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Nuclear Latency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것은 ;

혹독했던 식민지 시절과 처절한 625 남북전쟁을 경험한 국민들이 가진 강한 국방에 대한 염원이 모여 생성된 핵무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그 상처받은 국민들이 뽑은 민주 국회(국방정책 및 예산편성)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집권층의 지지자이던 광화문의 태극기부대이던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확실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염원이 바로 한국 핵무장의 동력이 된다.

국가의 존망이나 나의 생명이 걸린 일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자결권으로 핵무장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 있어야 나라가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 있음에 생업을 지속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현실적으로도 또는 기술적으로도 완벽히 준비된 핵무장 능력국이지만, 국제 정치적으로 아직 핵무장을 완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억제하는 것뿐이지, 제반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다시말해 우리의 결심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는 있으나(Korea Option), 우리 자신이 이를 유보함으로 국제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유보는 아직까지 강제에 의하지 않고 동맹간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한국의 핵무장 정책에 관하여는, 현재의 준비상황으로 단언하건데, 한국은 굳이 자체 핵무장을 완성할 필요가 없다. 국제 정치학적 명분, 경제(무역)에 관련한 악화요인 및 핵무기의 유지비용이 그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이유 – 길어서 더 읽을 필요는 없음...

그럼에도 차이나의 북핵무장 방기, 한국의 기존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의 포화, 일본과 차이나의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이용 등 재처리에 관련한 명분은 우리에게 차고도 넘친다. 다만 한국은 월성원자력 등에서 수폭용 삼중수소(일본은 중수발전이 없다)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므로 발전소에 산재해 있는 사용 후 원료의 재처리만 국제적으로 동의(또는 묵인)를 얻으면 핵무장 잠재(Nuclear Latency)국으로서의 힘의 증명으로서 과시는 충분하다. 

사실 핵무기 보유국 보다는, 유사시 즉각 핵무장 가능국(Nuclear Latency)으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신 효율적이다. 고로 일부가 핵무장을 논하는 것은 다만 정치적 선동의 구호일 뿐이다. 참고로 한국은 이미 핵무기 3대 요소인 핵원료(미정제 사용후 핵연료 약 20,000톤과 수폭용 삼중수소 등), 기폭장치 제조기술 및 고도로 정밀한 각종 투발수단이 실전배치 중이라, 모두 우리 손안에 확보된 것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이 굳이 핵무장을 좀더 진전 시켜야한다면, 미국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일본처럼 핵무장 잠재(Nuclear Latency)국 또는 이스라엘 처럼 "NCND 정책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핵보유국으로의 Coming Out 보다 주변국의 반발을 눅일 수도 있고, 미국으로서도 전범국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이정도의 Claim은 쭈~욱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핵 정책의 홍보(공포)의 경우는 전범국 일본과는 무장 개념과 외교적 궤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해도 2차 대전 추축국으로 전쟁의 책임을 아직 털어내지 못한 전범국 일본과 우리는 명분과 입장에서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 위험성은 지극히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라는 것은 주변국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당연히 우리도 핵무장을 하여야겠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전범국도 당연히 같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국제적으로 느끼는 핵무장으로 인한 위험성 역시 경험치에서 한국과 전범국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 그런 정치외교적 약점이 있는 전범국이 우리에게 묻어가려는 것에 우리가 동조해줄 필요는 없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정치에 있어 전범국 일본보다 약자일 것이라는 자각적 외교 관념을 탈피하여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는 그만한 힘도 외교능력도 갖추고 있으니 이점을 전범국 일본 보다 더 강하고 독하게 어필해야만 한다.

한국의 핵무장(확산)에 관한 주제는 다양한 동기요인과 억지요인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 핵무장으로 가는 동기요인에는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로서,

△ 동맹 해체나 방위공약(핵우산)의 변화에 따른 미군 철수에는 핵무장외 대안이 없다

△ 주변국 특히 차이나와 일본의 직접적 또는 잠재적인 핵위협(일본의 핵 재처리)

△ 차이나의 북핵 보유국 인정(이 경우 국제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 재래식 무기의 물량적 위협

△ 방위비 절감의 유혹

△ 오래전 차이나의 외교관이, “한국의 핵무장을 차이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오래되어서 근거를 못 찾겠다. 근거가 있거나 마나, 북핵을 방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하기엔 논리적 모순이 있다.

△ 인구 감소 또는 정정 불안으로 인한 군사력 약화 등이 있을 수 있다.

- 반면에 핵무장을 제한하는 억지 요인으로는

△ 미국의 군사적 안보 공약

△ 강대국의 정치적 압력 특히 미국

△ 핵무장으로 인한 국제통상 억제에 따르는 경제환경 악화의 우려

△ 재처리시설 미비(한국은 미국과의 합의하에 이미 Pride라는 소규모 PUREX(Plutonium - URanium EXtraction)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월성중수로 4기는 재처리를 염두에 두고 건설한 원전이라서,  소량이 필요한 핵무장의 목표로서는 딱히 새로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남북통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등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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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정말 동북아에 핵무장이나 핵전쟁이 필요할까 ?

※ 동북아 갈등이 핵전쟁을 불러 올 만큼 심각한가 ?

※ 현재 전 지구적 팬더믹 상황에서, 양적완화가 팽만해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질병과 금융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누가 동북아에 부채질이나 풍선을 터트리려고 하지는 않을까?

사실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 차이나, 일본 세 나라 모두다 공히 전면전이 터지면 다 같이 망하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숫자도 많고, 폐연료봉이 저장된 양도 많다, 차이나도 일본도 매한가지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 한군데 엉망으로 된 것만 해도 사실 세계적 재앙이다. 

나의 결론 : 내심 무력 중립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의 선택은, 이러한 주변 강국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핵을 잡던지, 아니면 굴복하고 살기위하여 비무장으로 협박을 당하던지의 선택이다. 그러나 누구 던지 한국의 존망을 건드리기엔 이미 너무 큰 나라가 되었다. 

한국의 핵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도, 핵원료도, 자금도 미국의 제재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적 합의”와 “정권의 의지“뿐이다. 한국에게 지리정치적 약점 그런 것은 더 이상 없다. 혹독한 전쟁을 경험한 국민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국, 그 국민이 전쟁을 거부하고 생존을 결정한다면, 미국조차도 한국의 자결권을 막을 수는 없다. 민족 생존과 자위권은 UN과 IAEA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이미 핵무장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모여 있다. 한국이 유지하려는 중립의도는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하여 피치 못하게 강요되어져,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한국은 분명 핵무장을 실행 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말릴 수 도, 반길 수 도 없이 어느 날 새벽같이 찾아온다.

주변국들의 책사들이 모두 다 똑똑하다. 우리가 그들을 우려하는 것만큼 그들도 능력이 있는 강한 한국을 더 이상 쉽게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강해진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여, 4천여발의 방어용 핵무장 강국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