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장은 무인기와 인공지능 로봇이 통제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을 살해한다는 개념은 아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일로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 무인기로 그 수준으로 한계를 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은 지금 65만 체제에서 점차로 병력을 줄이며 장비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병력 수는 적어도 그 병력이 가진 능력은 커야 하며 숙련도도 높아야 하는 시대 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틀 내에서 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병역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징병제 유지의 당위성은 모병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병력 자원의 부족과 수준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미국만이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는 쓰고 있으나 미국도 자원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모병제라고는 하지만 징병제적 요소도 있어서 겨우 전시 상태를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우리 나라는 모병제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냥 징병제로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고 다 뽑아서 짧은 군 생활만 하고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군역 제도를 절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주력병 : 모병제적인 방법으로 모집, 3년을 기본 복무기간으로 함.
징병대상자 모두 : 징병제로 징집하여 훈련소3개월 이상 기초 교육 후 최소 복무(전방 경계)후 제대, 예비군 편성.
의 방법으로 상호 보완적 제도를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전제를 설정합니다.
1.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건전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모든 남녀는 국방의 의무에 의해 병역의 대상자가 된다.
2. 지원을 통해 지원병이 된 자는 3년간 복무하며 이들에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여러 혜택을 주도록 한다.
- 대학 등록금 4년 치 전액 지원.
- 9~7급 공무원, 경찰, 소방, 초중등 교원, 공기업 등 각종 국가직 및 지방직 준 공무원의 우선 선발 대상자로 군역에 따른 대통령 추천서를 별도로 수여하고 이는 모든 가산점에 선행하는 추천장으로 삼는다.
3.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며, 군 경력은 일반 공무원 및 경찰, 소방 공무원, 교원 경력에 포함되며 호봉도 인정해 준다.
4. 3년 복무 후 부사관 지원을 원하거나 3사관 학교나 학군 장교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자격을 부여.
5. 징집으로 들어 온 장병 중에서도 지원을 받아 훈련 이수 후 3년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6. 급에는 징집 연한(6개월이상 12개월이내)이 지나면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여러 군인으로서의 수당을 줌.
7. 공무원 등 공직 경력 동안 군인공제를 할 수 있도록하여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군인 연금의 대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법제와 조건으로 공직을 하려면 군 경력이 필요한 구조로 만들어 병역 자원의 지원율을 높이고 병력 자원의 질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일 : 21-02-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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