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는 '찌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화와 같은 이야기들인데 때로는 진실도, 때로는 거짓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정원에서 이런 찌라시를 제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를 추적, 국가를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 썰 중에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핵보유설의 근거에 대해 보면,
1. 북핵은 오래도록 준비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핵실험 등은 북핵 문제의 역사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2. 이란 등의 핵교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북이 쉽게 핵을 개발한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3. 핵을 무기화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빠른 무기화 속도를 냈다는 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본다.
4. 그리고 핵을 보유하는 것을 빠르게 국제 사회에 인정 받으려 했고, 핵투사 수단의 궁극인 잠수함 발사 기술까지 기술 도약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역시 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힘들었다고 본다.
5. 북한은 중국이 더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가질 시 미국과 직접 맞닿기 보다는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 좋고, 이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북핵 보유는 미국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져서 북이 대한민국에 흡수되거나 강대국들에 의해 분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어느 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들이 제한선을 두고 통제해야 하는 문제로 북핵을 경우 동북아와 태평양의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통제해야 하는 문제로 스스로의 핵 보유 정당화를 위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핵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당사국 모두가 북핵 폐기에 대해 미온적이다.
7. 한반도에서 북핵 보유의 실질적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며, 핵에 대한 대응은 핵보유 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북핵 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고 확실히 발표하지 않았고, 되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준다던가, 탄두 중량을 늘린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고, 미군까지 철수한다느니, 주둔비를 올린다느니 어찌 보면 동맹국으로 보기 힘든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근거에서 이미 미국이 대중국 및 대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게 은밀히 핵보유를 허락하고 기술을 이전하였다는 '썰'이 있다.
9.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핵을 지원했고, 한반도 핵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화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10. 대한민국이 핵을 비공식적으로 보유하여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안보나 위상 측면에서 매우 이로운 일일 것이다.
이상의 '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성일 : 21-01-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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