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무님이 억지로 돌려서 이야기하려다 보니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그게 중요한 주제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수한무님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저격받을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수한무님은 현재의 사거리 상황이 왜 이렇게 결정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지, 미래에 사거리 연장까지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거리연장을 반대하다가 무슨 총을 맞을라구요...^^
과거사야 어찌되었든지  현재 우리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루 빨리 사거리및 탄두중량에 대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억지력을 충분히
가질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야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진보는 말그대로 신개념의 무기도입에 힘써주고..(ㅋㅋㅋ)
보수는 재래식무기랄지 군 인원유지랄지.. 이런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군국주의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줍쟎은 협박은 최소한 당하지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나콩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 똑똑하신 분인데 항상 예문과 비유를 잘못 선정하시네요.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차이점은 총과 방탄복으로 나누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공격무기란 전략병기, 방어무기는 전술병기 정도로 구분하면 쉽지않겠나하고 구분해 봅니다.
적어도 한국의 현재 상황과 현재의 동북아 질서구도에서 - 우리가 이를 선택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된다는 거지요.
여러번 강조했습니다만 군사력건설은 정책의 연장입니다.
정치 외교를 도외시한 군사적 선택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를 도외시한 무리한 군사적 선택을 할 경우 선택한 우리가 가장 먼저 직접적 피해를 입게되는 겁니다.

수한무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 똑똑하신 분인데 항상 내용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네요.
전략병기와 전술병기로 공방 구분을 하신다고요?
상대방이 전략병기를 가졌는데 전술병기로 방어가 되신다고요?
상대방이 총가졌는데 방패로 방어한다는 개념이신데.....진심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거에요?
어떤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주변국 다가진지 오래된것을 이제 시작이라도 해볼려는게 우리가 감당이 안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할수 있죠?

여태까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면 의미를 이해를 하실 법한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군요.
앞으로 아나콩님과 의견을 교환할 때는 글이 길어지고 중복되더라도 용어의 의미를 콕 짚어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안한 제 잘못이 크군요.
기본은 이렇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공세적 전략무기를 배치해서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겁니까?
위 3국 어디던지 기분나쁘면 먼저 때려버리겠다고 갖고 있자고 하는겁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니가 때린다면 나도 때릴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자제하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라는거 아닙니까?
그걸 억제전략이라고 합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억제전략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거고 이미 억제전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면 의미를 이해를 하실 법한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군요.
상대는 우리를 때릴 탄도체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때릴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억제전략을 갖춘 결과로 나오죠?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진 논리죠?

계속 싸움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가 억제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콩님도 같은 의견이지요.
수한무님은 억제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곁다리를 제외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다툼의 핵심입니다.

현재 사거리가 결정된 이유는 억제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논리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저와 다른 분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거리를 늘려야할 때 미국에게 졸라야 기술과 부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걸 생각하면, 수한무님의 의견은 미국이 고려하는 한계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미국없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자위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의 사거리가 납득할 만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수한무님의 의견은 억지로 사거리 연장을 떼써서 미국과 의를 상하게 되면, 어짜피 기술과 부품이 없어서 사거리도 못늘리고, 미국과의 사이도 안좋아져서 안보에 해가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 의견에 저는 반대하지만 그게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몰아붙일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아나콩님 저하고 대화를 제법 나누시더니 말투도 점점 저하고 비슷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우릴 때릴 탄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2나라가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는 때릴 방법이 없다.---> 여태껏 없었고 빠른 시간안에 때릴 방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억제전략을 갖춘 결과로 나오다 --> 여태껏 미국과 역할 분담을 하므로써 우리가 직접적으로 갖지못한 억제전력을 60년동안 지니고 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 이 억제전력을 어떻게든 공짜로 쓰려고 생각을 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 억제전력이라는게 참 공기와 같은 거라서 숨이 막혀 보기전에는 공기가 고마운 걸 종종 모르지요.

상대는 우릴 때릴 탄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2나라가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나라 주변의 모든 국가 입니다. 중국,북한,러시아,일본.
미국의 억제전략이 그동안 공짜라고 생각하신다니 저랑은 크게 다르군요.
미국의 억제전략은 엄청 비싸다고 생각 합니다.
타국의 가랑이에 붙들려서 국방을 맏기고 꼭 걸어야 하는 한걸음 조차도 걷지 않는자에게 미래가 없다는 결과는 그동안의 역사에서 무수하게 증명 되었습니다.
하물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국가 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것이 참 공기와 같은 거라서 국가가 망해보기전에는 중요하다는걸 종종 모르지요.
하물며 타국에 의지하다가 나라가 망한지 백년도 안된나라에서 나올법한 소리 입니다.

위 댓글에 연장입니다.
젼략병기를 보유하자는 건 좋은 의견입니다.
여건만 된다면 가져서 나쁠 건 없지요. 정치외교의 융통성과 선택폭이 넓어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동북아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정치, 외교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능력이 없지않습니까?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게 있다면 - 한국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주변국에 나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 동북아전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시다면 아나콩님의 의견에 감복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건 패가망신일 뿐 입니다.

위 댓글에 연장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이제라도 능력을 1g 만큼 키우자는 것입니다.
주변국이 전부 탄도미사일 체계를 가진 상황에서 우리는 삽 만들고 있어야 외교적 역량이 커지나요?
외교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1g짜리 한걸음인데 그것이 능력에 없는 패가망신할만한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하물며 억지를 부리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부당하게 당해온 모순된것을 조금이라도 고쳐보자는것일 뿐이지요.

능력은 장사정 미사일을 가져서 국가의 능력이 커지는게 아닙니다.
그걸 국가의 능력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 십년간 부당하게 당해왔다는 것도 사실관계를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수 십년간 부당하게 당해온 겁니까?
부당하게 당해온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주변의 모든나라가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권으로 가진 장사정 미사일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손 묶고 뿅망치 들고 있어야 국가의 능력이 커지는 건가요?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수십년간 민간부분을 포함해서 완전히 개발을 금지당한채 감시 당하는게 그럼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누구의 기준에서 합당이죠?

우리가 왜 손을 묶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60년이나 억제전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정확하게 합시다.
그럼 아나콩님 주장대로 수 십년 전에 손을 풀어주었으면 이미 수 십년전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장거리 탄도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었던 나라 입니까?
그리고 수 십년간 미사일 개발을 못해서 손실본 민간회사가 도대체 어느 회삽니까?
합당과 비합당의 기준은 (아나콩님 개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로 선택한 권한을 가진 그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행한 타당한 행동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량과 능력에 맞게 합당하게 선택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수십년 전에는 없었지요. 그러나 수십년전 뿅망치 만드는 기술 건네받았다고 그보다 나은것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원천봉쇄 하고 있는게 문제인돼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십년전 뿅망치 기술 전수 받은 관계로 계속 뿅망치 이외에는 연구조차 못하게 하는게 문제이고 이제 주변 양아치들이 전기톱 들고 있는데 뿅망치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게 문제라는게 인식이 안되나요?
손실본 민간 회사는 없습니다. 시작을 못하게 하니 아예 회사 자체가 생겨나지 못했으니까요.
아예 시작도 해볼수도 없는데 무슨 회사가 생겨납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을 하시네요.
우리가 민주주의로 선택 했다고 해도 합당과 비합당은 존재 합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므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비리와 범죄도 합법적으로 행한 타당한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선택했던 안했던 합당과 비합당은 있습니다. 하물며 수십년전에 맺어진 것이 지금 문제가 크니 이제라도 개선해 보겟다는것이 무슨 국민의 위임이고 뭐시기가 나오나요.

용어의 선택과 용어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런데 절실하기만 했지 아무 것도 없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고는 싶고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으니 미국에게 기술과 부품과 소재와 아뭏든 등등 몽땅 다 털어서 달라고 했다.
미국은 당연히 다 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그것도 양보할테니 제발 좀 다오.
그래서 만들어진게 미사일협정이다.
미국이 제공한걸로 다 만들고 성공해서 어느 정도 되었으니 한국은 다음 단계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협상한다. 미국은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안 가지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 꼭 가져야 한다라고 요청한다.

미국의 대답은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모로 검토해서 양보했다.
또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그냥 이런 과정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행동의 연속입니다.
거기에 무슨 뽕망치같은 이상한 비유를 하십니까?
계속 말하지만 아나콩님은 다른 건 다 괜찮으니 적절한 비유를 하는 훈련을 좀 하실 것을 권해드려 봅니다.

수십년전 뿅망치 만드는 기술을 전수 받았다.
수십년이 흐르고 이제 주변에 모든 양아치가 전기톱을 들고 있다.
그중에는 완전 쌩양아치도 전기톱을 들고 있고, 우리 삼촌을 죽인놈도 전기톱을 들고 있고, 동네건달도 전기톱을 들고 있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놈도 전기톱을 만들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뿅망치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전달받은 지침으로 뿅망치외에는 개발을 시도조차 하면 안되도록 감시 받고 잇다.
이게 지금의 현실 입니다.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지요.
계속 말하지만 수한무님은 다른 건 다 괜찮으니 이해력 훈련을 좀 하실 것을 권해드려 봅니다.

한국의 역량이 주변국에 대해 나의 의지를 강요할 수 없다는(능력이 없다는) 본질에 대해서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오천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오천만이 다 아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우기기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자는 겁니까?
아나콩님의 기분은 상쾌해지고 정신적으로 쾌감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국가 구성원 오천만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일 입니까?

억울하고 황당하고 잘못된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선해보자고 하는것이 시도해 볼수도 없는 역량부족의 일이라는 너도알고 나도알고 오천만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저는 뺴주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본질인가요?
주변 양아치 4명이 칼을 들고 있는데 뿅망치를 들고 있어야 우리나라 오천만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 생각이죠?

글쎄 한미미사일지침이 억울하고 황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과관계와 과정을 도외시하는 아나콩님의 억지인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지침을 협의할 때는 모두 다 합당하고 하나도 억울하지않고 하나도 황당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왜 지금 갑자기 그렇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잘못된 걸로 변질이 되는 겁니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하고 판단기준이 바뀌면서 - 당연히 시대상황에 맞춰 개선을 해야지요. 그래서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을 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양보하고 얻어내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잘못된 겁니까?
그럼 아나콩님은 확 갈어 엎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확 갈아 엎어버릴 때 그 대안은 있는 겁니까?
갈아 엎자는 주장만 하는거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 갈아 엎어버릴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은 있는 겁니까?
아나콩님은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가자는 의견조차도 제시하지 못하시면서 갈아엎자는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리공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쓴글은 읽고 쓰시는 글인가요? 아님 억측하거나 확대해석 해서 쓰는 글인가요?
연장 협상에 힘을 보태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연장하거나 정 안되면 폐기 하자는 것이 뭐가 확 갈아 엎자는 주장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대안이 필요 한가요?
주변 모든 국가가 나를 떄려죽일 무기를 가졌는데 우리는 수십년전 맺은 지침을 볼모로 아무런 연구시도조차 못하고 있어야 하는게 황당하고 잘못된 지침이지 그럼 그게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가요?
도대체 같이 토론한 글들에 다 제시된 글은 안읽고 엉뚱한 글만 적고 있는 이유는 무었이죠?
그걸 마이동풍에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 안되면 폐기 하자는게 바로 확 갈아엎자는 거지요.
폐기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폐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과 대응책이 필요한 거지요.
그냥 정 안되서 폐기만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그러고 나면 한국은 탄도미사일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겁니까?

전형적인 말꼬리 붙들고 늘어져서 다른쪽으로 몰고가기네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대안은 필요없고요. 대응책은...
요 인근 다른글들 읽어 보시면 폐기시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에 관한 댓글을 달아둔것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정책이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입나다.
한 국가에서 도모 할려고 하는 모든일을 정책이라고 하지요.
사회, 경제, 복지, 문화, 군사력증강까지 모두가 정책의 연장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하나의 정책을 따로 떼어서 그것만 선택하는 국가는 정말 몇몇 나라를 제외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강병을 주장하는 대분분의 유저들은 국가운영의 여러정책들중에 국방정책이
휴전을 하고 있는 국가임을 망각하지말고 우선순위에서 생각하자는 얘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은 휴전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자주국방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입안되고 실시 될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희석이 되고
심지어는 왜곡까지 되어가는것을 보면서 분개하는 것이지요.

그나 저나 수한무님은 억조님이란분과 매우 비슷한 논조를 지니고 계시는군요.
(논리전개나 표현방법이 유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그렇습니다. 밀리터리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시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개를 안하면 그건 밀게에 취미를 가진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보다 많은 정보와 보다 많은 의사결정 참고자료를 갖고 있는건 밀게회원이 아니라 정책담당자, 의사결정권자 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밀게유저같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정책시행의 우선순위와 외교적 행동의 우선순위를 사안별로 경중을 따져서 시행하는 거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을 가피판단의 준거로 삼아서 분기탱천해서 눈을 부릅뜨며 이를 갈듯이 - 그 넘들이 모두 매국적이고 식민주의적이고 우리는 날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국회 국방위의원보좌관이 가진 정보가 같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물려 의원이나 국방부 더 나아가 대통령이 가진 정보는 말 할 나위가 없겠지요.
기본적으로는 수한무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말은 그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제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의심은 조금 심한 표현인것 같고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두죠.)
정책의 우선 순위라는것이 정권을 잡기위해서 내어놓는 공약을 정권 획득후 일관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는 국민의 민의로 운영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목적들이나 일순간의 포뮬리즘같은것들에 의하여 우선 순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느낌을 일반국민으로서 지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절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점들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을 하시네요.
우리가 민주주의로 선택 했다고 해도 합당과 비합당은 존재 합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므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비리와 범죄도 합법적으로 행한 타당한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선택했던 안했던 합당과 비합당은 있습니다. 하물며 수십년전에 맺어진 것이 지금 문제가 크니 이제라도 개선해 보겟다는것이 무슨 국민의 위임이고 뭐시기가 나오나요. >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은 제가 아니라 아나콩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윗 예문에서 드러난 합당과 비합당의 판단과 평가는 아나콩님이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당시의 정책입안자들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했던,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결정을 했던 그게 지극히 민주주의적 인거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겁니다.
말씀대로 당시의 합당이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비합리적인 요소가 도출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개선하자고 협상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게 협상이고 설득이지요.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얻어내는게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강압과 독선으로 얻어내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뭐 좀 억울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과 설득은 미국을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한국이 목표로 하고 한국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지루하고 답답해보여도 그게 진실이고 그게 옳은 방법이고 그게 민주주의 입니다.

당시의 정책입안자들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했던,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결정을 했던 그게 지극히 민주주의적 인거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겁니다.  >>>>>>>>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네요.
합당과 비합당은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든 독재든 합당과 비합당은 존재 합니다.
하물며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택한 자라 하더라도 합당하지 못한 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결정은 그후 고치면 되는데, 이것을 민주주의라는 것을 주장하며 그게 합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 입니다.
수십년전 전달받은 지침이 잘못된것이므로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것이 무슨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진실이 아니고 틀린 방법이라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자면 당시의 결정이 합당하지 못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간의 관계든지 국가간의 관계든지 인과라는게 존재합니다.
인을 만들었으므로 과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결과로 드러난 과가 합당치 않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는 특정한 시점에 느닷없이 드러난게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위에 말한대로 수십년이라는 세월 - 이걸 편하게 2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과를 따져보니 17년은 유리했는데 최근 3년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 그렇다면 협상을 통해 다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개선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태껏 불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지하게 불리해보이니 확 갈아엎자라는건 인과자체를 무시한거고 인과자체를 무시하게되면 파국이라는 거지요.
내 인생을 따져보니 다 괜찮았는데 요새 좀 엄청 억울하고 드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월이고 인생이고 인과인 것 입니다. 요새 좀 억울하고 드럽다고 인생을 확 갈아 엎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않을 걸 이뤄내는 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할일 인 것입니다.
개선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냉전체제 당시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한곳인 한반도의 긴장감을 낮추고

작게는 당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는 위의 러시아의 심기를

건들이지 않기 위해서 미국측에서 한국에 미사일에 관한 제한을 계속 요구했다가,

우리 정부의 미사일 필요성에 의해 당시 미사일의 기술을 습득할곳이 없어 어절수 없이

미국에게 기술을 전수 받고자 하였으나, 이후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미사일 사거리 제약은

되었지만, 실지적으로 미사일관련 기술은 미국측에서 거의 받은것이 없이, 이후에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모태로 발전 시켜온것이 한국 미사일관련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애초에 미사일 사거리 제약 협정을 맺을때 기술 전수를 약속 햇으나, 제대로 이행 하지

못한 미국에 1차적인 원인제공이 있고, 위 미사일 사거리 제약 협정이 국가간의 협정이나 체결이 아닌

당시 국방장관?의 서면 편지로 나눈 약속이라 큰 실효성이 없다는 글귀를 봤습니다.

당연히 지금에 와서 미국측은 힘의 논리로 위 편지 내용과 당시 한국 상황을 제시하며, 여러가지

경제와 군사...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제제나 압력을 행할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사일에 관한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을 파기하면 미국이 어떤 제제를 할까?..라며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포기 할것인가?..아니면 일단 부딪혀 볼것인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관련 폭격과 전쟁을 준비하는중에,

미국의 대선정국이 맞물려서 미국이 이스라엘이 선제타격을 못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듣느척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와 이득을 취고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정도의 베짱 부려보면 어쩔까?..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동안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보면 이스라엘같은 베짱은 불가할것으로 보이네요...

이성적으로는 냉정해지지만, 때론 우리의 저자세 외교와 협상을 볼때 감성적으로는 한번쯤....

확..... 질러도 봤으면..ㅠㅠ

예 반갑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을 파기하면 미국이 어떤 제제를 할까?..라며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포기 할것인가?..아니면 일단 부딪혀 볼것인가....---> 자 이게 그냥 개인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님에 대한 말이 절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개인의 의견을 준거로 -자신의 판단기준이므로 개인적 준거가 됨 -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판단기준을 준거로 자신의 주장이 진리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하면 큰일이 나거나 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국가기관에서 정책담당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 십, 수 백번도 더 시물레이션을 해보고 손익을 따져서 행동하는거지요.
 
..아니면 일단 부딪혀 볼것인가....---> 일단 부딪혀 보려면 손익과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부딪혀도 부딪혀야 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즉, 손익을 따져보았느냐 득실은 계산해보았느냐 그 결과에 대한 대안은 충분한가라는 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네 수한무님 어쩌다보니 저도 동참을 하게 되었네요...

항상 외교라는것이 실리와 국익에 반하여 행동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이점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듯 싶구요...( 외교, 정치학은 잘 모르는 분야라..ㅠㅠ)

아직까지 세계 정세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저는 사거리 협정에서 파기하자, 또는 국익에 반하므로 적당히 요구하다

관철 시키자...라는 어느 일방노선을 선정한 상태는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이번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봤던 문제는 분명히 또한 명백히 국인에 반하는

국가간의 협정도 또는 비준도 아닌, 당시 국방장관의 서면편지를 기초로 이루어진 밀약?

같은것이라 저는 판단에, 이번 협상에 아쉬운점이 있기에 적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법상 마땅한 제재조치나 압박할 수단이 없는 비공개 또는 밀약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묶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mtcr은 국제사회에서 미사일의  관련 기술을 평화적으로 사용치 않을시 외국 수출을 제한하

하자는 합의체 정도로만 봐야할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제재한 역사도 없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미국과 한국은 위 mtcr 가입국으로써 사거리 300km, 500kg 탄두 제한에

걸려 왔으나, 지금 위 가입국 33개국중 어느 누구도 위 협의사항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 한나라 밖에 없구요...

마땅히 위 조약에서 탈퇴를 한들 어떠한 근거로 미국이 우리를 제재할것인가도 생각해보면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일례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한다면 이번에 한/미 fta가 협정되어서 불공정 제소로 isd당할

위험이 커지고, 군사/무기 방면으로 미국측에서 수출을 통제 한다면, 한/미라인의 공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험성이 크기에 저의 지극히 갠적인 생각으론 말로만 압박할뿐....

실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제재를 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고, 대상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조금 강하게 어필하던지 베짱을 부려서 최대한 그동안

미국에 묶였던 불공정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 기회가 되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네요.ㅠㅠ

그리고 궁금한것이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을 우리가 파기한다 한들,

미국측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우리를 제재할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미국도 위 mtcr 가입국이고, 케나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 전세계에 33개국이

가입된 협약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 가입국중에 위 300km 사거리, 500kg 탄두를 지키는 나라가 있나요?...

없거든요... 미국 자체도 위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위 협약체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제재 수단이 없는 말그대로 서로간의 구두 약속 정도(가벼움..?) 의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32개나라는 전혀 제재 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지독하게도 요구하고 압력을 넣는다는것이죠.ㅠㅠ

이런상황에 우리는 위 유명무실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국익에 반하는 외교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가입국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베짱을 부리고 어겨봐도 될까요?...

다른 나라와 우리가 달른점은 한 2가지로 축약되는것 같군요.

첫재, 위 미사일 확산 방지 협의체중에 그동안 다른 가입국들은 어겨도 크게 반발하거나

압력 넣는 국가가 없는 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등 주변국의 반대가 있다는 점.

둘째, 위 협의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밀서로 두 나라의 국방장관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두었다는 점....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것 같은데, 위 두가지 사항 모두다, 어긴다고 어떠한 제재를

할래도 마땅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점이 모순이네요...

근데 우리나라 관련자분들은 지레 겁먹고 미국 형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난리 나는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저자세로 나오는 무능한 관련자가 다수 포진했다는 함정이 있네요.ㅠㅠ

위에 제가 말한 지레 겁먹고 포기할것인가..? 라는 부분에 님게서 저에게 개인적인 의견

이라는 코멘트를 하셔서 뉘앙스가 마치 실제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거나, 혹은 제재를 받

을수 있을것 같은 말씀이라 역설적으로 초론이 가능한데요.

대충 몇개 신문 기사를 훝어보고, 블로그글을 좀 읽어봐도 어디에서도 제재에 관한 근거는

나온것이 없네요.

머 미국이 약속 안지켰으니, 한국 니네 O 되봐라 하고 이것저것 당장 할것 같아도, 그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ㅠㅠ

그래서 저는 지레 겁먹고....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미국이 한국에 여러방면으로 제재할수있는 법적이든 국제법상이든 근거가 있다면

무뢰한 저를 일께워 주셨으면 합니다...

맛있는 저녁식사드시구요...

공격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죠
주변국들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생각하기보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거.

발제글에 대한 제생각을 몇자 쓰겠습니다.

먼저 한미 미사일 협정이 맺어질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 기술들을 공여받음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미사일기술을 그나마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협상에 호혜주의가 적용된다면 미국은 기술을 우리는 그 기술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것을 교환한것이죠.
당시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 와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군비 증강에 여러 무기들을 증강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 보유한것보다 사거리나 탄두의 중량이 증가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싶은데
과거 국가간 한 약속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것을 수월하게 내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부터 받아낼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것을 주어야겠죠.

협상에서 일방적인 득템은 없다는것 쯤은 다 아시는 내용일것 이고요...
현재 국내 대선과 미국의 대선이 코앞이라 올해 초 사거리문제로 잠시 시끄러웠다가
다시 수면밑으로 내려보낸듯 합니다.

우리보다는 미국의 부담이 좀 더 컸을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유는 FX사업 같은것이 지근에 걸려있고 해서 미국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압박도
상당하였을것으로 짐작합니다.

국내와 미대선이 끝이나고 양국 다 차기정부에서 공군의 FX사업과 미사일문제를 살짝 연계해서
협상을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일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보니 복합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얽혀 있으리라는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조금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대안을 준비하여
작지만 가생이 밀게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열변을 토하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위해서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자자... 겨울에 군내무반이나 행정반에 써놓은 구호 있죠..
"불있는곳에 눈뜬사람"
눈을 부라리고 지켜봅시다........

우리는 결국 되질 민족이야요 코앞에 짱깨 코앞에 러샤도 핵무기가잇는데..

핵무기말고도 다른 전력도 만흥ㄴ데 핵까지..거기다 일본도 잇는거나마찬가지고

전 수한무님과 아나콩님 의견 전부 옳다고 생각 합니다....미국과 우리 모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만이 해결될수 있는 문제같네요...곧 결론이 날듯 하니 좀더 지켜보고 그때가서 얘기 나누셔도 좋을듯..합니다...두분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와 ㅎㅎ 전 두분의 이런 토론이 정말 보기좋음 궁극적으로 긍적적인 방향으로 도움이될거 같네요 ㅋㅋ

<수1>
위 남자님 글은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봅니다.
1) 모든 제약이 풀렸습니다.
2)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3) 사거리제약도 없고 탄두중량제약도 없습니다.
4) 원천 및 응용기술도 확보되고 생산시설도 확보되어 원하는 수량 만큼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위 가정이 성립되었을 때

자! 이제 이걸로 무얼하실겁니까?

남자님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탄도미사일로 무얼할지 의견을 말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의 발제자인 아나콩님의 의견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늦게 봤네요. 어쨋든 댓글 달아 드리지요.

군사적인 부분 입니다 -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동네가 험악해서 경호원을 고용 했읍니다....그럼 경호원으로 무얼할까요? 경호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F-35 구매하면 f-35로 무얼 할까요? 나라를 지키는겁니다.
우리나라 요격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지미사일,대함미사일로 무얼 할까요?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탄도탄으로 무얼 할까요?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공격해도 지네 본국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쌩양아치국가들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탄도탄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탄도탄 공격을 받을 확률이 크게 줄어들겠지요.
덤으로 정찰위성을 은밀하게 뛰울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정찰력 향상과 함께, 그동안 외국에 의존하던 무기체계의 구성의존도를 대폭 줄일수 있습니다.

민간적인 부분 입니다 - 우주개척의 첫걸음이 열리겠지요.
우주로 친출할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와 더불어 우주에서의 실험및 연구로 과학기술이 한층 발전 하겠죠. 관련 산업도 생겨날 것이며, 이미 우주를 선점한 다른나라들과 경쟁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겁니다. 인공위성 관련 산업도 활발해 질것이고요.

부가적인 부분 입니다 - 무인항공기와 무인정찰기를 개발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것이고, 관련 산업도 생겨나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무수한 변화가 오네요.....물론 여러사람이 더많은 이용 방법을 찾아내고 이용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