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식들 부정부패,
(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삼당합당 - 이건 아래와 같은 개혁을 위한 큰그림 그린 걸 수도 있어서 판단보류)
등등 평가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만..
서슬퍼렇던 독재정권시대에 반독재 진영에 있었던 것과 더불어..
‘하나회 척결’
그리고 정말 업적중 가장 큰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
나중에 들어보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입법 준비할때 극소수만 알았었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했었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부정부패가 훨씬 더 판치고 있었겠지요..
대한민국 독재/군사정권에서 민주정부로 이양하는 과도기에
꼭 필요했던 일을 이루었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줍니다.
반면 문재인 현 정부에 대해 실망스럽고 비판적인 건,,
이명박근혜 10년동안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인 종편과 같은 언론이 대부분 득세하고
노무현 정부 때의 검찰개혁 실패로 더 악랄해진 검찰 등 법원 마피아 세력의 장악,
일베와 같은 비상식적인 무리가 인터넷 여론을 교란하고 흔들며 일본 넷우익화 되가는 현상황에서..
어떤식으로 개혁하고 고쳐나가야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했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계획은 먼저 인사부터 잘못되었지요..
큰 일을 하는데 사람부터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건..
문재인 정권 자체의 어리숙함.. 이라고 해야하나..
답답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의 그 치밀함을 배워보라고 싶더군요.
김영삼 정부는
위에서 말한대로,, 군사정권에서 민주정부로의 과도기에..
그때 우리 사회가 가졌던 부조리/부패의 시스템을 끊는..
정말 필요했던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기한 것도 있고, 잘한것도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수 있지만..
잃어버린 10년동안 우리 사회가 후퇴했던 것들, 이전 군사정권 이래로 이어져왔던 남아있는 우리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개혁은 하나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계속 여권이나 현정부가 실기하다보면
노무현 정부 끝무렵의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걸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들 보기에 잘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게 있겠지만, 사회부조리에 대해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느니 하시며 마치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만약의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게 돌리는 것에은 별로 동의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정부 출범 때도 대다수가 생각하고 예측했듯이 당시 지난 정부들이 저지른 것들 일부만 아니 당장의 급한 큰 불들만 제대로 꺼도 현 정부는 최소 책임의 반 이상은 하는 것으로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음정부 또 그 나머지는 그 다음 정부까지 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 전화위복되어 오히려 나라의 여러 절망적 상황들과 위상, 격이 망가지고 추락하기 이전보다 더 올라가서 정부수립은 물론 어찌보면 유사이래 가장이라고 할 만클 올라갔을 뿐 아니라 아직도 그 세가 꺾이기는 커녕, 전 세계적인 펜데믹 재앙 속에서 오히려 더 하고 있으니 이건 아마 역대 중 최고의 업적이 될겁니다.
물론 전 대통령 한 사람 때문만이라거나 정부만 잘헀다는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평해서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기득 적폐인 반민족, 반국가, 반국민 적인 친일 토착왜구의 세력과 잔재들은 그 뿌리가 널게 퍼진데다 질기기에 현 정부가 할 것이 있고다음 정부들이 할 것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바이고 그런데도 현 정부는 어찌된 건지 하는 마는 듯 온건하고 그냥 자기자리 지키며 서 있지만 오히려 오히려 그 적들이 설쳐서 스스로 화를 자처하는 형태로 스스로 뿌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이렇게까지 일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한 것 보다 훨씬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미 현정부는 태생적으로 초기 한두해를 급한 불끄는데 쓸 수 밖에 없는 매우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한 정부였음에도 결국 우리 기득 적폐의 가장 핵심중 하나인 사법과 겁찰문제까지 스스로 드러내고 일종의 자폭(?)하게 만들었으며, 이에는 역설적으로 그 잘못된 임명하였다던 어떤 검찰 인사의 지 딴엔 교활하고 똑똑한 것 같았으나 결과적으로 맹하고 고집스럽기만 행돌으로 스스로 명줄을 끊게 되었으니, 저는 현정부의 '순리'(?)를 따르는 정치가 결국 나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제가 좀 주변으로 벗어났지만 국방이 결국 정치외교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것으로 관려이 없지 않기에 글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서 국방과 관련지어 직접적인 내용을 추가하자면,
우리 군도 올바른 순리를 따르는 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덮어 넣고 강군건설 외치고 뭔가 만들고 사고 도입하면서 뉴스에 나고 활동 홍보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 이건희 회장의 XXX빼고 다 바꿔 같은 말처럼 많은 것을 새롭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삼성이 생존경쟁의 환경이 치열한 들 우리국민, 나라, 민족의 군사적 현실과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군은 그런 삼성보더 더 처절하게 고치고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삼성은 당시에도 그 분야 절대적 강자였지만 우리는 아닌데 말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군부와 한다리 걸치면 만사형통이었어요. 특히 구테타 직후 군대는 무슨 특권층 같아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백주대낮에 총으로 사람 죽여대는 놈들을 누가 건드려요? 지금 절개 드높은 검찰도 때는 꼬리 말고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군장성들 전역하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자리 차지했죠. 이것도 그냥 이름만 올리고 월급도적질 하는 건 양반이고 실제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들은 풍월 중 하나가 자신이 모시던 장군이 전역하고 모공사 사장으로 간다는 말을 들은 모 장교가 바로 전역하고 그 장성을 찾아가 얻어낸 게 일회용 종이컵 납품권.
그 장교는 사무실과 전화 한통만 갖고 사업했어요. 종이컵은 바로 공장에서 공기업으로 납품되니 창고도 운송화물차도 없고. 종이컵 하나에 1전만 붙여도 이게 년간 순이익이 어마무시했다죠. 물론 이거 혼자서 먹으면 탈납니다.
이익은 나눠야죠. 누구랑?
큰 건수 부터 이렇게 작은 종이컵 하나까지 돈 만들 건수는 무궁무진 합니다. 그리고 군발이들이 악착같이 빨아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돈은 다 누구 돈이다?
미얀마 군부가 미국에 숨겨둔 돈이 1조가 넘는다죠? 그 못사는 나라도 그 정도예요.
동남아 국가의 각종 이권 사업에는 군장성이 상당히 많이 끼어들어요. 심지어 예전에 모국 수도에 있는 한국식 룸싸롱은 한국 주재원 출신이 현지인 장성 끼고 대박쳤다더군요.
한국인이 동남아 가서 사업 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과거 군부독재를 경험해봤기 때문일 지도 모르죠.
김영삼 옹이 정말 큰 일 한 겁니다. 김영삼옹의 변절로 희석되지 않았다면 한국도 토왜당이 정권 잃는 순간 미얀마처럼 구테타는 일어났어요. 정말 한국은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덕에 국가적 투명성이 향상되고 착복이 줄어들어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이러니 기업하기 더 좋아지고 경제가 발달하니 국방비도 빵빵허게 쏘고 이런 연쇄로 한국군이 제대로 자리 잡고 강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군바리넘들이 국방위 회식한답시고 .. 한정식집에서
여당 원내총무를 똑바로 하라고 질러서리 눈탱이밤탱이로... 국회 출석도 못하게 만든..
언론 넘들은 눈치나 까며 설왕설래..카더라만 난무했고..
그 깐 장본인넘은 후일 군복벗고 여당 의원되었고
먼 사건때...그에 마눌은 선캡쓰고 국회 본회의장 난입해 개지럴 난동..
국가 국민 알기를 개허접으로만 봤던 집단들입네다....ㅎ
글쿠 빵삼이..
재수가 좋아 진짜 꼴통같은 저돌적인 양반을 선임하여서리..
선후배고 나발이고 지인이고 뭐고 간에 ..무식하게 때려잡았더랬죠
물론 워낙 믿을넘이 적어서인지 부산 출신으로다가 그랬지만..
이모 장군은..군에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증오하는 인사여서리..
망나니 칼춤을 춘후스스로 팽당하였다 합디다..
들리는 소문에 그 꼴통들 모임에 간혹 나타난다던데...선배란 것들이 슬슬 회피한다고..
여전히 노익장 개꼬장맨으로 ..뭉쳐 다니는 원로넘들을 개깐다고 합디다..ㅋㅋ
박통 하는걸 보고 배운 대위 언저리 초급장교넘들...
무소불위 윤 머시깽이의 쫄따구로 모여 영관들 되어 맹긴..
보안대에서 그중 이 아무개를 연행해 하나회에 대해 취조하니 ..:금시초문 전혀 모른다" 란 진술
실제 그가 하나회 총무..후에 신군부 승승장구 총장 의장 장관까지..
(당시 수사했던 사령관 ..신군부때 삼청교육대로 꼴인...보복은 확실하게..ㅋㅋ)
조직이란...분파하니..다시 구구인맥으로 분열... 내부 암투.
보고 배운게 그거니 영관넘들이 모여 서로 알아가자고 알자회..등등 ...생략..
불과 수년전 군을 개판낸 ...소위 독일 유학갔다 온넘끼리 모였다는 ...독사파
친위 반란을 꿈꾸며 시뮬까지 한...
청문회에서 아무리 바지라지만... 장관에게 엉까던 대령넘 잊으셨소?..썩소 날리던 장군넘들은?
비록 예전만은 못하나 ..사조직이 전혀 없다 그리 단언할 수 있겠소이까?.그나물에 그밥인데..
수년간 달래 장관들을 타군 출신만으로 흘려보냈겠소
인간이란건 모이면 뭔가 친목질 이권 도모하자는넘 꼭 나오는거요..우리끼리 뭉쳐 어찌해보자고 하는넘들..
아직은 잔재하기에 광화문에 나온 넘들 주딩이에서...뒤집어라 군부여! 주문 나왔던 것은 아닌지?..
단지 그넘들이 눈치보고 재느라고 몸사린 것일뿐.. 무력 집단은 항시 경계하고 단속해야 한다는거..
김영삼대통령의 업적으로 꼽는 게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죠.
그정도로 그 당시는 군의 사조직이 성행하고 군이 발호하던 시절이었지요.
그 당시 어릴 때는 뭐 군내의 친목모임 없앤게 뭐그리 대단한 건가 의아해 했는데
나중에 한국군이 얼마나 사병화 되었는지 알고나서야 그게 왜 김영삼의 3대 업적인줄 이해했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도 그정도 업적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봅니다.
작성일 : 21-02-16 21:28
조회 : 3,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