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품을 쓸줄알고 페이퍼 전투기 기체의 유지비용을
무슨 수로 사업 타당성에 나오니까 하는 사업이라고
말을 하세요?
종합적으로 따질때 답이 나오니까 하는거죠
f35b 20대입니다. 가성비가 문제지 20대 운용비때문에
한국 국방이 작살난다 이건 아니죠.
이 대안으로 통상정규 항모 굴리자는것도 말도 안되고요.
톡까놓고 말할게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꼬락서니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탈퇴시키지 못하는 kfx란 사업이 있어요
왜 탈퇴를 못시킬까요?
애초에 kfx 추진의 전제조건이 국제협력으로 40프로의 지분참여가 필수조건었죠.
그중 20프로를 가진게 인도네시아인데...그 1조원 약간 넘는 자금을 국회동의를 못받아서 10년째 표류되던게 KFX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른줄 아세요? 꼴랑 그놈의 1조원 때문에 인도네시아 지분 철수하면 KFX사업자체가 국회 승인조건 미충족으로 사업접어야합니다....꼴랑 그놈의 1조가 이런정도입니다
그나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말만하고 후임인 노무현, 이명박 모두 그돈 1,2조 밖에 안되는거 그거가지고 무려 10년을 타당성조사만 한거라구요...천만 다행으로 욕먹을거 다먹을 각오하고 박근혜 대통령 -장명진 방사청장 콤비가 진행을 시켜서 이런 수준까지 왔지만...그 돈 1,2 조원이 그렇게 무서운 예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도 KFX 사업은 계속됩니다.
사업초기의 타당성 검토 수준이라면 모를까 이미 시제기가 완성단계에 있는 사업을 접고자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향후 정치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모를 정도의 바보들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KFX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참여시켜야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생산물량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우리 공군 물량이 120, 인도네시아 50인데 이 정도로는 사업 타당성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은 것이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비용 때문은 아닙니다.
일례로 이번에 경기도가 코로나로 인해 지불하는 2차 재난지원금 액수가 대략 1조 4천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런 돈이 없어서 인도네시아랑 손을 잡았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경항모 1척.
독도함급 1척
세종대왕함급 2척,
잠수함 4척.
경항모운영기 12대.
kddx 2척
지원함 2척
헬기 16대 이상.
공중경보기 피스아이 1대
위성 감시자산 필수확보.
초계기 4대
이게 경항모 최소구성체입니다.
이걸 2개경항모체계전단입니다.
위에 필두로 또 항공지원기까지......언제든지 출격가능해야 합니다.
그뒤에 또 상륙전단이 따로 구성되겠죠.
거기에 미군 항공지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경항모 하나 가지고 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운영비용은 순수 경항모만 연예산이 2조원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오리배 띄우기 형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경제규모로서도 벅찬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 입니다.
그러면서도 경항모 추진을 했다라는 것은 주변균형자로서의 최소한 의 전력을 구성해야한다라는 것이겠죠.
경항모의 추진은
두가지 큰 잇점이 있습니다.
1. 한미 군사동맹을 확고히 한다라는 것.
우선 항모건조의 가장 기술적이 난관은 바로 갑판의 열화처리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이미 미국에게 기술이전을 요청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f35b의 운용을 위해서 기술이전에 호의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체 의회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영국에게 기술이전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 중일사이에서 독자적인 자주성을 확보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미국에게는 한미군사동맹체계를 유지하지만,
두국가에 대해서 독자성을 띄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실제적으로 전력이라고 쳐줄 수 있는 *F-5/F-4제외.* 전력은 이미 300여기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KFX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해도 전술기 100여기가 여전히 퀘스천 마크 단 상황입니다. KFX양산규모를 늘리더라도 그 시점에서 전투기들 수명 문제로 대량도태될 상황이라 300기 유지도 간당간당한 게 현실입니다.
아주아주 오래전에 경부고속도로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야당부터 해서 그럴 돈이 어딨냐고 나라 말아먹는다고 반대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더랬죠.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뚫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무리에 또 무리를 주는 사업일 수도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땀을 갈아넣은 사업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존폐에 대해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추진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다 맞는 이야기를 토대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꼭... 그 계산만 있는건 아닌거죠.
우선 당장, 위의 항모 체계 갖추는 것과 유지비용 산출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2조원이라는 유지비(라고 추정했을때) 그 비용이 현시점의 우리 경제력과 10년후의 우리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다라고 생각할 멍청한 사람은 없겠죠.
자꾸, 현시점에서의 항모관련 예산의 비중을 놓고 낭비네, 과하네, 부담이 되는 비용이네..라고 따지는 것 부터가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항모가 운용되기 시작할 10년후의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기타 상황등을 예측해놓고 결론 내는게 맞겠죠. 그 결론이 한국의 경제력에 부담을 주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깨끗이 토 안달겠습니다만...
위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관론은... 솔직히 지엽적이면서도 편협해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한 부분만 확대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는 있네요.
비용과 이익은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는게 맞겠죠.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실익을 따져본 다음 항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한미 FTA 협상 등등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 정권까지... 우리 정부가 앞뒤 안가리고 예산낭비만
하는 그런 무능한 정권이 아니고 생각보다 똘똘한 인재들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걸 여러번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항모 개발&건조비, 함재기의 구매 및 유지비, 항모체계의 비용이 매우 높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작성일 : 21-02-14 21:45
조회 :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