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한국 국방비는 많은 편이 아니죠. 세계평균 이하이고
중국에 비하면 절반정도인듯

선진국중 미국 다음 수준 아닌가요? 암튼 적은편은 절대 아니죠.

GDP 대비 국방비 지출 12위로 상위권입니다

GDP대비 국방비 지출이라는 말이 있나요?
XXX대비 뒤에는 %가 적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GDP대비 국방비는 2.3%정도로 세계 45위입니다. (의미없음)
하지만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한국의 GDP대비 국방비는 사우디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에 이은 세계 5위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정부예산대비 국방비 지출은 12.1%로 세계 15위!

CIA 가 각국에 자료요청해서 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북한제외하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사실상 전투기 0대 이런 국가 제외해서 유의미힌 상위 국가들 표본으로 했을때 12위 입니다.

 탱크 1대도 못굴려서 구형장갑차 몇십대 있는 이런 나라 빼구요.

Gdp대비 한국 국방비는 엄연하고 확연하게 세계  평균이상입니다. 2%를 넘어 3%를 향해 갑니다.

한국보다 많은나라는 내전, 전쟁중인 중동에서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과 일본은 1%대.

엄밀히 따지면 한국도 전쟁중입니다.
일반적인 나라와 비교하면 안되지요.

국방비가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네 맞어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나라의 국방비 증액비율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되는거죠.
내년에 국방비가 6%증액 된다면 방위비도 6% 증액되는 식.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85%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출하도록 의무를 지웠으니
방위비가 인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수입도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임금도 방위비 인상비율에 따라 매년 올라가나요?
그럴리가 없지 않나요?
저번처럼 근로자들 임금주네마네 식으로 무기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85%를 우리 근로자에게 사용하기로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산수법이 나오지 않는한 당연한 결과죠.

어떻게 그게 상식이죠?뭐가 당연한지 알 수가 없네요.
무슨 산수가 나오죠?
뇌피셜 자제좀요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높였고 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한국과 미국이 작년과 같은 방위비 협정상의 공백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화 시켜서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해마다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방위비 인상비율에 따라 올리기 위함도 아니고 올린다는 내용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심리이긴 하지만 젠킨스님 주장대로면 전 상식도 없고 산수도 못하고 당연한 논리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하긴 이런 게시판에서 따지는 내가 븅신인듯

그전에는 노력한다였고

이번에는 의무로 규정이 바꼈습니다.

그러니 방위비가 올라가면 인건비도 올라가게 됐습니도

근로자가 받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110120001035

그리고 1년에 5프로씩만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복리로 계산하면 5년차에는 연봉이 50%이상은 너끈히 상승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1/105821764/1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네요

이번 합의로 조바이든 정권과의 첫 실마리를 잘풀었다 라고 하면 이해 합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가 몰랐던 먼가를 받기로 했을 거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게 없어서 아쉽지만 이해할수 있습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를 보고 잘했다란 말은 도저희 납득이 안가네요.

총액제라, 분담금 반절정도를 잉여금으로 남겨서 이자장사 하면서도 증액요구한게 제일 빡치는일인데
 어차피 분담금은 기존에도 거의 한국인 고용자들 급여 항목으로 섰기 때문에 지급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문화 한거라고 보면됨.

 85%  정해둬도 기존처럼 잉여금 남기고 이자놀이 계속하면 별수없음.
 적어도 잉여보유금 한도를 기간이든 총액이든 정했어야 했는데.

 몇조원이나 유보금으로 두고 이자장사하면 경제에 큰부담임
 그냥 그걸로 헬기나 전투기라도 굴리면 규모라도 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보너스로 지급해서 다 쓰고 가라고 하면 경기에 보탬이라도 됨.

 심지어 지급해서 걔냬가 달러로 환전하고 돈을 붙이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국내로 순환되고 리스크가 누적되지 않고 해결되니까 큰문제가 아닌데.

 개빡치게 은행에 쌓아두고 규모불리면서 이자받음.

님 글에 낚임

원래 작년 3월에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13.6%를 올려주기로 잠정합의했지만 트럼프가 거부하고 50억달러를 요구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이 협상중단을 하라했다합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분까지 해서 13.9%를 인상한것이죠.

즉, 원래대로면 작년 13.6%에 올해 추가인상분을 지불해야 했던것을 작년 0%에 올해 13.9%가 된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체 방위비중 85%이상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바꿈으로서 잉여금액이 남지 못하며, 한국내에서 다 쓰여지도록 바꾼겁니다.

이미 기존에도 75% 지급기준이 있었지만 누적 최대 1조원 규모로 잉여금이 지급액의 총액규모 넘게 쌓아서 문제가 된거구요.

소파협정으로 분담금(잉여액이더라도)으로 이익활동하면 안되는데 이자놀이해서 문제가 된겁니다.
문제는 총액제라 잉여금남겨도 미군측이 한국 주둔시 발생하는 비용및 장비가치등을 넘지 않으면 다음 협상때까지 문제제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지를 위해 미집행금 규칙을 신설했어야 했는데 못한겁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그냥 증액되고 1년》 6년 으로 상향한거 빼고는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대체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네

벨레니 선동이니 하더니

혈세가 줄줄 세나갈 예정인데 그걸 또 잘 됐다고 하다니

내가 이상한건가 싶네

다음협정까지 6년간 매년 13.6%라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글을 쓴게 잘못이지.

....6년 협정 매년 우리 국방비 증액 비율과 같이 자동 인상

원래 물가인상분 2~3%가 아닌 국방비 인상분 평균 7%이상으로 자동인상....

2025년 협정 말엔 2021년도에 비해 매년 추가인상되어 50% 인상됨...


...라고 썼는데 님이야 말로 잘 보고 글을 쓰지

13%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랑 허니문기간이라 생각하면됩니다
주는게 있으면 얻어내는 것도 있기 마런이죠
이게 설왕설래 할 일인지 모르겠네여...

하 허니문....ㄷㄷㄷ

박근혜나 새누리 정권이었으면,  트럼트 해달라는 대로 13%가 아니라 5배 500% 주고 합의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