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전력을 세계 6위 정도로 봅니다.
육군 전력은 상당히 높아서 3~4위라는 평가로, 미, 러, 다음이라는 평가와 중국 다음이라는 평가가 양립합니다.
공군력은 10위 내에는 드는데 이는 주변국들에 비하면 좀 약세라고 봐야 합니다.
해군력도 공군력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정식 군대가 아닌 자위대로 공격자산이 부족해 해군력과 공군력이 비슷하다고 보고 우리가 상륙할 시 일본은 삽시간에 정복당한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는 데 그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하지만 러시아의 극 변방에 우리나라가 있고, 러시아는 우리와 적대적 관계가 매우 적어 실질적 군사 위협이 현재로서는 매우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인 관계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이 북한 다음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인지됩니다.
우리는 중국과 전면전시 매우 불리하며 패전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우리의 강력한 육군력은 중국의 주력 육군이 한반도 내 진입을 힘들게 할 것이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핵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가정하에 전략 탄도탄을 통한 타격전에서 결코 우리는 불리하지 않다고 보며, 주요 논의되는 전략으로 산사댐을 파괴하고 중국 동부의 주요 전략 시설을 모두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 만큼 중국도 피해를 입을 것이고, 우리가 망하면 중국도 타국의 침입이나 내부 분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침략을 막는 방법은 공군력과 해군력의 강화를 우선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주도를 기점으로 중국의 남부 해군이나 동부 해군의 북상을 막고 중국의 북부함대를 막을 수 있다면 해로를 통한 중국군의 상륙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지금 해군력을 기준으로 조금만 더 키우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지스 9척 체계, 이하의 전투함 전력을 보강하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의 해군 전력이 빠르게 성장 중이라 더 확대될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군 전력의 확충이 절실해 보입니다.
중국의 항공전력에 대해 사실 의문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력 전력이 대부분 러시아 전술기의 데드 카피 형태이며, 스텔스 전투기로 내 놓은 것도 실질적인 성능에 의심이 갈 뿐더러 중국의 항공기술이 낮아서 그 이하의 기체들을 수량만 채울 뿐이며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전략 지원기들도 구축되어 있고, 양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는지라 우리의 항공전력이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따라 이견은 있으나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공군이 1000대 정도의 전술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450대 정도의 전술기 체계를 위지합니다.
공대공 및 공대지 전술 전투기를 3체계, 로우-미들-하이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미공군이 운영하는 전술기 체계 로우-하이 개념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비해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은 무기 도입 과정에서의 미국과의 상이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F-16(로우) - F-15(하이), F-35(로우) - F-22(하이) 체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F-5, F/A-50(로우) - KF-16, KFX(미들) - F-15K, F-35A(하이) 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이는 최상위 고등 전력은 당대 최강 전투기를 수입하고, 미들과 로우는 자국산 항공기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며, 로우는 북한이 저급 전투기와 빠른 작전 전개를 위해 저사양, 신속 가동 가능한 전투기로 전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체계에서 450대를 유지하고 450대 선에서 도태와 신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로는 중국의 공군력을 원할하게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군력은 조금 더 힘을 주어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F-15K 60대, F-35 100대, KF-16 120대, KFX 200 대, F/A-50 120대 정도로 당장 600대 선 보유가 가능한데 KF-16은 기령 확대를 위한 창정비 수준의 보강과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KFX의 전력화를 위해서는 10년 정도 더 걸릴 것(시제기단계-초도도입분-성능개량-실전화)이기 때문에 전술기 600대도 현시점에서는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군에 힘을 더해 애초에 중국이 시도조차 못하게 하여 안보를 지키고 외교와 무역, 경제에서 우위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1-02-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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