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자체가 건국부터 조코위 이전까지 군부독재로 이어져온 나라입니다. 여전히 군부의 민간에 대한 입김이 강력하고요.
그런 나라에서 민간인 출신으로 정치를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최초의 민선 정부를 이뤘다는 건 조코위 자체도 대단한 사람이란 증거죠. 한국의 김영삼, 김대중 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문통이 걸어온 길을 보고 존경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조국이 가진 것을 모두 가진 나라가 한국이니 한국과 함께 가고 싶을 수 밖에요.
물론 한계는 있을 겁니다. 부정과 부패가 심한 곳에서 홀로 독야청청 할 수는 없을 테고 한국에선 망령이 된 군부독자 세력이 저 나란 아직도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쨌던 인니를 남방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건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문민지배가 확실해지고 민주주의로 투명성만 올라간다면 자원, 인구로 인한 시장 등 중국 보다 나은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좀..
1998년에 수하르토가 국민대궐기로 하야한 이후에는 군부독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군부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의 국방장관인 프라보워는 그 당시에도 수하르토의 사위 겸 군부 실세로 2인자의 역할을 해 왔었지만요..
이미 20년도 넘었네요... 군부독재 탈출한지는..
어디까지를 군부독재로 보느냐의 관점 차이인 것 같군요.
군복 입고 정치한다고 군부독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대하고 체육관 선거로 통이 된 전두환이나 직선제로 당당하게 통이 된 노태우도 문민정부라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도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민선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과거의 과오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인니는 군부독재에서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군부가 일거에 청산될 수 있었던건
김영삼이 삼당합당으로 기득권에 편입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틀어쥐고 일사천리로 하나회를 해체버려서 입니다.
만약 김영삼 거치지 않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다면 우리도 군부권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했을지 알 수 없었다 봅니다.
저는 정책결정 및 사업 진행의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에 태클걸어 3척 도입 계약철회 및 KFX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라팔 및 오스트리아 중고 유러파이터 도입 얘기도 전부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대통령 및 의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무시한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009230353134
미국, 우리나라 등 대형 국방사업 특히 대형 무기구입 사업은 정책 결정권 부터 대통령, 국방부, 방사청, 의회(국회 국방위)등이 최종 검토하에 결정합니다. 미국은 국방부에서 무기 수출 허가를 내줘도 의회에서 비준해주지 않으면 물거품이 됩니다. 이는 정책 결정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비리가 생기는것을 막기 위한 민주적 절차죠.
대체 어느나라가 국방장관 한 명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차, 서열 깡그리 무시하고 저렇게 전권을 가지고 휘두른 답니까?
그 어느나라라도 자국이 우선일겁니다.
다만 기본은 자국우선이긴 하지만 우호적인 성향의 나라에 "친"자를 쓴다는것이라는.
인니의 지도자이니 당연히 자국우선이지만 조코위 대통력 자체는 아무리 립서비스라도 친한파적 느낌이 있는듯한 느낌.
하지만 "그 어느나라"라는 상식에서 자국이 우선이 아닌자와 집단들도 있는게 한국의 "친일"을 보면 하는 행동들이 자국우선이 아닌듯. 아직도 황국신민?.
작성일 : 21-01-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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