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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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어 새로 글 팝니다.
틀렸네 마네 싸우자는 건 아니고 전제하신 10가지 사항에 대한 나름의 의견입니다.

한줄 요약하자면 썰이 앞뒤가 안맞아요. 하지만 핵무장은 지금의 중일이 접경국이라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북핵은 오래도록 준비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핵실험 등은 북핵 문제의 역사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 북한은 80년대 말까지 반전반핵을 외치며 님북한 비핵화에 노력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남한에 있는 전술핵이 북에 위협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던 북한이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남북 간 경제적 차이가 군사력 격차로 현실화 되고 걸프전으로 현실화된 새로운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북한이 기존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북핵 개발이 오래도록 준비되었다 해도 시도만 놓고 본다면 남한 보다 상대적으로 짧으며 실질적으로는 재래식 전력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절망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나자 거기에 국운을 걸었다고 봐야 합니다.


2. 이란 등의 핵교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북이 쉽게 핵을 개발한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 중소 분쟁 당시 양국을 등거리 외교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한 게 북한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위성국가 핵무장을 허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위성국도 아니고 말 드럽게 안들어 먹는 북한에게 핵을 쥐어 줄거라는 인식은 북, 중, 러의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존심이 쎈 국가예요.


3. 핵을 무기화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빠른 무기화 속도를 냈다는 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본다.

—> 2에 연결되는 항목이구요. 1의 답변에서 북한이 국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진짜로 핵개빌에 공돌이를 갈아 넣었어요. 북한 공돌이를 역시 앞뒤 정황을 보면 애국심으로 거길 제 발로 걸어 들어갔구요. 그래서 북한이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꽤 좋다고 들었습니다.

흔히들 한민족 국뽕 요소가 여기서 실제로 작용되었을 지도 모르죠. 


4. 그리고 핵을 보유하는 것을 빠르게 국제 사회에 인정 받으려 했고, 핵투사 수단의 궁극인 잠수함 발사 기술까지 기술 도약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역시 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힘들었다고 본다.

—> 3과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북한이 수직발사관을 가진 소련의 잠수함 도입은 꽤 오래 전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오랫 동안 뜯어 보고 살펴 보았겠죠. 그리고 소련 붕괴 시기에 남한처럼 북한도 소련의 기술 흡수에 꽤 공을 들였을 테구요.

다시 말하지만 어느 제국도 황혼기에 접어들지 않은 한 속주가 전략적 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북한은 중국이 더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가질 시 미국과 직접 맞닿기 보다는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 좋고, 이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 소련이 건재할 때만 해도 사정이 달랐겠지만 러시아 이후 극동의 지역적 이해는 중국이 더 크긴 합니다만 완충지대에 대한 요구는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남북으로 나뉘어 있으니 남북 갈등을 이용해 각자가 좀 더 편한대로 완충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더 좋죠.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되면 그건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악몽이 될 겁니다.


북핵 보유는 미국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져서 북이 대한민국에 흡수되거나 강대국들에 의해 분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4까지의 전제를 뒤집는 주장이네요. 5가 참이라면 중국은 북핵 개발을 지원하지 않아야 하죠.
핵 보유 자체는 오히려 북한의 정치외교군사적 선택지를 늘려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북이 스스로 개발하고 싶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6. 어느 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들이 제한선을 두고 통제해야 하는 문제로 북핵을 경우 동북아와 태평양의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통제해야 하는 문제로 스스로의 핵 보유 정당화를 위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핵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당사국 모두가 북핵 폐기에 대해 미온적이다.

—>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뒷부분만 놓고 말하면 미온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와 고립을 당하고 있어요. 전쟁이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마 전쟁하잔 말은 아니겠죠? 누구 좋으라고?


7. 한반도에서 북핵 보유의 실질적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며, 핵에 대한 대응은 핵보유 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북핵 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고 확실히 발표하지 않았고, 되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준다던가, 탄두 중량을 늘린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고, 미군까지 철수한다느니, 주둔비를 올린다느니 어찌 보면 동맹국으로 보기 힘든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핵의 실질적인 위협은 남한이다...실질적으로 핵무기의 물리적 파괴력만 본다면 남한에다 대고 쏘는 게 제일 큰 효과를 보겠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핵이 잘 방호된 군사력에는 기대만큼 드라마틱한 파괴력을 발휘할 거라 보진 않습니다. 화학탄도 그렇지만 nbc 무기가 과대평가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방호되지 않은 민간도시는 괴멸적인 파괴를 안기고 실전에 사용된 핵폭탄 역시 도시를 폭격한 것이죠. 여기서 핵무기는 극단적으로 밀하면 심리전 병기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멀리서 폭격한 미국과 앉아서 당한 일본과 달리 북한이 남한 도시에 핵을 쓴다? 북한이 미국처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전력을 보존한 남한이 앉아서 당할까요?

이런 면에서도 핵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냉전시절 상호확증파괴라는 공포에 기댄, 극단적으로 말해 심리적 무기라는 겁니다.

더구나 남한만 칠 생각이라면 북한이 왜 대륙간탄도탄으로 괌을 때리니 그 다음은 하와이니 본토니 이 딴 소리를 할까요?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또 왜 개발하구요?

미국에게 나도 너 때릴 수 있으니 제발 나랑 이야기 좀 하지고 바짓가랑이 붙잡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미국을 겨냥한 북핵은 역시 심리적 무기인 거죠.
 
그런데 핵에 대한 대응은 핵이다. 이건 한국으로서는 정말 좋은 꽃놀이패예요. 이 덕에 한국은 장사정 미사일이나 기타 전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대외 명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후세의 누군가가 보면 남북이 짠 거 아냐 싶을 정도로  한국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낌새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니 의외네요.


8. 이상의 근거에서 이미 미국이 대중국 및 대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게 은밀히 핵보유를 허락하고 기술을 이전하였다는 '썰'이 있다.

—> 절대 미국은 남한이 미국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건 중국이 제 1도련선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보다 미국에게 더 위협적이게 되고 역내 안정에 더 많은 비용을 치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짆아요? 그럼 미국은 그 날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둔료를 내면서 한국에 주둔해야 해요.


9.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핵을 지원했고, 한반도 핵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화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이건 순환론이네요. 중러가 북핵을 지원했다. 그래서 미국이 남한에 핵을 지원했다 때문에 중러가 이에 대응해... 말이 안되죠?

10. 대한민국이 핵을 비공식적으로 보유하여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안보나 위상 측면에서 매우 이로운 일일 것이

—> 개인적으로 핵보유는 대단히 돈이 들어가는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만 그나마 핵 보유가 한국의 자주와 자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북핵과 상관이 없어요. 중, 일, 러, 미 이 4대 강국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국경을 접한 중일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