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첫 지시가 "대응과 확전 방지"라는 애매한 지시였고 국방부 장관은 교전수칙을 핑계대며 "우리가 독단적 작전수행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바람에 교전수칙개정과 자위권 등에 대한 반발이 생겨 자연스럽게 화살이 연합사로 향했고 "교전수칙이야 한국이 할일이고 [국지전]에 대한 대응을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라 한거자나요.
허나 이후 미 국방부장관 회의록과 관련 기사들에선 "당시 보복수위가 강해 확전이 우려되는바 오바마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인사들이 막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지도부의 유, 무능함은 둘째 치고 국지전은 평시작전권을 가진 한국이 독단적으로 행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폭격이나 정밀타격, 미사일보복은 병과와 규모 확장이고 확전의 우려를 생각안할수가 없었던겁니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도 모르는 작전"은 아직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한겁니다. 이건 전작권이 한국이 가지고 있어도 동맹차원에서 동의를 구할수있는 겁니다.
이제껏 주장이 미국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는건 불필요하다가 주장인데 "보복을 위한 작전에 미국이 말렸다"는건 상호간에 동의와 의견 타진이 있었다는건데 사건의 시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시 전투기가 출격(F-15K는 출격전 미군에 의무적으로 사전통보)했었고 통보를 받지 못한 미군측이 대응 출격시켜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다만 교전수칙과 단독 작전 불가라 판단해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던거고요. 그 교전수칙논란의 핵심이 주체가 전투기폭격이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평시작전권도 전투기 공습과 같은 핵심권한은 연합사에 있다" 라는 취지로 폭격을 반대해 경질되었다고 하죠. 그말인즉 그당시엔 "연합사 동의" 없이는 출격한 전투기들이 폭격을 할수 없었다라는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대응+확전 방지+전투기 공습" 라는 모순적인 지시가 내려왔고 합참의장은 전투기 동원지시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에 "독단으로 결정할수있냐"고 서면으로 질의까지 한겁니다. 거기에 김태영국방장관은 연합사령관의 권한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거고요.
지도부의 무능한 대응에 따른 비판이 거세지며 "교전규칙 개선과 자위권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한미연합사령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 되버리고 "한국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일"라고 항변을 하지 한국의 전투기 포격을 만류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 후폭풍과 여론 악화는 말도 못할텐데요? 그러니 그 발언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같은 말이 나올수밖에 없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반복이 되는데
미국이라고 함부로 한국에게 전면전 해라 마라 는 할수가 없죠. 다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는 한국도 독단적으로 할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동맹국간에 의견조율과 동의를 구하는건 자연스러운건데 이 소릴 몇번이나 더 이야기 해야하나요?
미군 연합사쪽에서 공격당하면 대응사격하는건 당연한 권리라고 애기해줬음.
그말인 즉슨 맞고 있지만 말고 때려라임.
그냥 이명박과 따까리들이 어찌할지 몰라 제대로 대응못하고 정치쇼한거임.
평시작전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대통령으로 때리라고 하면 될것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중에 여론이 들 끓으니 여론의식해서 쇼한거.
1. 관련 인원외에 기체 반경 50미터 접근금지. 이에 관해서 관련인원 인적조사.
2. 부품관련해서 정비과정에 대한 오해 특정부품을 임의로 정비를 위해서 탈착불가능.
3. 기존수출회사의 감리 감독관의 존재.
4. 최신기종의 외부 탈장착 관련 기기......... 타이거아이 감독관없이 분해 사건으로 인한 외교적마찰.
5.전략무기 구입 당시 엄격한 미국의 기술유출방지적 계약내용. 글로벌호크 구매시 계약.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많은 오류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했죠.
대부분 어느 신문기자로 유발된 기사들이 대부분이였고,
대표적으로 오씨... 변룡 이 같은놈.
ah64e 에 관한 문제는 이게.. 좀 많이 애매한 이야기가 많음.
서울 청와대 동부 측에.. 많이 볼텐데..
이래저래.. 1호 호위기로서 운행이 잡혀 있는데.
이건 극비사항이라서 비행소티 보고를 이상하게 함.
그래서 운항에 허락을 맡기위해서 정비관련 및 배정이 상당히 까다로움.
이에 관련한 작전에서 오해적인 내용이 흘러나올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