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과의 미사일협정을 파기했을때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할까요? 보면볼수록 울화통이 터지려고 하네요...제생각은 중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서 이리저리 줄다리기만 잘해도 빼먹을건 다 빼먹을수 있을거 같은데, 윗대가리들이 모자라서인지 참 답답한 형국이네요...
33년전 국방부 장관이 맺은.....한미 미사일 지침(ROK-US Missile Guidelines).....
국가 단위의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메일로 오고간 "지침" 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선에서 일방적 파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미국의 해꼬지가 있겠지요.
학교 일진이 꼬봉에게 넌 반바지 입지마...라고 했는데,
여름이라 더워서 다들 반바지 입으니 꼬봉이 반바지 입는경우.
법적으로는 문제 안되도 일진이 한대 후려 치겠죠.
글쓴이에게 댓글을 달고 싶었는데 여기다 답니다. 죄송
저가 예전 올렸던 협정 이나 조약을 몰르시나 본데
협정-정부끼리 협력하자 입니다,. 거기선 파기란 단어가 나올수 업습니다.
파기란 협정이나 협력이 아니라
조약을 깻을떄 나오는 겁니다. 물론 협정을 깻을때 불이익이 어느 정도 인지는 감당 않되지만
용어는 바로 알고 갑시다. 않지키면 그만 이지만 후폭풍이///
기존 보유 무기중에 미국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생산 무기중에도 미국에서 들여온 부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미국이 유일생산국인 부품은 아니나, 다변화를 안하고 일방적 종속을 해왔던 관계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국내개발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부품이 들어 있으므로 당장 미국이 수출중지를 걸어 버리면 생산이 멈추게 되겠지요.
단....이럴경우 우리나라는 수입 다변화를 하거나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자체개발을 하는등의 대처를 하게 되겟지요.
당장 미국이 군사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중지하면 우리나라 망할듯이 외치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들고나올 무기는 아닙니다. 겁주기는 좋으나 실행할경우 역풍이 커서 미국이 엄청 손해볼 가능성이 크니까요.
글세요.. 장기적 무기 수출금지라든건 하지 못할겁니다. 동북아 정세로 우리한테 그정도 강도는 하지 못하죠
더욱이 FX사업도 걸려있지만 동북아 정책을 완전 수정하지 않는한 정적한 수준으로 마무리 될듯하죠.
근데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일본쪽으로 더욱 쏠리게 할 가능성은 농후할듯..
이것도 오래가진 못하겠지만 2-3년 동안은 좀 시끄럽겠죠.
경제제재는 심각할지 몰라요. 일본이 우리한테 하려던 스왑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를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명분이 얼마만큼 쌓일지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핵미사일 개발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마땅한 명분이 없을겁니다. 중국,일본, 러시아는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죠.일본은 뭐... 맘만먹으면....
미국대선만 잘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수도 있을듯한데 MB가 미국일본이라면 지 special place도 떼어줄놈이라....
미사일사거리양해각서 파기해도 크게 불이익 당할 이유도 없거니와..공식협정문도 아니기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제제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적국이 아닌 이상 경제제제할 이유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지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내 정세가 불안전 하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명분하에 반대로비를 줄기차게 한거였고.. 한국도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에 각서 써준겁니다.
이젠 그 이유도 명분도 없어진 상태에다가 ,북한의 위협까지 극에 달한 상태아닙니까.
도리어 반대로 한국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불발시 협정파기로 가닥을 잡고 강하게 밀어붙어야 했어요.
대통령의 강한 리더쉽과 정치권의 전략이 필요 했엇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네요.
조약이 아닌 실무자급에 지침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오는 것이 아닌..
시한을 두고하는 한시적 협정으로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작권도 2015년이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굳이 계속 이어올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한을 두고 하던가...최소한, 2년마다 거리와 무게를 자동으로 늘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미군의 신무기 도입이 거의 어려워지죠..
차기 fx사업도요...
미사일 협정을 한국이 파기한다는 게 결국은 자체 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의 지배력에 좀 더 벗어나자는
측면이죠...
그걸 가만히 놔둘 미국이 아니죠...
그러니 파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미국도 극단적 연출은 못할 겁니다. 물론 미국이 쓸 카드가 분명 존재하지만 되놓고 할
명분도 그런식으로 반미감정 고조 시키면 우리는 열도와 다르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선택폭이(러,중과 전략적으로 좀 더 가깝게 손잡을 가능성) 좁은 게 아니라는 거죠. 팽창하는 쭝궈 견제와 정보 탐색등에 한반도 만한 지리적 여건이 없는 걸 미국도 암.
하여튼 나름의 극동 경제 블럭화의 첫걸음으로 최소한 상설 공동 협력체라도 만들어 일방적 거대 국가의 경제 횡포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베이스라도 만들어 둔다면 미국도 세계 여론상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무시하면서 관계 유지하는 식은 힘들 것으로 보임.
글쎄요. 제시하신 의견 중에 한국이 반미로 돌아서면서 선택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극동경제블럭화에서 최소한 상설 공동 협력체라도 만들어 일방적 거대 국가의 경제 횡포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걸음만이라도 만들어 둔다면" ----> 뭔가 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글쎄 이걸 같이 할 놈이 없어요. 주변 국 중에....
상설공동체를 누구하고 만듭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97년도에 잽이 현재의 통화 스왑같은 걸 만들어서 엔화을 기축통화처럼 과시하려하다
미국이 테클 걸면서 안되서요. 그런데 우리가 불통 떨어지니 미국 끌어 들이고
쭝궈 설득하니 눈치보고 잽도 들어 오면서 현실화 되어 버렸음.
우리나라가 극동에서 객관적 덩치로 좌지할 전력은 아니지만 어느 쪽 입장을 서포터
하느냐에 따라 무게의 중심추가 대단히 빠르게 넘어갈 경제 군사력은 되는 나라임.
나아가 쭝궈의 입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에 대한민국같은 경제 군사 강국이 우방으로 협력체가 된다면 숨통이 터지는 상황이라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게 사실입니다.
러도 미국의 극동에 일방적 확대를 원치 않는 나라이고.
미국이 우리를 홀대하는 강약과 반미 여론을 자업자득화 하는 강도에 따라 우리의
이런 러,중과의 전략적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점차 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희석시켜 나가겠죠. 이렇게 될 상황을 미국도 인지 하고 있는
나라임. 그래서 반미 여론에 대해 나름 촉각을 열어 두고 있는 나라이고.
이 점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잘해서 우리 실익을 극대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우리의 행보가 러,중으로 빠르게 옮겨가면 잽도 현실상 경제 정치 나아가
군사적으로 아시아권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극동에 대한 실질적 두 우방 강대국 한,일을 함께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안보 경제 정치적으로 영향력 감소가 몰라보게 높아질 수 있음.
그리고 삼국이든 아시아권은 앞으로 100년 대계의 구상하에 전진할 나라이지 단기간에 어쩌고 할 상황도 아님은 앞서도 말했고.
나아가 한중 수교 하기 전에 쭝궈는 전형적 공산국가로 20여년전에는 우리와는
글자그대로 담쌓고 있던 나라임.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열도가 지랄 발광을 하긴 하는데 전범 잽극우들 활개치면서 몇년 전만 해도
뉴스에는 김일성 김정일 어쩌고 북한 나쁜 소식만 반영하면서 열도 주민들 세뇌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울 여행이 일본인 사이에 가보고 싶은 최상위축에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안되는 시간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어떨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쭝, 잽보다 민주화나 사고의 자유성과 유연성도 높고 소통도
하는 나라이니 목 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고.
미국이 전범 잽보다 못한 식으로 우릴 대우 하면 우리도 쓸 카드나 제스처는
하나씩 만들어 놔야 일방적으로 끌려 단니는 외교상황은 면하게 될 것임.
<극동에서 잽은 미국 의지하며 빨수 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은 같은 우방이라도 협력할 세력은 존재합니다. 미국이 우릴 홀대하고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향후 잽도 아시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현실이고 그점을
이용해 미국에게 우리가 얻을 실익은 제대로 챙겨 내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전술이라고 봄.>
윗 대가리들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아랫꼬리 일 때는 문제점 다 고칠 수 있고 한 방에 해결하면 될 것 같아 보였는데 윗 대가리로 가다보니까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뭘 하나 해 볼래야 해 볼 재간이 없는거지요.
결국 윗 대가리가 된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얼키고 설킨걸 풀어나가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하네요.
현실론... 참 냉철한거 같지만, 자칫 현실안주론이나 패배주의로 가기 쉽상입니다.
대체, 좀 유연한 사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물론, 가장 먼저 우려되는 한미군사공조, 정보, 첨단무기, 원천기술, 핵심부품 같은것에
영향을 받르수 있겠죠. 전투기사업도 작전공조등에 문제점이다 뭐다해서 말들이 있지만
상당부분은 그런 한미관계가 엮여있다보니 타기종 선택의 폭이 좁은것도 있죠.
더나가 정세불안 공세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등도 우려를 할수 있겠죠.
근데, 전작권때도 주한미군철수니, 반미니 말들이 많았고 난리도 아니게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데자뷰가 보이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역발상하면 전략적 위치, 수입무기 규모등등 이제는 미국도 그리 쉽게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못키우게 압력 넣은거지요.
정치와 외교라는게 뭡니까. 여기서 일일히 서술해야 하나요. 그걸 현실론에 뒤집어 씌우는것 만큼 무능한 건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요구와 협상을 해야지요. 물론, 고위층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겠지만, 국민들은 그에 따른 여론의 뒷바침도 있어야지요. 왜 먼저 포기하고 한숨 쉬나요.
상대의 억압적인 걸 애써서 잘 해하려 주시고, 방어논리도 알아서 개발해 주시고, 국내에서 다른소리는 알아서 헛소리라며 '반미'라고 규정해 주는군요.
그냥 비현질적으로 이상향만 외치는 어거지로 보이나요.
이건뭐 무조건 안되니 꿈도 꾸지 말자. 하고 뭐가 다르나요.
몇번째 도돌이표를 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런지.. 때를 기다리자는데 정말 그때는 오긴 오나요.
무기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정신부터 뜯어고쳐야 그 말하는 '그때'가 올랑가 말랑가 하겠네요.
남들 빌딩짓고 우주선 타고 다니는데, 온다는 김한량의 배는 인천에 곧 들어오나요??
대체, 어느정도 갖춰야하고, 그때가 언제즈음인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권은 성격이 다르다 할라나요. 그런 정신이였으면 작전권이양은 가당키나 했었나요??
작성일 : 12-09-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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