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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1 22:53
[잡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글쓴이 : 알파2021
조회 : 2,455  

아래 야구아재님이 올린 글을 보고 느낀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최근 몇년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세게 요구했죠.
한국 너거 잘사니까 이제 돈 많이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한지 반세기가 훨씬 넘었는데 대부분의 기간동안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인상도 많이 되었고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어니 급격하게 우리부담이 늘어난것도 사실입니다.
기지이전은 우리가 요구한 측면도 있어니 우리부담이 늘어난 것을 무조건 비판만 할수는 없죠.
여전히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분담금이 액수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더 부자나라인 일본이나 덜 부자나라인 우리나 저거가 쓰는 돈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입장이 충돌하는겁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해석이 다른것이죠.

우리가 완전호구잡혀서 주둔미군의 지상낙원까지 만들어줬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그렇다고 미국 주장대로 우리가 안보의 무임승차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부담금이 다소 과하다고 느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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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love 21-02-01 23:11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니요.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가 남아 돌아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마당에
축구love 21-02-01 23:12
   
[단독] 주한미군 불법 이자놀이 실태 최초 확인

국민 혈세 1조원 굴려 연 300억대 불법 수익 챙겼다

“600억원 만들어 미국으로 보냈다”
     
축구love 21-02-01 23:13
   
주한미군의 이자 놀이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커뮤니티 뱅크는 2010년 7월13일 기준으로 총 8곳의 시중은행에 2.02~2.97%대의 이율로 4개월 미만 단기 정기예금(TD)과 양도성예금(CD)에 모두 1조373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서 거둔 이자 수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 300억원대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알파2021 21-02-01 23:12
   
안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내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축구love 21-02-01 23:14
   
그새 수정 하셨네요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알파2021 21-02-01 23:15
   
하늘에 맹세코 수정 않햇고요.
               
축구love 21-02-01 23:18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글을 보고
제가 댓글을 달고 보니
많이 내지 않았다로 바뀌었는데

저의 착각 인가요??
뭐 하늘까지 운운 하시니
제가 사과 드립니다.
                    
알파2021 21-02-01 23:20
   
여기 글 보신분이 80여분 되는데 거짓말 안합니다.
알파2021 21-02-01 23:14
   
비교는 상대적으로 해야죠. 이자놀이를 했다던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부인하는게 아니라 일본이 20억불 부담하는데 우리는 10억불을 부담하고 있죠.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호구는 아닙니다.
     
야구아제 21-02-01 23:20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우리가 패전국입니까?
          
알파2021 21-02-01 23:21
   
여기서 패전국 논리가 왜 나올까요?
               
야구아제 21-02-01 23:24
   
왜 우리가 일본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비교를 해야 하냐는 겁니다.

패전국이고 심지어 오키나와는 미국령이었죠.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패전국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알파2021 21-02-01 23:28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저거 돈 쓰는것은 똑같습니다.
더이상 패전국이냐 아니냐 유무는 미국에 하등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 일본이나 방위비 분담금 내는것도 똑같죠.
현실에서 주둔미군이 필요하니까 분담금을 내는겁니다.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패전국 아니니까 분담금 작게 내도록 이해해달라고 협상에서 이야기나 할 수 있을까요?
                         
야구아제 21-02-01 23:31
   
왜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봐야 합니까?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남의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면 서로 합의를 해야지 안하무인식으로 정복군 행세를 하면 이는 주권을 침탈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면 누군가의 갑질은 있을 수도 없으며 되려 우리 나라가 허락한 것이니 미국이 우리측 입장을 더 고려해야하는 것이 합당하죠.
                         
알파2021 21-02-01 23:37
   
미국입장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둔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어디던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둔하면서 쓰는 돈은 패전국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미국인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수염차 21-02-02 20:04
   
틀린 주장입니다.....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공군과 해군이 주력입니다....
당연히 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영토에 주둔한 미군은 지상군이 주력입니다.....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적게들죠....
인원수도 주일미군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 전범추축국이 아닙니다.....
도다리 21-02-01 23:21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여?
=========================================================
((왜국의 지정학적 혜택..이제 한국이 빼앗아 와야 한다))

핵 가진 군사강대국들인 북.중.러와
최전선에서 직접 맞서고 있는 한국은
경제력.군사력.과학기술력을 다 포함한 종합국력지수에서
세계9위안에 드는 실력을 이미 갖춘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존재하며
서방과 지구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중에 있다.

그 역할 자체가 한국의 무기이고 힘이다.
이는 자꾸 거론되는 G7 이니 D10 등에서 이미 입증 되었다.

자꾸 왜국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이끌어 한민족을 공멸시키려 든다면
한국은 끓어 오르는 치욕과 분노를 일단 죽이고서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의 크기를 우선 계산하여 행동을 선택할 것인데

바로 이때 결정되는 한국의 선택이
아태지역 전체 곧 지구촌의 모든 군사적.경제적.외교적인 균형을
일시에 다 허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결과로 즉시 이어질 수 있다.

즉, 한국의 선택에 따른 그 영향력(균형의 붕괴)이
서방에게든 레드팀에게든 다 미치는 것인데

왜국 따위가
백수십년전에 서방에게서 받았던 그 지정학적인 가치의 혜택을
맘만 먹으면 한국이 당장에 빼앗아 버릴 수 있다.
만일 의심되면 한번 대들어 봐라.
그 무엇을 하든..너희는 이제 안된다.
한국이 진심으로 왜국에 대하여 분노하고 응징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
도나201 21-02-01 23:27
   
우선 분담금이야기를 하면 결코 우리측요구가 나쁘지 않습니다.
항간에는 적게 내었다라고 하는데.

실지 평택기지의 토지임대료만 하더라도 그대상에서 바가지를 씌워도 더 씌웁니다.
이전비용에서 2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것은 바로 핵무기반입건과. 생화학무기의 반입연구

용산기지의 오염 처리비용 등 

갖갖이 처리비용을 현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린 이걸로 협상해서 부담금을 줄이는 협상을 한것도 있습니다.

토지임대료만하더라도 ......모든것을 메우고도 남을만큼의 지원금입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하겠죠.

거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지위보다는
미국자신의 전략적인 거점확보라는게 더중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했다면 현재인원의 미육군의 대거배치가 맞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공군이 주력입니다.
기동군이라고 갖다 놓은것도 그다지 전력확보에 도움이 될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육군의 대거 인원감축함으로 인해서 그공백을 육군전력보강에 기술이전을 많이 해주었죠.

베트남의 혈맹이라는 국가는 한국이외엔 없다고 보면됩니다.
실질적인 전투병력은 한국뿐이라는게 가장 미국으로서는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문제 터지면 한국의 전투인력을 데리고 가려고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아직도 2개사단을 육군전투병력을 보낼능력이 있는 국가는 현재는 한국뿐입니다.
전정권들이 미국에게 협상하면서 정권에 욕심있는 군부들이 미국과의 다리놓기 위해서
작당질을 많이해서 그렇지 .

실제 우리가 받아도 더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과의 무력적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군의 전략적주둔군외에....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한국, 미국  두나라연합만으로 중국을 쳐도 될정도입니다.

현대전이 전력을 구축하는게 아닌 시가전으로 돌변하는 상황에서
많은 병력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거점확보로 빠르게 밀고 들어가서 수뇌부만 잡으면 끝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서.
게릴라나 자체 아나키스트들의 활동에....골머리를 앓을뿐.
이건 제너바협정외의 병력이라서 국제법상으로 처리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가끔 우리의 분담금문제로 적냐 많냐 하는 문제를 다루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많이 내는 입장입니다.
국력에 따라서 내야 된다라느 생각 보다는 이미 전략에 따른 중요도로 분담금의 입장을 상정하는게
협상관례였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깨뜨리려고 했던것이죠.

그이전 오바마정권에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전략적위치가 약화되면서
거기에 중동지역의 전쟁중이였기에 전략적인 중요도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전략적인변화로 인한 한국의 중요도는 그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죠.
거기에 자체적인 군사동맹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고요.

이러한 군사적동맹협상은 전략중요도에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바이든정부는 그러한 협상관례로 돌아가겟다라는 의미고,
그점을 우리는 굳이 협상을 급하게 매듭지을이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전략적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한 협상은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지금 최대한 미국의 전략적변화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겠죠.

이게 협상의전략입니다.
협상도 기본틀이 있고 그에 대한 근간이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근간을 전부 뒤집어 버린 인물이였죠.
공장장 21-02-01 23:54
   
뭘 주둔비를 적게 내요.
기지 사용료도 안받고 있구만....... 캠프 험프리스 이전비용만 9조입니다.
주한미군 비용이 부담이 되면 미군 빼면 됩니다. 지들이 원해서 주둔하는거지.........
Irene 21-02-02 00:07
   
[https://img1.yna.co.kr/etc/graphic/YH/2019/11/17/GYH2019111700070004400_P4.jpg]

병력 규모 감안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해요.
singularian 21-02-02 00:39
   
지금의 한국이 강력히 주장해야 할 부분이 땅값입니다.
한국전쟁 시기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정도의 값이었다면,
지금은 강한 차이나를 막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70년전 변두리가 지금은 명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팔뚝도 많이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작권도 저렇게 안 내어 놓을라고 하는 것 이지요.

앞에 어느 분이 분명 짚어 놓은 것이 있는데,
주한미군은 주둔 허가를 받은 주둔군입니다. 우리가 내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주일미군은 점령군입니다.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군대입니다. 내보낼 수가 없지요.

지금의 한국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 동북아 상황변화
- 국가별 부담비율
- 국민의 불만 여론 등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한국은 이전 협상가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할 줄 몰라서
적정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내고 있으며,
항목의 계상, 계산 및 정산 방식으로만 바꾸어도
실비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협상 카드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어부사시사 21-02-02 01:07
   
제 생각이랑 거의 100% 일치합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제대로 지적해 주셨구요...


제 생각을 첨언하자면,

실제 미중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시아에서 미국의 '진정한' 동맹국으로 대규모 공세전력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죠. 지정학적으로 보나 군사전력으로 보나..ㅎ

우리가 미국에 쓸데없이 딸랑거리며 옆집 똥개랑 같이 그 개주인한테 과잉 '충성경쟁'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것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고; 지정학적인 '땅값') 제 자리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 미국으로서는 고마울 정도로 - 충분히 제 역할 다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어부사시사 21-02-03 00:38
   
실제로 '똘끼 충만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다섯배로 뻥튀겨 택도 아닌 요구할 때 미 의회에서, 하원 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나서서, 트럼프더러 "이 미ㅊ놈아 고만 좀 해!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자기 역할 다 해주고 있는' 고마운 동맹국이 또 어디 있느냐?!"는 논조로 질타했었죠.
태강즉절 21-02-02 01:21
   
돈을 받아도 션찮은 판에...뭔?
미국이 선물이나주는 산타클로스인줄 아셔?..산타도 1년에 오직 하루만 일혀요
지들 국익때문에 죽치고 있는거지..자선봉사할려 이땅에 주둔하는겨?..
그동안 왜 여러 나라에서 쌩까고 철수했는데?..울며불며 바짓꼬랭이 잡아도 뿌리치고 나갔구만..
지들 이익만 있어봐...뭔 구라로 껀수를 만들어서라도  폭격까지하며  밀고 들어갔지..
이익이없으면 대량 학살이 벌어지던..인종청소를 하던..몰라요 했어요 입으로만 나발이고..
한국이란 땅덩이, 경제 ,군사 ,등등 지들 입맛에 맞는겨.... 우군으로 꼭 두어야만하는..
거꾸로 돈 받을 판에..자국도 아닌 타국의 시선으로 한미 관계를 재단혀?..
그게 바로 매국노의 출발 시점이라는거!!!...(물론 본인은 냉철한 이성이라 판단하시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고..시선이 약간 안쪽으로 편향된게... 애국의 첫발이고..ㅎㅎ
사족// 나름(?) 반절 미시민권자올시다..반미 종북이라 생각하실까봐...원천차단용 사족임^^
도다리 21-02-02 01:41
   
한국이 이처럼 전략적이고 중대한 지역이니까
미국은 반드시 안전장치..
즉 , 한국 내부에 자기들 편을 만들어 놓았을 거라는 거.

군부에든 정보부서에든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차하면 극단적으로 위 세력들이
미국과 합의 된
쿠테타를 일으키게 하여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그런데
문제는 한국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성숙.발전했다는 것.

미국의 공작의 결과는
결국은 투표나 지지율 등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젠 아무리 빨갱이 팔고,
친중을 팔드라도 시민들 대다수가 눈도 껌벅 안하는 지경.
그렇다고 이러한 시민들이 친미는 맞는 거 같은데
반일이고, 그렇다고 친중도 아니고..
즉,
자기 조국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하여 주변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한국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가히 최고수준이고
남자들 거의 다 국방의 의무를 경험한 결과로
그 어떤 나라보다 전투력.애국심.단결력 등은
주변 강대국들인 중국이나 일본에게도 전혀 주눅조차 들지 않는 수준.

이러한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아예 지구촌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미국에게는 또 다른 문제.

만약에 동맹이 깨지고
적으로 돌아 설 경우는 거의 공포지경이 되어 버림.

그렇다고 이러한 시민들이 있는데
예전처럼 공작이나 하여서 데리고 부릴 수도 없는 것이니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현 한국 정권에게
절대 막 대할 수는 없는 것.
관계 설정을 잘 해나가야 한다.
이제 왜구나 수꼴들을 믿어서는
한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지금의 왜국과 한국의 수꼴들이
시민들에게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있듯이.....
꿈꾸는자 21-02-02 01:59
   
발제자가 헛소리하네~~
종북주사파인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듯 ㅋㅋ~~~
팩트체크만해도 당신말이 틀리다는건 다알겠다 ㅋㅋㅋ~~~
뚜둥 21-02-02 10:03
   
왜구새기마냥

비교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ombat 21-02-02 10:35
   
뭐 어차피 우리뜻대로 주둔하는 군대가 아닌 외국군대 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에 의지할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있을때 자주적 국방력 강화를 해야
미군은 드런 한국군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반도에 더 있으려 할겁니다
결론 :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유지시키려면 자주국방을 강화하라
컬링 21-02-02 11:07
   
복잡하네요.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것도 맞죠.

근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 여론과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미국인들 자체가 해외주둔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까진 그래도 주둔찬성 입장이 더 많은거 같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줄인다고 하고 기지 임대료를 받겠다고 할때도 그럴까요?

미국 입장에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주한미군 철수는 안보공백의 문제도 있겠지만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극히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는 문제도 발생 합니다. 지금도 눈에 안보이게 일본편을 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미국인데... 그땐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제가 보긴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방위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게 최선이 아닌가 싶네요.
neutr 21-02-02 11:24
   
이자놀이, 주일미군 지원 등의 비판을 보면 분담금과 각종 혜택을 다 포함하면 미군 주둔 비용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보임.

여기서 몇 조를 더 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방비나 패권질서 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가의 문제겠죠.
줄리엣 21-02-02 11:46
   
어차피 개네들 한국 지키려고 한국에 있는게 아니지 않음?? 뭘 더 챙겨줘야함?? 우리 손발 묶어두고 북한 도발 할때 미리 다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뒷짐지고 구경함... 그냥 무력을 가진 경제이익집단임...
포근한구름 21-02-02 13:31
   
미국은 전에도 지들 이익이 우선이였고 지금도 우선임..
이걸 기본으로 놓고봐야 제대로 보이는거고 이 이득이 없으면 주한미군 나가도 벌써 나갔음.

이미 지난일이지만 미국이 동맹이란 자리에 있어서 냉정한 평가가 없는거지
이들도 왜놈만큼 개xx는 아니지만 지들 마음대로 한국을 칩으로 올리던 노예주임.
왜구의 패전후 그 왜구를 온전히 먹기위해 한국을 남북으로 나눠버린것도 미국이고
625의 불씨를 던진것도 미국이고 지금의 왜구를 만든것도 미국임..

이런 미국이 아무런 이득도없는데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건 말이안됨..
혈맹 어쩌고 하면서 그 뽕에 취해있는데 정신차려야함..
수염차 21-02-02 20:06
   
나가라고 등떠밀어도 악착같이 안나갈 놈들이니까....
대신 주둔비 인상은 반대.....
나그네x 21-02-02 21:22
   
음...여기 사이트에서도 "비밀"이라는 사이트와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는듯한.
그 사이트 정보도 많아 꾀 오래전부터 보던 곳인데 근래 너무 고인물 같은 느낌으로 인해 사람들도 별로 없던것 같던데. 요즘 그쪽 분들의 의견들이 꾀 극단적이더군요.
과거에 비해 의견,토론,소통도 별로 이루어지는것 같지않고. 상당히 줄어든 느낌.
일부 그쪽 분들이 넘어오시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