다수가 자신들 완제품 팔아먹고자 할때 필요한 반도체등 핵심부품

즉, 중간재인지라

중국은 절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힐 포지션도 못되는 상황이구요

이미 5년전 사드로 보복한다고 난리쳤다가

아무것도 못한 중국의 경제구조 현실을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중국의 대한민국 문화 공격등의 현실을 보면

중국은 분명 우리도 어느정도 견제해야할 적국임엔 분명합니다.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쓰레기 후진국이라는 사실이구요

또 공산당 일인독재의 쓰레기 사회라

우리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섞이기가 기본적으로 힘든것도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는 미국등 서방권과 같이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달러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경제 위력은 단순히 GDP가 아닌

중국과는 상대가 안되는 위력을 지니고 있는게 현실이구요

제조업에서도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지만

중국이 없으면 그냥 물건 못팔아서 손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강국 미국의 위력

그렇게 깝쳐대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꼼짝도 못하고 쳐맞고 있는거 보면

답은 이미 나온것으로 봅니다.


적절하게 중국과 교류하면서 실리를 취한다는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함께갈 국가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도

변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님께서 9월에 쓰신

쿼드가입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글에

제가 첫번째로 댓글을 달았고

그당시 님 의견에 아주 강하게 공감하면서 쿼드가입에 반대한 글을 찾아보시는것도

제 생각이 어떠한지 참고하는데 대략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gaist 21-01-15 15:51
   
음..일단 순진이란 단어에 기분나쁘 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말미에도 썻지만 저는  D10가입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로인한 손해를 상쇄시킬 선물을 충분히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죠.

제가 굳이 순진이란 단어를 쓴이유는 스크레치 님은 정치적동맹과 경제적동맹,군사적동맹을 따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는거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선 한진영으로 묶여 한목소리를 내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에분이 언급한...미국에 가끔 뻣대는 프랑스조차도 결국은 미국과 서유럽에 한배를 탄국가로 정치 경제 군사부분에서 밀접하게 엮여있죠. 미국이 1급 군사동맹에게도 잘안주는 항모사출기를 프랑스에 지원했을 정도니까요.

아주간혹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중처럼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노리는 한국과 첨단 중간재를 필요로하는 중국의 이익이 일치해 큰경제교역을 낳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군사적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망가질수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의 인도 중국관계 처럼요.

화웨이 제제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야 반도체 팔아대는게 이상적이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제에 참여해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듯 미래에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지금보다 심화될경우 헐씬더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중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간 교역에서 한중간 교역규모가 셋중에 제일 크다고 말했지 세나라의 대중국 교역비율을 말한게 아닙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순수 교역액 기준입니다. 2020년 자료는 못봤습니다만 19년 자료를 보면 달러기준 한중 교역액이 2434억달러, 호주 중국간 교역액이 약1520억달러, 중국 인도간 교역액의 약 1000억달러 내외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돈인지 인식이 잘 안될때가 있지만 이액수는 미국(1,353억달러)과 일본(760억달러)과의 교역량을 합친 금액보다도 큰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때 만약 갑자기 중국시장과의 교류가 끊어진다면 국내경제에 미칠 그 파급력은 엄청나겠죠.

다시 D10으로 돌아와..
직접적인 대중 군사동맹인 쿼드와는 다른성격이라고 하지만 정치,경제,군사적 동맹이 본질적으로 한묶음에 가깝다고 보는 제시각으론 D10역시 현실적으로 대중포위망에 적어도 한발짝 담궈놓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대립이 헐씬 심화되는 시기가 올때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엮여있고 군사적으로도 인접해있는 한국이 다방면에서 손해를 많이볼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D10가입에 찬성이고 다만 들어갈때 이 손해에 대한 반대급부를 최대한 받아내고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할게없음 21-01-15 02:30
   
D10은 무조건 들어가야죠. 쿼드는 당장 선택할 필요 없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 문제고. 뭐 사실 중국과 상관 없이도 D10은 국가 브랜드를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하고 앞으로 많이 언급되어야 함.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외신들 보면 특히 경제지 그리고 경제관련 기구들 보면 G7만 따로 언급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대단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니까요
Unicorn 21-01-15 03:20
   
기존 G7이 유럽에 더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 보니 유럽에서 탈피하려면 필연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연계할수 밖에 없겠죠.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나왔고 미국도 유럽을 견제 중이니 영연방 국가들과 아시아 강국을 몇 넣은

새로운 판을 짜려 할것이고 지금 유럽 상황을 보면 그들도 딱히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일겁니다.

한국은 어떤식으로든 저 안에 포함이 될수 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아시아 태평양 빅 그룹에서 한국을 빼곤 이야기가 되질 않으니. ^
멍때린법사 21-01-15 06:01
   
좋을 것 없습니다. 그게 다 뭔가 부려 먹을 대상이란 이야기니까...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중국과 대치점의 뭔가를 해야하고...
미국의 최전선에서 경제전쟁을 치러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부르르르 21-01-15 09:17
   
일단 미국과 무한통화스왑 협정부터....
뱃살마왕 21-01-15 09:20
   
1번과 10번 순위 사용하신게 먐에 듭니다
     
커서 21-01-15 17:03
   
그러네요~ㅎㅎㅎ
스테판 21-01-15 15:28
   
쪽본이 아무리 ㅈ ㄹ해도  주축국인 미국.영국이 한국을 원하고 나머지국가들도 다 한국에 우호적임.  지금 쪽본은 유사민주주의에 군국주의 부활하는 경제폭망하고 코로나 방역 실패한 덜떨어진 국가 일뿐
나는나비다 21-01-16 05:02
   
D10 이던 G10이던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약했을때 헤이그에서 그 억울함을 풀겠다는 감상적인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발언 할 수 있는 협의체는 국제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 민주주의 등의 구실로 모여 군사력이 발휘된다고 해도 말이죠.

그것 때문에 중국과 마찰이 생긴다?
중국과는 언젠가 마찰이 생길겁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외교방향을 고수 한다면 말이죠.
중국은 자신의 힘을 보여줄 기회를 노리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는 겁니다.
보면 강력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좋을게 없었던 것 처럼
이제 어느정도 무르익으면 우리나라에게 현대판 조공을 요구 할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구요? 그건 고려때도 조선때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나 조선은 약한 나라가 아니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중국보다 꿀릴게 없었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해야 할 까요?
연합체를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 경제적으로는 아샘국가들과 러시아랑 연대해야하고(물론...배신들을 하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
정치적으로는 D10과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킨트 21-01-16 12:12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아군의 덩치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의 키스톤인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는걸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랑 같이 놀면 그만큼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거죠.
들어가서 나쁠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보다 굶주려가는 일본을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D10 안에 들어가서 쪽빠리의 뒤통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승리만세 21-01-16 22:22
   
저게 단순 선진국 외교 정치회의면 들어가도 좋을꺼같은데 만약 차후 군사집단화를 목표로한 그룹이라면 안들어가는게 맞음
발해로가자 21-01-17 13:00
   
우리 체급과 영향력이 있는데 당연히 참가해서 우리 목소리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