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안 주었다라는 것하고 개발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관리나 통제가 가능한 기술만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라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간 한국이 무기 구매시 절충교역을 조건으로 기술도입을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것만 해도 FX 2차, F-15 구매시의 보잉과의 절충(상용)교역. 이것은 대박입니다. 

유럽의 들러리도 불러 들였고, 잔치를 벌여,

유능한 애국 공(군)무원들의 엎어치기와 메치기로,

F-15 라인 유지에 한국의 발주가 절실했던 보잉 담당자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들어서,

군용 기술을 상용계약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미의회가 그런 기술이 빠져나갈 구멍도 뭬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지금의 KF-X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진제조업체 GE와는 상당한 수준의 산학연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고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

GE와는 최소 향후 10년 이상의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간기술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다보니 통제 보다는

서로 협조하여 상호 윈윈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강제하는 것은 한 예로 : “사용후연료재처리”는 동의 후 통제가 불가능하니 막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한국이 변했으므로 미국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전자기술이 상당하고 그 기술로 만든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자 이외에도 괄목할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은 서로 겹치며 상호 호환성도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 그렇습니다. 드론이 더 이상 MTCR의 독점도 아니고.

군수 시장은 민간시장에 비하여 매우 작습니다.

민간시장의 리더가 군수용품을 만드는 것은 개발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쉬우나,

군수전용회사가 신제품을 만들려면

연구개발과 조직유지에 세금을 꾸준히 써야하며 1등의 유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강한 민간기술이 군용기술을 충분히 커버함을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막아도 안되는 단계에 온 것이지요.

동맹을 너무 옥죌 수도 없고. 이젠 한국의 협조를 받아야할 대상이 되었지요.

미국의 변화가 보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만간 일본보다도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쓸 것인 한국.

내부 부채가 더 적은 한국과의 협력 그리고 협조.

미국에게는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