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비유하면 국짐당에 전두환 사위가 있고 이 사위가 숙군되지 않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하나회의 핵심 인물인데 대선에서 아주 작은 차이로 민선 대통령에게 진 상황입니다.
정국 안정을 위해 민선 대통령이 통합 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나회 우두머리이자 전두환 사위이자 대선 후보였던 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한 거죠.
그러니 대통령 말 듣겠어요? 사사건건 딴지 놓아 대통령 힘을 빼고 차기를 준비하는 거죠. 군부도 여전히 하나회에 장악되어 있으니 국방장관 말을 더 듣는 거구요.
그리고 다른 개도국이 갖는 부패 문제도 영향이 없잖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패는 한국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재벌이 상속세 아끼려고 정권과 결탁했다가 집행유예 가능한 형 선고 받았죠? 이런 일이 인니는 기득권에 의해 비일비재하다고 보심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인니의 민선 대통령 당선은 그 개인 뿐만 아니라 인니 국민들도 정말 대단한 거고 존중 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하나회가 살아 있는 한국에서 야당인사가 대통령이 된다?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나마 김영삼이 하나회 숙군하고 외환위기 크리티컬이 터졌으니 가능했지...
가장좋은 시나리오 일단 인니가 유파건 라팔이건 도입하는것 그리고 운영해보고 "이건 아닌가벼" 하고 다시 kfx에 기웃거려 낮은 단계로 계약하는것.
뭐 우리로서는 어느정도 손해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유리한 면도 있을테니.
어차피 인니는 한국의 반대파들을 억누르고 kfx사업을 추진,시작하는데 이미 충분히 그역활을 다했음.
당연히 모든 조건에서 국가적인 이득을 따지면 인니입장에서 ifx 하는게 가장 좋죠. 근데 정작 인니의 개인들 (위정자나 권력자)에게는 이득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입을 결정하는 건 결국 위정자나 권력자고 국익을 위해 결정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뭐 사실 인니만의 얘긴 아니죠. 우리나라도 여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니입장에서 생각해보면 KFX는 현실기체가 아닙니다. 이제서야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고 앞으로 몇년간은 테스트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야되죠. 상황에 따라선 기체가 기대이하의 완성도를 가질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기술이전에 관해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기술"과 "미국이 금지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은 동맹관계에서도 기술이전을 꺼리는 최고핵심이자 초고난이도 기술의 요체인데 그걸 인니에 제공할리가 없습니다. 그걸 인니도 인지할테고 그럼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크게 매리트를 못느끼는 상황에 직면할겁니다.
그렇다고 현지생산판매하는 권한을 한국이 주는것도 아닙니다. 자금회수방안이 없는 거죠. 그럼 "투자가치가 있느냐"로 의문이 들것이고 그럴바에야 투자금을 모두 타전투기 구매로 돌리고 구매시에 기술이전협상을 맺는게 현실적이지 않은가로 귀결이 될수있습니다.
계약파기와 불이행은 인니도 부담스러운바 재협상을 명목으로 분담금을 낮추고 기술이전 품목을 늘리고 현지생산판매권한을 얻는다면 리스크를 대폭낮추는 결과일테니 결코 나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