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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3 02:54
[잡담] 미국의 한미일공조 강화압박이라고 나불대는 기사에 대해
 글쓴이 : 지누짱
조회 : 1,111  

저런 해석들 보면 얼마나 울나라 언론이나 수구기득권층이 20세기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있습니다. 미국이 우릴 버리면 어쩌나 하고 졸라 겁먹고 있는거죠. 병신들 지랄 육갑하는거죠.

1. 한미일공조와 한미동맹강화는 반드시 추구해야할 우리의 살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작권회수라는 전제조건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의 부당한 총알받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럴리는 없지만요.
참고로 전시작전권 회수와 연합작전 지휘권을 혼동하는 분들 꽤 많네요. 한미군사동맹에서 유사시 전체작전의 지휘긴은 미국이 갖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도발시 미국과 합으없이 독자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권리가 전시작권권입니다. 울나라가 미국과 합으없이 일본이나 북한을 선빵날릴 수있나요? 그건 동맹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선빵을 당하면 예를 들어 독도점유라던지요 그럼 상응하는 응징보복은 우리맘대로 할 수있는게 바로 전시작전권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미국과 상의없이 하겠어요? 전시작전권 반환의 정치적외교적 의미와 실현방법은 저밑에 글에 달려있는 도나님의 댓글을 참조하셔오.
2. 전작권을 회수하면 일본이 나대면서 선제도발시 미국허락없이 선빵을 날려도 국제법상 그리고 한미동맹상 문제가 없습니다. 외교상 문제는 있겠지요. 참고 일본애덜 보복하면 일거에 모든 미사일로 일본에 보복해도 일본에 대해 국제법상 책임없습니다. 전범국은 선빵 못날리고 날리면 전면전당해도 말 못합니다. 그럴일은 안생기지만요.

그럼 이제 우리배후는 안전한것이니 북한과 중국만 고려하면 되겠지요?

3. 아베덕분에 미국이 과거와같은 무조건적 한미일공조는 요구못합니다. 위안부문제나 수출규제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명분과 팩트가 생겼으니까요. 이제 한미일 공조는 "한국도" 주도해나가는 시스템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4. 위의 기반들은 문통덕분에 잘 다져졌으니 박근혜같이 노골적으로 친중하는 미친 것과 이명박같이 노골적으로 친일하는 것들만 대통령을 안뽑으면 한국도 주도하여 국익을 챙기는 한미일공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5. 따라서 다수국민들이 좀 알고 국짐당과 수꼴들만 안찍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을 보장됩니다. 국민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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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치기 21-02-13 04:37
   
클린턴 정부 때 미군이 북폭 하려던 것을 우리 군은 손놓고 보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우리가 원치않는 전쟁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Wombat 21-02-13 07:48
   
4번은 그쪽분들은 절대로 인정안하는 팩트네요 ㅋ
태강즉절 21-02-13 10:01
   
적국조항에 가장 맘에 드는 부분...
전범국이 도발하면 상관없는 제3국이 선전포고없이 불시에 보복해도 되는거..하물며 당사자임에야..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