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동북아시아는 어떤 곳일까?

동북아는 4개국이 모여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죠.

세계 패권국으로써의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새로운 강대국의 태평양 및 대서양 진출을 반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에 주요요충지의 국가와 친미적 외교정책에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6.25전쟁 이후 전작권 및 평시작전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네것인 듯 네거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잦은 쿠테타도 미국의 허용범위안에서 이루어졌고, 군부독재도 친미적 성향 내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남미에서 미국이 마약 및 외교와 관련한 수많은 정책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이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크게 바꾼 것이 5.18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군부의 총, 칼, 탱크에 굴복하여 숨죽이며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천안문사태도 공산당이라는 군사 정치세력에 굴복하였고, 한국도 5.16쿠테타도 그러했습니다.

미국은 장면내각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지만 5.16 쿠테타의 정황을 알고 있었고

장면내각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장도영이 주한미군에 이를 막아달라고 하였지만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를 거절하면서 5.16 쿠테타를 묵인했습니다.

이후로 12.12사태에서도 미국은 묵인했죠. 즉 한국군에 의한 군부독재를 용인한 것도

평시작전권과 전작권을 모두 소유한 미국에게 있어 한국을 통제하기 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의 전환점은 5.18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군부독재에 대한 반감에 대한 무력진압에

처절하게 굴복할 줄 알았던 한국시민들이 독재에 맞써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대항하였던 것이었죠.

외신들에 의해서 크게 알려진 이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이 거론되고

한국 군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면서 한국 군부독재정치을 미국이 묵인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화(무제한 스압)로 일본에 대한

외교, 정치, 안보에 대한 개입이 쉬워졌고, 이를 본보기로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 존속 시행이

IMF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의 아시아 기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압력으로 아시아 기금이 막혀 결국 외환위기가 왔다고 보는데

당시의 한국 경제가 많은 부실이 있었지만 아시아의 달러 부족사태가 일어나기까지에

상황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속설이 있었죠. 이후 한국은 2005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쇼핑센터였고, 한국의 대미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후로 중국의 성장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성장과 자유무역에 따라 한국의 경제 성장이 예측보다 커져서 미국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WTO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로 한국 여론을 자극하여 친미정권이 들어섰지만

한국시민의식이 생각보다 개화되어 자체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시국이 오게 되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제에 마지막 카드인 전작권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언급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제가 급격하게 바뀐 이면에는 한국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력은 경제, 외교,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한국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