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덕들이야 인상률 이거 하나에 집중하지만

한국 협상단이 가장 중시했던 건 인상률이 아니었음

첫번째는 다년 계약 

    이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두번째는 작전지원 신규 항목 신설을 막는 것 

    이건 대부분 트럼프가 처음으로 전략 자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작전지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한 건 오바마 시절 독일이 처음이었음. 당시에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연합훈련 비용등을 독일이 일부 부담하기를 요구하였음. 하지만 당시 독일은 소련 해체 이후 협상력에서 미국에 뒤지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하지만 한국은 분단상황,중국이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작전지원 신규 항목의 신설 문제는 난제중에 난제였음. 이것이 신설된다면 그야말로 방위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우리 정부 협상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 였는데 이번 협상에서 이걸 막은 건 아주 잘한 일임. 아마도 다음 협상에서 다시 작전지원 항목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이것은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문제였고 아마 다른 대통령도 같을 것이라고 봄

세번째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의 임금 관련 규정 변경

   사실 독일 주둔 미군에서 일하는 독일 국민의 경우 물론 돈은 미군에게 받지만 그 관리(정산)는 독일 정부가 하고 있음 그래서 미군에서 일하지만 독일이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됨. 반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는 관리도 돈도 다 주한미군에게서 받기 때문에 사실항 우리 정부가 방위비에서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사실 우리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받아내고자 했던 것 중 하나는 방위비에서 우리 국민에게 지급되는 최저배정비율 확대(종전에는 75% 이번에는 87%)였는데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 물론 배정비율 확대에 따라서 올해는 이례적인 13% 인상이 있었으니 이는 21년만 적용됨. 다만 신뢰성 항상을 위한 규정 협상 내용은 없는 듯

  여기서 왜 우리 국민에게 주는 임금 지급율 인상하고 싶어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잇는데 사실 정해진 방위비라고 무조건 우리가 지급하는게 아님 용처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지급을 요구하면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용처를 못찾아서 우리에게 지급 요구를 하지 않은 돈이 꽤 됨 (언제든 우리는 미국에 지급해야하는 일종의 빚임) 그래서 용처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걸 우리 국민 임금으로 쓰게 만들면 국내에서 돈이 도니까 더 낫다는 의미임. 반대로 미국은 용처 없이 쓰고 싶으니까 위에서 말한 작전 지원 신규 항목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각 년도 방위비 인상률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모두 국방비 인상률을 지표로 쓰고 있음)

19년 8.2(국방예산 증가율 고려)

20년 0%(협상이 안되서 전년도 수준 동결하기로 합의)

21년 7.4%(국방비 수준 인상 ) + 임금 최저배정비율 확대분 6.5% 13.9% 인상

22년 5.4%(올해 국방비 증가율)

23년 (22년 국방비 증가율)

이렇게 세가지가 우리 정부가 가장 협상에게 중점을 두던 점이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듯 물론 방위비 인상률이 국방비 인상율과 연동되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방비 증가를 막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 쓰는 돈 올렸으면 우리한테도 올려줘 이런 느낌이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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