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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9 11:10
[질문] 지소미아 상황이??
 글쓴이 : 정봉이
조회 : 2,789  

종료?
조건부 연기?

요새 뉴스에 지소미아 관련 뉴스가 안올라와서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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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때린법사 21-01-29 11:14
   
미국 때문에 종료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아예 종료는 안하지만 계속 검토중이란 것으로 정보교류를 끝낸것으로 보임.

정보의 상호교류가 목적인데.. 교류 자체가 안됨. 그렇다고 폐기된것도 아님..
미국이 원하니 그냥 두는데. 그렇다고.. 협정의 효력은 없는.. 상황의 지속..
마치 유명무실한 법처럼 그렇게 갈것 같음..

미국 정부의 의지가 약해질때까지??
도나201 21-01-29 11:14
   
우리가 언제든지 해제할수 잇는 상황임.
기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꼴리는대로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제소미아를 현재 주한미군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기에
일본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협상카드로 사용중입니다.
빨간고구미 21-01-29 11:15
   
공식적으로 종료는 되지 않고, 언제든 종료할수 있다고 으름장만 놓는 상황이지만, 미국 눈치 보느라 종료는 힘듭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정보공유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북한이 트럼프랑 협상중이라  조용이 있어 공유할만한 일이 적었던 상황이였고,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근시일에 협상 협박용 사고를 치면, 그때도 공유 논란에 휩싸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서로 나오고 있지만.  상대방이 숙이고 들어 오길 원하는 입장이라.미국이 누군의 손을 들어 줄까요??
과부 21-01-29 11:22
   
그냥 이대로 쭉 갈겁니다.
일본도 우리가 숙이지 않는한 수출규제를 풀지 못할것이고 우리도 그걸 핑계로 그냥 쭉 가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유명무실해진 조약이니 괜히 건드려 시끄럽게 할 이유도 없다고 보네요.
미국도 저 조약보다 우리를 쿼드에 넣을려고 할게 뻔해서 그게 걱정이 될뿐입니다.
mars79 21-01-29 11:24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된 지 꽤 되지 않았나요?. 일본에 일체 정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구두야 21-01-29 11:35
   
한국은 정보 안주면 그만이지 하고 묻힌 협약으로 보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묻어뒀다가 나중에 토왜들이 정권 잡으면 다시 부활시킬수도
있으니 조용히 있는다고 생각함
어쨌든 미국으로선 여전히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 나중에 어디든 써먹을수
있으니 한동안 이상태가 계속되려나 봄
nigma 21-01-29 15:06
   
확실하게 종료해야합니다.
예로 북한 요직 탈북자가 있으면 심지어 일본에서도 와서 따라 심문하고 헀답니다. 그러면 그 탈북자는 내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왜 니들(일본 자위대인지 어디에서...)에게 협조하냐고 했다는데, 아주 이전 정부의 미치고 정신 나간 짓거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압력이 있다지만 목숨 걸고 반대헀어야 하는 아주 개념 밥말아먹은 협약입니다.

이러고도 무슨 나라지키느니 자주국방이 어떻고 어디 어떻고 하는 것들은 죄다 헛소리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우리 땅에 일본애들이 들어와 우리정부나 군사시설 군사훈련하는 것이나 정보 청취해가는 것등의 말도 안되고 기본도 안되는 아예 기본정신이 틀려먹은 짓거리를 고치고 정신개조를 해야합니다.
     
Rei98 21-01-30 12:47
   
그러다가 나라 빼았겼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할게없음 21-01-30 23:43
   
트럼프 때 종료 했어야 합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기 떄문에 동맹국간의 연대를 중요시 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결사반대 외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