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국가화 전환전략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만을 “국가(country)”라고 언급하면서

(1)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ies)에 초청

(2) 미국-대만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ef :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147760 dated May 11, 2021

Quote :

안토니 블링켄 미국 국무 장관은 3월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 회담에 대만을 초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수요일 Blinken을 청문회 에 초대 하여 Biden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김영 대표는 미국이 대만을 민주주의 정상 회담에 초청하고 동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해야한다고 외교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Unquote :

이는 닉슨의 차이나 방문 및 미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one china policy”의 종언을 의미하는데, 만약 실현된다면 엄청난 외교적 지각변동이 아닐 수 없다.

일본 또한 대만과 2+2 외교장관/국방장관 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책에다 밑 줄그어 놓고 순서대로 다 해보는 것 같다. 

그래서 대만이 졸지에 "country that can contribute to the world"가 됐다.

* * * *

이에 한국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짚어 보자.

- 대만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차이나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차이나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국은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TSMC는 화웨이 등 차이나업체와의 거래를 끊었고, 그 물량을 미국업체로 대체했다. 폭스콘도 차이나 공장들을 빼서 동남아와 인도로 옮기고 있다. 이런 일사불란한 종속주체 전환의 실행은 미국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미국 대만 FTA는 차이나가 격노할 결정적 한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홍콩 민주화 운동이 터지면서 대만의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 지금 완전 독립해야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다.

- 이로서 대만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 되었다. 그렇게 강하게 반중 노선을 타고 있음에도 대중 무역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대만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차이나가 함부로 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럿 있어서 대만이 차이나에 강하게 나가도 크게 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동하는 것이다.

- 혹시 대만이 나중에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한다면 국명을 ROC로 돌아오기 보다는 타이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 존재감이 점점 커지면 차이나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치졸과 쫌스럼은 일본과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룹인데.

- 서울에 중화민국 타이완 대사관이 다시 생기려나? - 대만 음식점 많은 연남동 ?

이로서 대만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혹은 하려고 할지)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비교하자면 지금도 역사적 정통성을 놓고 혼란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수복대상 영토로 보듯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정치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차이잉원도 '중화민국 대만'으로 우회상장하는 식으로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굳히려 하고 있어 보인다. 외성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 있는 현재의 인적구성으로서는, 대만인들이 하나의 대만인으로 자각하기 시작한 것도 독재국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관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분단국인 우리역시 이 흐름을 잘 지켜봐야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경제에 있어서, 차이나가 한국과 거래를 끊으면 자기들은 더 큰 손해가 돌아온다는 깊이 각인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부자재 안 팔면 차이나도 완성품 물건 못 만든다는 것은 사드 사태의 교역통계를 본 그들도 잘 알고 있다.

PS : 우리는 오늘도 포식(捕食)을 하는 야수(Predators)가 그득한 정글에서 팝콘 먹으며 길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