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니 분담금에 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선납입한 분담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만 실제로 방사청에서 관련 계약 내용을 밝혔네요.
방사청에 의하면 양국간의 비용분담계약에는 인니가 지불의무를 연속으로 2회 이행하지 않으면 인니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즉, 인니가 기납부한 2272억원을 한국이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KAI와 인니 국방부 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 인니가 물고 늘어질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니가 한국 최대 무기 수출국인데다가 지금까지 쌓아둔 관계와 미래를 고려하면 한국도 매몰차게 대하기는 좀 껄끄럽겠죠.
이런 관계성을 두고 우리가 인니에게 약점 잡혔다고 분개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보기 나름입니다.
오히려 이 건으로 인니가 한국에게 약점 잡히고 아쉬운 입장이 된 겁니다.
암튼 한국으로서는 손해 본 거 별로 없이 좋은 명분에 2천억이라는 인질까지 생긴 거니까요.
잠수함 건도 대우가 프로젝트 관련 기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비용 집행할 리는 없으니 팔아먹을 기회를 놓쳤다 뿐이지 실제로 손해본 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ifx도 이미 연수생(?)들도 코비드로 지 발로 다 나갔고 시제기를 준 것도 아니니 한국이 손해본 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꿀.
신용 잃고 돈 잃게 생겼으니 인니가 한국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해야 할 판입니다.
인니 너무 욕하지 마세요.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시파렇게 살아 있으면 어떤 꼴이 벌어지는지 질 보여주고 있죠... 알고보면 불쌍해요...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작성일 : 21-03-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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