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전의 정권은 미국과 보폭을 맞추어 칭찬 받는 것을 최선의 동맹 유지라고 머릿속에 넣고 있었으며, 그러고서 한미동맹이 강력하다는 립 서비스를 받고 사진 찍는 것을 최고의 외교라고 믿고 있었다.
위정자의 그런 정신 상태를 파악한 미국은 미군주둔, 주둔비용, 핵에너지 관리 제재, 교역관리 등에서 무제한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렇게 잡힌 목줄이 70여년 이다.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유지하면서 발생된 불안정을 자국의 안정(군산복합체를 통한 실업구제 등)을 기하는 데의 활용을 지난 70여년을 지속해 왔다. 미국의 그 전략에 기생한 것이 일본 그리고 중공이다. 아직도 한국은 일본에 빨리고 있다. 갈등 발발 당사자의 한 축인 소련은 1948년 12월 철수 이후 반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 목줄에 의한 피동적인 순응은 더 이상 아닌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매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은 미군의 비주둔 또는 무주둔 동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하여야 한다. 사즉생이요 생즉사란 말이다. 그래도 미군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도 군사적 지원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되니, 일본과 같이 재처리만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젠 국방은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하여서는 원추잠(원자력추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내가 궁금한 것을 알아보자.
- 한국이 “원추잠을 만드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백악관의 메시지가 있었다. 확인된 사항이다.
- 프랑스와 협의 중이다. “4척을 만들 예정인데, 1척은 프랑스 건조 나머지 3척은 한국 건조를 한국이 제안, 그러나 프랑스는 모두 자국 건조 희망“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후속 기사를 아직 못 봤다. 양국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준인 것으로 보인다. 역시 확인된 사항이다.
핵추잠은 더 이상 사라질 프로젝트는 아니다. 다만 더 이상 공개할 프로젝트도 아니다.
이러던 중에 항모가 순식간(순간식)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분명 항모는 원추잠 보다 엄청 가성비가 떨어진다. 물론 폼은 더 난다. 원추잠은 한국의 독자적 작전은 가능하지만 항모는 한미 합동작전 아니면 옴짝달싹 움직일 수가 없다. 이동 및 유지비용이 비싸, 군사용 호화찬란 크루즈선이 된다. 물론 세워놔도 돈은 엄청 들어간다. 혹시 상륙함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미국은 항모를 더 이상 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영국의 항모에 영국 지휘관 밑으로 미국의 전투기 F-35와 해병대를 상호 배치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럼 동북아는 한국과 일본의 항모로 한미일 합동 군단을 꾸리는 가 ?
지금 미국 출장댕기는 분은 보통내기가 아니다. 항모가 미국이 하란다고 덜렁 할 일도 아니다. 글로벌 호구가 될 그럴 분도 아니다. 그분이 오늘 외안특보가 됐다. 항모를 하는 대신 분명 핵추잠에서 무슨 큰 딜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있는 그게 궁금하다. 기자들은 알까? 아는데 behind story는 엠바고 인가 ?
그냥 궁금해서 소설 한번 써봤다. 아님 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