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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01:06
[잡담] 군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1,706  

1995년 대양 해군을 목적으로 여러 세부 계획을 세우고 조함 계획을 발표하여 KDX-I, II, II 사업을 추진하고 상륙함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LPX-I과 LPX-II가 차례로 발표됩니다.

세부적으로 연안 전력 확보를 위한 조함계획도 그 때부터 이미 문서로 존재했고, 그에 맞춰서 대구급, 인천급이 계획되고 설계되고 건조되고 배치되고 있죠.

군의 무기 도입 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초의 LPX-II 사업은 독도함에 이어 차기 상륙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해병대는 대대급 단독 작전이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군의 조함 계획이 LPX-I과 LPX-II였습니다.

당시 LPX-I 도입 당시에 배만 찍었지 해병대를 위한 어떤 항공전력도 확보하지 않은 해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미군처럼 해병대 소속으로 상륙헬기와 공격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해군은 여러 조함 계획과 예산 부족으로 해군 예산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했고, 해병대의 상륙 헬기 도입 사업은 다음 세대로 넘어 갑니다.

그리하여 해병대는 차기 도입 사업으로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해병항공대를 재창설하고 해병대 소속 헬기 사관과 부사관을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미해병대서 도태되는 CH-46 등도 도입하여 독도함과 이른바 독도II함을 해병대용 상륙함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독도함의 문제는 격납고 설계 때문에 항공전력과 상륙전력을 모두 수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서 차기 상륙함 사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차기 상륙함에는 3층 구조와 상륙주정용 도크의 재설계였습니다.

이렇게 마라도 함이 건조됐는데 2020년 해군인도였던 배가 이상하게 아직도 부산 한진 중공업 항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에 해군은 차기 상륙함 사업을 한국형 경항모라며 엄청난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변국들의 항모 도입 추이와 견주어 전력적 우위를 점하기 위함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및 다용도 임무, 대양 해군 기동함대의 기함으로서의 역할 도모라고 아주 거창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은 1995년부터 계획된 조함 계획에서 F-35B 도입을 통해 이에 맞는 일부 개량 부분입니다.

F-35B는 미해병대 상륙함에서 운용하던 해리터II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술기로 비행기의 수직 이착륙 방식 때문에 비행갑판의 내열성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도입되는 상륙함에 이 기체를 운영하기 위한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의 아메리카급 상륙함을 보건데 F-35B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륙용 소형헬기와 중형헬기, 대형헬기도 운용합니다. 각각 UH-1Y 베놈, CH-46 시나이트(기사), CH-53 슈퍼 스텔리온 등을 운용하죠.

거기에 공격 전력으로 AH-1Z 와 F-35B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군은 상륙함을 건조한다고 해 놓고 이런 상륙전력 구비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F-35B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군 내 권력 싸움이 숨어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 사관학교 출신의 직업군인, 즉 장교라고 칩시다. 그럼 목표는 별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육군이 비대칭적으로 많아서 별, 즉 장성의 수가 육군에 거의 대대분이 있습니다.

별 자체가 목표라면 육사나 육군에서 장교를 하면 되지만 타군이지만 별을 목표로 하는 직업군이 된다고 한다고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공군의 경우 조종사들은 별보다는 항공기 조종사로 나중에 민간 여객 쪽으로 나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 이유는 별을 달기도 어렵거니와 민항기 조종사가 됐을 때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군은 다릅니다. 예편이후 해양 관련 직종과 대형 민간 함선의 선장도 될 수 있지만 이부분에서는 해사대 인력이 더 우세하고 선장이 되더라도 몇 달씩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역 이후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군 내부는 더 많은 장성 자리를 만들어 별을 더 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부 논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탓만 할 수는 없죠. 그만큼 비대칭적으로 육군의 장성 수가 많고, 반대로 해군의 장성 수는 적죠.

미 해군의 경우 항모전단 때문에 많은 별들이 해군 소속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말하는 정규항모의 경우 항모에는 전대장과 함장이 승선합니다. 전대장은 항모 내 항공전력의 지휘관으로 해군 소장이 맡습니다. 항모의 함장은 해군 대령이 맡죠.

함장보다 더 높은 직책이 항모 내에는 존재하죠. 

해군 입장에서 상륙함을 하나 만들면 함장 하나 자리 늘고, 기동 함대장 정도를 모실 수 있죠.

하지만 항모를 건조하면 해군 소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별을 하나 태울 수 있습니다. 해군 입장에서는 그 별을 해군 소속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 항모로 둔갑한 상륙함이 3척, 많게는 6척이 됩니다. 별을 6개나 더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해군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해군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왔을 때 힘을 써야겠죠.

지금은 육군 출신 서욱 장관이지만 45대는 해군 출신, 46대는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역임 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륙함이 항모로 둔갑한 시점이 2018년인데요.

솔직히 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인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군인의 계급장을 달고 정치를 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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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치 21-01-15 01:16
   
넵 좋은글이네요 ㅎ
gaist 21-01-15 01:59
   
상륙함무새 ㅋㅋㅋㅋ
     
야구아제 21-01-15 02:01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니면 단순한 비난과 알맹이 없는 조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Republic 21-01-15 02:31
   
국방 행정에서 군인 출신들을 배제시킨다고
달라질게 뭐가 있나
세상 모든일은  시스템으로 개선해야지요.
     
야구아제 21-01-15 02:32
   
이번 일은 사실상 시스템을 깬 일이죠.
쉿뜨 21-01-15 02:44
   
지금도 함대장하고 전투단 단장은 장성인데요.
기함이 바뀌면서 갈아타는 거 아닌가요?

함대장 자리 만들려면 편제가 함대장급에 맞아야 하잖습니까?
미국이야 함대 하나에 어지간한 국가급이라 장성도 많겠지만...

우리는 2함대만 장성 3명이고... 나머지는 2명.


상륙함 아니 경항모 하나씩 편제한다고 해서 특별히 장성이 늘어날까 싶습니다. 장성이 들어갈 편제도 안되고 규모도 안되고요.

한국 경항모 항공전력 지휘관은 편제가 대대급 2개밖에 안되어서 전단장이 못들어가고 전대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장성이 못들어가요. 혹여나 모르겠습니다. 1번함은 예외로 칠지.

예전 부터 해군은 대형함 보다는 중형함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자리가 훨씬 많아지니까; 이지스도 크게 만드는거 보단 작게 더 만들고 싶어 했었죠.

지금 해군 장성이 한 40명 되나? 해군 숫자가 갑자기 폭증한다면 몰라도 장성이 늘어난다? 모르겠네요.

처라리 그돈으로 확실한 장성 확보가 가능한 4함대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야구아제 21-01-15 02:53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장 경항모에 별을 한 자리 늘릴 수는 없겠지만 해군도 항공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항모가 여러 척 도입되면 항공대가 항공사령부로 개편될 수 있고, 그러면 3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예하 부대가 생기니 해군의 고위 장교 자리가 좀 늘긴 하겠죠.
          
쉿뜨 21-01-15 03:01
   
해군항공단 규모가 상상이상으로는 커지기 어려워요.

각 함대 마다 항모 배치 할 환경도 안되고, 공군사령부대장도 소장인데;;;

해군항공대에 3성?
콧구멍만한 해군항공대에 중장자리 줄리가 없죠.
지금도 해군 항공전단장은 준장인데, 해봐야 소장입니다.

장교자리는 어차피 그돈으로 함대 구성하거나 건함 늘려도 늘어나는 자리라;;;
               
야구아제 21-01-15 03:05
   
해군조직법에 의해 함정 승선 인원 및 장교 수 등은 제한 돼 있습니다.

해군 수가 안 느는데 조함만 한다고 해군 장교 자리가 나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육상 근무해야 하는 인원까지 배 태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상 초계 전력 강화와 경항모용 해군 전술기가 확대되면 해군이 항공대를 사령부급으로 개편할 수 있죠.

이렇게 부대 창설을 해 버리면 조직법을 조금 건드려서 보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쉿뜨 21-01-15 03:21
   
그럼 경항모 승선인원은요?
약 1000은 되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7기동전단 확대 편성 예정되어 있는데, 함대급 편성이 되고, 이는 함대장 외 전단장 장성자리 사실상 예약이라는 말이지요.

해군항공사령부로 확대해도 장성자리는 1자리가 늘어 날뿐입니다. 그것도 부대장은 기존의 해군 인사가 하겠지만, 실무영역인 해군항공전단장은 공군출신이 하겠죠.

해군이 특별히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미해군은 해군항공단 그닥 좋아하진 않는걸로 압니다.
                         
야구아제 21-01-15 03:28
   
글쎄요, 미 해군이 해군 내부의 항공단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견해라는 점을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륙함 시절에도 독도함은 기동함의 기함이었습니다.

사령관이 탄다는 거죠.

기함이라는 것이 함대 규모를 넘어서 자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함장과 사령관은 다른 것이니까요.

더불어 아직 F-35B의 운용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군 입장에서야 1스타일 수 있지만 사령부 급이면 해군 입장에서는 육군처럼 3스타를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정치 싸움입니다.

어디에 거느냐의 차원이죠.

본질적으로 해군이 미 해군의 편제 개편에 동승하겠다고 상륙함을 경항모로 둔갑시켰지만 대대로 해병대 전력 빼려고 돈 안 주는 해군인데 정치적 맥락이 더 크다고 보고,

해군 입장에서 별 하나 자리도 매 년 배출되는 해군 장교들의 TO 측면에서는 엄청난 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쉿뜨 21-01-15 03:43
   
독립 사령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불가능 하잖습니까?

진짜 장성 자리를 만들려면, 차라리 땡깡 써서 4함대 만드는게 훨씬 빠르다는 말입니다.

독도함에 1함대 사령관이 올라타면 얻어 타는거지 뭔소리를 하는겁니까;;;

기함에 사령관이 올라타면 예하 참모들이 올라타는거지. 사령관이 항상 기함에 타고 있는게 아닌데;;;

뭔수로 기함은 함대 규모를 넘어 장성자리가 난다는 말입니까;
                         
쉿뜨 21-01-15 03:51
   
기함이 함대규모를 넘어서는 자리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나는겁니까?
                         
야구아제 21-01-15 03:54
   
사령관이 탈 수 있죠.

해군 지휘관 중 높은 사람은 다 탈 수 있죠.

참모 총장도 탈 수 있고,

다만 실제 지휘권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기함이라는 것 자체가 함장 외에 지휘관이 탄다는 개념이니까요.
                         
쉿뜨 21-01-15 04:08
   
먼소리여;;;
                         
야구아제 21-01-15 04:09
   
기함에 함장 외에 사령관이 탄다고 했습니다.
                         
야구아제 21-01-15 04:11
   
기동함대 작전 사령관은 3스타이고, 원칙적으로 지휘를 위해 기함에 함장 외에 사령관이 탑승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쉿뜨 21-01-15 04:54
   
다시 물어볼게요;


기함이 함대규모를 넘어서는 자리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나는겁니까?

———

이말은 함장 편제외에 기함에 신규 장성 자리가 있냐는 말입니다.
                         
야구아제 21-01-15 06:41
   
쉿뜨님에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한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뇌피셜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 이견이 있거나 조율이 필요하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군 소속이든 공군 소속이든 1개 대대의 조종사 부대가 파견을 나가게 되는 형식이겠죠.

해군 소속이라도 함대 소속이 아니라 항공대 소속일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럼 파견 부대니까 대대장도 나가지만 지휘 문제로 해당부대에 그보다 높은 지휘관이 타군 및 병과 조율 문제로 함께 파견 될 것이라 봤습니다.

미해군에서는 에어 보스(원스타)가 항공 전권을 가지는데 우리는 조율된 바가 없으니 함장과는 별도로 항공 관련 보직이나 지휘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중령이나 대령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2. 해병대 상륙 헬기도 현대에서 내 놓은 개념설계에는 있던데 해병대에서도 중대급 부대가 파견되면 대대장급은 나가게 돼 있죠.

3. 그렇다면 이들의 제병 합동 지휘를 해군이 맡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4. 그게 최소 대령급으로 원스타급의 해군 항공단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뇌피셜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급이나 편제에 대해서 실제와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사실 군에서 발표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5. 참고로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백령도 등 서북 도서 방위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서북도서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이 때 애초에는 해병 6여단이 백령도에 주둔하고 부대장이 원스타 여단장이었고, 대청도, 소청도 연평부대를 묶어서 대대급인데 연평부대라 부르고 대령이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백령도 내에 포병 전력이 강화되고 육군의 아파치 편대, 해군 전력이 증대되면서 독립적인 사령부로 개편되었고, 해병대 상령관이 서북도서 사령부의 사령관을 겸임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북도서 사령부의 제병 합동 지휘관이 해병대 사령관인 것이죠.

이를 근거로 봤을 때 서북도서 사령부의 창설을 통해 보직이 하나 더 생긴 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겸임하는 형태로 해결됐지만

해군의 항공대나 공군 전력이 투입 되는 항모의 경우 기동함대 사령관이 항모 항공대의 지휘관을 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장성급 해군 자리가 하나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해군 내에서 그 파급력은 크다고 봤습니다.
                         
쉿뜨 21-01-15 11:45
   
1. 해군이든 공군이든 파견 나가면 한단계 높은 사람을 파견한다?
그럴일은 없죠.

함장보다 계급이 높은 에어보스? 불가능한 일이죠.
 미국 항모 함장은 대령이고, 에어보스의 계급도 대령입니다.

지휘체계와 군령권이 꼬이는데, 에어보스를 장성으로 앉힐리가 없죠.

2. 결국 장성은 아니고

3. 이들의 지휘를 해군이 맡아야 되니 항모 함장 이상의 계급은 승선할수 없고(동급은 가능) / 기함으로서 사령부가 옮겨오면 다른 문제이고요.

4. 대령급이야 가능하겠지요. 비행대대 2개면 대령까지가 한계이겠죠. 미국은 200대 올려도 대령인데요.

5. 독립사령부가 되었으니 편제상 전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령관 지위 격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애초에 그건 미국이니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말할수도 있는데, 그건 군의 해외 교류와 편제 상황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몇몇 특수한 상황에서의 실무진이 아닌 다른 케이스를 장성에 넣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지만요.


항모에 실무진으로 장성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항모 함장이든, 항모 항공단장이든 뭐든)

한미 군사훈련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겁니다. 막말로 조그마한 항모에 장성이라니 미국 항모에서 보면;;;;

우리도 그 태국항모에 장성이 타면 비웃겠지요.
                         
야구아제 21-01-15 12:05
   
제가 알기로는 미 해군 편제에서 에어 보스는 함장보다 직급이 높은 것으로 압니다.
                         
쉿뜨 21-01-15 12:07
   
아닙니다.
                         
야구아제 21-01-15 14:27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항모 함장은 대령, 부함장도 기수 느린 대령이고

에어 보스는 원스타이거나 대령, 부비댕단장도 대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https://namu.wiki/w/%ED%95%AD%EA%B3%B5%EB%AA%A8%ED%95%A8#s-3.3
Unicorn 21-01-15 03:07
   
지금은 군부정치 시대가 아니고 군이 정치를 하지 않죠.

혹 국방부 장관을 말하는 거라면 장관을 군 출신 뿝지 말란 이야기 같은데 그게 더 현실성 없습니다.

군내 정치를 말하는거라면 인간 사는 곳이 다 똑같은데 군이라고 군대 정치질이 없어야 한다?

그것 역시 현실성 없습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원래 이거 가져야 하고 저겨 가져야 한다?

누가 그래요?  해병대는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는게 당연하다고.

난 해병대가 독립 부대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해병대가 전용 상륙함에 전용 모함에 항곧대에 해병용 기갑에 해병 공수에 하고 싶은거 다하려 드는데.

그건? 공군 해군 육군의 역할을 혼자 다하겠다는 거지요. 그게 현실적입니까?

더더구나 한반도 주변에서 해병대가 단독으로 작전해서 상륙할 수 있는곳이 어딛어요?

단 한군대도 없으며 단 한번의 기회도 없을 겁니다.

저기 동남아나 줃동에선 가능할까요? 더더욱 못하지요.

해병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꾸 미국의 케이스를 거론하던데 현실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 그런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며 미해병대도 해군과 공군이 지역을 장악하면 기 영양력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단독 작전해요.

그런데 한국이 주변국 어디를 상대로 압도적인 차이로 육해공군을 압도할수 있습니까??

꿈은 꿈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되는게 불만이라면 육군에 소속시켜 달라고 졸라 보심이 어떨까.

그게 차라리 현실성 있죠. 육군이 더 힘있다고 보시니 그게 해병대에게 더 도움이 될겁니다.
     
야구아제 21-01-15 03:11
   
해병대 독립론은 똑같은 맥락인데 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일이고,

해군의 항모 보유론은 정치를 해도 된다는 논리신가요?

그리고 해병대 독립론을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1995년부터 계획되었던 해병대 상륙 전력 확보를 위한 해군 조함 계획의 내용을 이야기 했을 뿐이며, 해군이 스스로 그 조함 계획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ㅣㅏㅏ 21-01-15 09:25
   
군인이 정치질 하면 안된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군의 건전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내부 정치질도 없는게 좋죠. 육사출신 아니면 별 못단다, 같은 라인끼리 끌어준다. 같은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니까 포기해라 라는건 누구나 불법편법을 저지르니 법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셈인데. 자식한테 덕담하는데 착하게살면 손해보니 악하게 살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