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치학/군사학 전공자들은 "미군은 타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는 "퍼싱 원칙"을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으로 인식하고 있음.
2."퍼싱 원칙"은 1차 세계대전 유럽파견 사령관 퍼싱이 남긴 어록으로, 100년간 국제정치에서 통용되고 회자되는 지구촌 현실임.
3."유럽 최고사령부"는 서유럽 및 체제전환된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한 안보동맹, "북대서양 조약기구" 산하의 상비군 조직이며, 미군 4성장군의 지휘를 받고 있음.
4.또다시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는데, 타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성립되려면 거기에 부합되는 논거 제시가 토론의 기본임.
이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말로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조목 조목 반박 좀 해 주십시오.
<인터뷰>콘돌리자 라이스(미 국무장관): "미국과 일본은 둘도 없는 동맹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은 각자의 군대에 대해 지금처럼 독자의 권한을 가집니다.
- 2006년 기사인데 전범국인 일본도 독자적인 전작권을 갖고있음.
<인터뷰>다케사다 히데시(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한국엔 사령부가 하나 (한미연합사), 일본엔 사령부가 2개 (자위대와 주일미군)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집단방위체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독일군 가운데 야전군은 나토의 지휘체제 아래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방위군은 자체 편제로 움직입니다.
나토 소속 부대에 대한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은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부위에 나토 군사위원회를 두어 미군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합니다.
<인터뷰>조명진(EU집행위원회 안보자문관):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 독일은 야전군만 나토편제에 들어감. (지역 방위군은 독일에서 자체 편제로 움직임)
- 나토는 전작권은 미군 장성이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나토 내에 군사위원회를 두어 미군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함.
유럽최고사령부는 지금 유럽-아프리카최고사령부로 바뀌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게 유럽-아프리카 최고사령부입니다.
나토군에 대한 지휘권을 말한다면, 미군 사령관이 나토군 사령관을 맡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되면 나토가입국 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생기겠지만, 그건 연합군 이야기이고, 각국에서 나토 관할로 파견된 부대에만 해당됩니다.
당연하게도 각 국가의 자위권은 오로지 그 국가에 있어요. 즉 전작권은 그 국가에 있습니다.
즉 부대단위로 국가가 조약군에 지휘를 위임하는 형태인겁니다.
심지어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미국 요청에 의해 파병한 부대의 경우도 자체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파병시 미국의 지휘 아래 놓입니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도 자체 지휘권이 있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미국과 군사적 연대를 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럽의 형태로, 혹은 호주의 형태로 바꿔가겠다는 거죠. 한미연합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미연합사는 일종의 조약군 형태로, 우리가 부대를 지원해주고, 주한미군과 함께 조약군 소속으로 있게 되며, 원할때 회수하는게 가능하게끔 되는거죠. 이런 형태가 유럽의 나토군이니까요.
작성일 : 21-02-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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