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언론이나 인터넷을 보다보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동일시해보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도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다.
Ref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0246&code=11141400
우선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당연히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누구도 한국을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일본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범국 일본은 미국만이 용인한다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니다. 일본은 UN에 전범국으로 등재되어 있다. 승전국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있고, 중화민국을 대치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다. 이들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하여 거부할 그리고 저지할 권한이 있는 2차 대전 승전국 국가들이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정치적 당위성이 있다 ;
-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려는 그들이).
- 한국의 핵무장은 방어용(에 국한한다) 이다.
반면에 일본의 핵무장은 ;
-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 일본의 핵무장은 목표가 불분명(누구를 대상으로) 하다.
- 전범국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는 달리, 전후처리를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 미국과 (일방)동맹으로서 점령군 협정을 맺고 있다(일본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돕지 못한다).
요즘하는 짓거리나 꼬라지를 보면, 일본은 아직 이 망상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일보에 이러한 선동적 기사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을 한 바구니에 담으려는 아주 질 나쁜 기사인 것이다. 한국과 전범국 일본은 핵무장에 있어서 동등한 당위성을 가진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절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에 종속적이지 않으며, 한 바구니에 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한미일"이라는 레파토리는 조금도 한국을 배려함이 아님을 이제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알고 있다.
한국은 우리의 결심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는 있으나(Korea Option), 우리 자신이 이를 유보함으로 국제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유보는 아직까지 강제에 의하지 않고 동맹간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핵보유를 결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세계 5대 공업국인 한국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으며, 핵무장의 결행시 그의 양과 질에 있어 차이나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공업력은 G7과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에 버금한다. GDP는 군사강국 러시아와 비슷하고 국방비는 일본과 비슷하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한국에 있어서 핵의 보유와 유보는 정치적 결정만 남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금지된 청소년의 흡연과 자율성을 가진 성인의 흡연과 비교될 수 있다. 지금의 한국은 매우 민주적이며 이미 약소국을 벗어난 성인이 된 국가인 것이다.
이 글은 핵무장을 고취하기 위하여 쓴 글은 아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국에게 핵무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 쓰잘데 없는 무기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입장에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들이 만들어 주고 세뇌시킨 종속적인 틀안의 국제 정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왜 이런 기사를 쓰는지, 왜 냈는지를 모르겠다. 일본의 사주 ?
이제는 질 나쁜 기사에 현혹되지 말고, 최소한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함인 것이다.
작성일 : 21-0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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