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와 유일하게 국경을 맞댄 북한을 중국이 흡수하게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도저도 아닌 방식말고 당당히 조건을 걸고 손을잡던가 아니면 남한만의 단독제재와 중러일과도 협력해서 북한의 간부들까지 모두 굶어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아서 핵포기 할거라 봅니다.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죽기전에 통일을 볼 방법은 몇 없는거 같습니다. 전쟁터지고 운좋게 살아남아서 보는것 정도..?
우선 통일은 쉽지 않음이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남북이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헌법에 명시된 우리 공동체의 목표이고 인류사적 비극인 민족분단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일단 1차 목표를 적대관계 해소 및 기초적 경협 시작, 2차를 투자조약 체결 및 물자/인력 이동의 자유 보장을 통한 전면적 경협 단계 돌입, 3차를 일국양제/연방제 형태의 통일(이때 통일 달성), 4차를 단일국가 형태 개헌(이건 어느정도 남북의 자본, 인력, 지역이 융합되고 민주주의적 사고가 정착된 다음에 가능)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전제조건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사라지진 않더라도 현재의 김씨일가 신정체제(세습독재)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경을 열고 도이모이식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본인들의 완전폐쇄된 공포통치 체제는 변화시켜야 우리도 뭐라도 할 수 있을겁니다. 이 선행조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냉정히 말해 앞으로도 통일은 고사하고 비핵화, 제재해제, 경제협력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만 하나로 두고,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건데.
통일을 하면 경제권까지는 다르게 둘 수 있다 쳐도 (홍콩처럼) 군사를 서로 두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기 위해 딱 좋은 조건인데, 그냥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속이는 게 바로 고려연방제이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김정은의 쿠데타에 의한 실각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먹는 다, 한국이 북진통일한다, 중국과 외교적 협상을 한다 많은데
사실상, 북한 인민들이 어느 국가의 지배를 받고 싶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힘에 의한 통치는 쉽지만 결국 21세기에는 민주주의가 보편적 이념이면서 민심이 가장 중요하니깐요. 중국이 강압통치를 한다고 해도 민주주의 강국이 바로 밑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어쩃든 우리쪽에 의한 통일도, 중국에 의한 북한 흡수도 둘 다 쉽지 않지만 필수조건은 미국의 허락/용인과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의 외교적 용인이 아닐까 싶어요)
설령 우리 주도로 우리 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10-20년 간은 관광, 친척방문 정도 외의 경제활동은 제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더라도 홍콩처럼 출입증 받고 가는 형식으로..
부동산문제, 토지문제, 물가문제 갑자기 남한식으로 흡수하면 북한에 혼란이 너무 야기 되고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북측 사람들이 남한의 통제에 불만 없이 따른다는 것도 사실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우선 통일이 된다면, 경원선(서울 - 원산), 동해선 (부산 - 나선), 경의선 (서울 - 신의주) 철도 부설
서울 - 개성 - 평양 고속도로 개통이 아마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북한은 중국이 흡수하지 않을까 댓글을 많이 다셨던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중국이 북한을 노리는 것은 영토욕심이라기 보다는
남한의 국력상승, 미군과의 국토 접경, 북한 난민유입 우려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중국은 트리플 부채가 현재 일본의 수준에 육박하다는 통계가 있고
(일본은 1억의 중산층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내수가 튼튼하지만
중국은 14억 중에 내륙으로만 들어가도 빈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 일본은 준기축통화국과 G7 회원국+ 미국 동맹국이라는 어마무시한 어드밴티지로 지금 부채를 누르면서 살고 있는데도 지금 신용도가 많이 떨어질텐데 중국은 사실상 이러한 어드밴티지가 없어서 한 번 터지면 그냥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장 동북3성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도 출산율이나 개발 정도가 심각하고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내 톱수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다
북한의 2500만의 빈민을 외교적 분쟁, 군사적 갈등,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떠앉을지가 미지수입니다.
= 가장 중요한 북한 인민들의 민심도 중국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을가능성이 높거든요. 갑자기 자기 거주지가 중국이 되고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내분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한국이 통일하는 것보다 민심이 더 동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적을도 대만문제 이상으로 북한 흡수에 대해 미국이 민감해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 하고 공산화되도록 방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북한을 순순히 중국에 둘리가 없지요.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한국이 적화통일 되면 전략적 손해 + 그에 발생할 어마어마한 국방, 외교적 비용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버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에 분할통치안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지금의 중국과 당시의 중국은 차이가 큽니다.
당시의 중국은 미국의 경쟁국 하지만 협력대상이었다라고 친다면
지금의 중국은 미국의 적성국가로 굳혀졌다고 보고, 서방국가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외교, 정치적 분위기상 미국의 한층 강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는 전략적요지가 한반도이고, 중국의 경제력은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에 개발을 주도 할 정도로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의 일부항구나 경제적 이권은 관심있을지 몰라도요.
현재도 중국에는 6억-7억 명의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방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은 지금 소련처럼 중국을 부채국가로 만들어서 정권교체 혹은 중공 붕괴를 시키려고,
작심하고 공격중이고요.
중국은 농민공들의 빈곤문제해결이 국가존립과 직결될정도로 큰 문제인데, 언어도 문화도 정체성도 완전히 다른
북한 2500만을 강제흡수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많고 일단 북한을 먹으려면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외교, 군사적 대결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국력이나 군사력이 약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중국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거라 봅니다.
중국 군이 5개 군구로 나눠져 있는데 유사시 북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곳이 만주 쪽에 주둔하는 북부전구 입니다. 이 북부전구가 가장 중국에서 강하다고 하는데 2020년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중국 북부전구가 북한보다도 더 한반도에 있어서 위협적 존재이며 연구대상"이라는 공식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을 버리고 국방부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중국 북부전구를 주적으로 삼고 유사시 대결도 상정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사실상 핑계이고요.
그에 맞춰서 핵잠수함, 탄도미사일 거리 연장, 아파치 헬기 100대 추가도입, 합동화력함 추진, 이지스함 추가, 경항공모함 건조, F35 추가도입 이러한 것을 하는거죠. 북한을 보고 맞추는 것이 절대 아니죠. 북한 맞춰서 이걸 한다보면 과도한 오버스펙이라고 봐야죠 ㅋㅋ
(오죽하면 일본에서 문정부의 주적은 북한인가? 일본인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정도니깐요)
냉정히 말해 북한 내부의 완벽에 가까운 통제장치와 평양 친위부대의 전력을 감안하면 민중봉기나 쿠데타로 인해 김정은이 실각할 가능성은 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김정은과 백두일가의 신정독재가 지속된다면 개혁개방은 없이 그냥 저렇게 평생 쭉가는거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가 변화할 수 있을 경우의 수는 단 2가지로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최고지도자의 사망 이후 승계 과정에서의 권력다툼 등 혼란의 발생. 자칭 백두혈통 내부의 갈등이나 이미 기존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장성택과 그 세력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걸 지켜본 고위지도층의 반발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승계시에는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장성택의 사건을 눈앞에서 봤었던 기득권 세력이 쉽게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가능성이 있죠. 둘째는 최고지도자의 피격 등 급변사태로 인한 혼란. 이런 경우들은, 물론 내전상태에 돌입하거나 이후에 다시 체제가 안정화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북한이 변화할 수 있을 유일한 기회일겁니다.
그리고 중국군의 북한지역 흡수/점령을 회의적으로 보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 분들은 세계 9위 경제대국이자 6위 국방대국인 우리나라 스스로의 위상과 전력을 너무 낮게 보시는겁니다. 중국은 미중 패권다툼인 지금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 중립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만행을 저지른다면 한국과 앞으로 수십년간은 사실상 단교 상태가 되거나 심지어 무력충돌 단계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아는데, 중국이 북한 급변상태 발생시의 핵시설/주요도시 일시점령 수준을 넘어 병합이나 영구주둔 단계까지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령지역 관리비도 상상 이상으로 필요하고, 점령시 북한의 100만 인민군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건재한 가운데 게릴라화된다면 이라크/아프간처럼 통제 불가능의 수렁 상태로 갈 우려도 있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한마디로 얻을 수 있을 이익보다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건 미국 세력이 본인들 국경의 코앞까지 와 압박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전력의 휴전선 이북 진출금지/주한미군 전력 대부분 철수 약속 등으로 설득하면 중국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북한체제의 변화나 급변사태 발생 자체를 원천차단하려고 하겠죠.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이자 현상태 유지입니다. 그걸 '한반도 안정'이라고 교묘하게 칭하는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가 변화할 수 있을 경우의 수는 단 2가지로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최고지도자의 사망 이후 승계 과정에서의 권력다툼 등 혼란의 발생. 자칭 백두혈통 내부의 갈등이나 이미 장성택과 그 세력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걸 지켜본 고위지도층 사이의 내분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최고지도자의 피격 등 급변사태로 인한 혼란. 이런 경우들은, 물론 내전상태에 돌입하거나 이후에 다시 체제가 안정화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북한이 변화할 수 있을 유일한 기회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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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북자 유투브를 여러 개 시청해보면 코로나사태 이후에 장마당이 거의 폐쇄 수준으로 가고 있고, 평양의 북한 주재 외교관들도 식자재를 구하기 힘들정도로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수통로였던 양강도를 전면 페쇄 했고, 함경도 / 황해도에서 집단적으로 폭동,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요를 막기 위해 그동안 자주 해오던 공개총살도 민심을 우려해 중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현재 흐름(민심의 소요 및 혼란)이 심화되거나
차후에 출범하는 남한 정부에서 대북한 심리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북한 주민 계몽 뿐 아니라 북한 내 엘리트들을 설득할 지가 정해지고 이게 통일을 앞당기느냐의 변수가 될 거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민심 이탈 → 북한 공산당 내부 동요 →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 → 김정은의 통치/지배력 무효화 → 김정은의 실각 혹은 내부에 의한 암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평화적인 방법 내애서는..
그리고, 진짜 이제는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중동/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북한 문제였는데
가장 골칫거리였던 이스라엘문제가 어느정도 봉합이 되었고, 러시아도 해결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기간을 통해서 중동과 러시아(유럽) 문제는 어느정도 봉합이 되었고
미국의 모든 외교, 경제적 이슈의 초점은 중국견제 및 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구조상 중국과 뗄레야 뗼수가 없는 국가라서 사실상 북한과 중국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무역협정 1차 사인 한 이후로 중국 시장 내 미국 자본의 잠식이 급격화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여러가지 이슈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부채도 상당하고요. 겉으로는 중국이 성장했다. 미국을 뛰어넘는다 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 금융시장이 2021년부터 전면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얼마나 내부의 부채및 자금조달문제가 심한지, 2020년 2월-3월부터 이미 미국자본 + 서양자본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경제분야의 통제력을 미국에게 넘긴거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결국 그 돈이 다 미국 주주들에게 가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서양인 주주들이 중국의 성장에 관련된 투자를 전부 막아버릴테니깐요.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문제 미해결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본잠식을 위해 중국 견제 및 리쇼어링을 외친 트럼프가 아니라
비교적 친중성향이 강한 바이든을 내세워서 미국 자본이 더 용이하게 중국으로 대거 침투하게 하였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분야를 야금야금 잠식중입니다.
(실제로 무역협상 이후에 대중 적자가 더 심화된 것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진짜 한국/일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미국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왜 북한이랑 상관이 있느냐????? 자본, 금융, 경제를 컨트롤 하면 사실상 모든 산업을 미국이 중국의 산업을 쥔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북한을 마음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크기 떄문에 이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성과로 나오기 까지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이 상황이 더 오래가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2028년이나 그 이후에 공화당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때는 남북통일을 생각하는게 좋다고 볼 정도로 전망하고 잇습니다.
사실상 남북통일은 미국의 집권층, 즉 유대자본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잇으니깐요.
이들이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들이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성과에 따라 재선이 될지 안 될지 평가 받습니다. 민중의 지지보다 이들의 선거자금이 이들의 집권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어쨋든 지금은 중국 자본에 들어가서 중국의 양털깎기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를 지켜보고는 있지만 바이든 정부 임기내에는 주도적인 통일일 힘들 거 같고,
그나마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내부의 민심이나 돌아가는 것이 확실히 10년 전보다는 희망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국력 약화/신장,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주위국들의 입장(러시아, 일본), 북한 내부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남북통일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에 영향을 받고 있따고는 하지만,
사실상 북한은 중국과 독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잇는 나라이고 장성택 이후에 사실상 39호실 비롯 내부의 친중세력이 김정은/김여정에 의해 많이 제거되고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중국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두번쨰 말씀해주신 혼란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장 빠르고 희망적이면서 우리민족에게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이 양털깎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무역협정 + 관세 때문에 이제 5천억 달러 이상 흑자를 거두던
미국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군사적으로 엄청난 군비를 투자하고 (대만도발, 남중국해) 미국과 대결하는 모드를 내세우죠. 공산국가의 특징이 국뽕과 민중을 탄압함으로써 일치되는 국론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 구조니깐요.
미국이 사실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경제를 잠식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해서, 중국이 진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막고
모든 산업에 있어서 성장은 시키되 번 돈은 전부 미국과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인민들은 절대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세우기 위해 해왔던 문화공정, 군사굴기, 반도체 굴기 등등
여러가지 이슈는 계속 내세우지만 돈이 줄줄 새고, 일대일로도 사업국가들 모두 디폴트 처리내서 결국 중국 내에 달러가 마르도록 만들고 부채국가로 만들어서 돈만 뽑아먹고 어느 시점에 중국을 분열시켜서 독립시키고, 자원의존도가 심한 곳 (내몽골, 위구르, 티베트 등)와 미국 및 유대계 세력이 보기에 주요한 지역 (만주땅) 을 중국으로부터 떼내서
영원히 중국이 식량, 자원에 있어서 자급자족 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세계 경제 2위, 1위대국이 되고 가난으로 인해 소련처럼 결국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 센카쿠, 북한, 남중국해 어느 곳이든 무력 도발을 한다면 굉장히 떙큐 감사라고 생각할거라 봅니다.
경제적으로 슬슬 무너뜨리고 싶은데, 스스로 도발을 해주니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북한이 만약에 체제붕괴라도 일어나면은 중국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거죠. 어쩄든 흐름 자체가 이제 중국은 미국에게 목줄이 차이게 되었고
북한이라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 하지 못하게 점점 흐름이 흘러가는 구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무너뜨리고 결국 북한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고 미국 대통령은 충실히 그것을 수행하는 바지사장이니깐요.
쓰신 글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분단상태의 해소를 통해 각국이 얻을 수 있을 이익과 통일국가의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통일을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이자면 저는 배급제가 붕괴한 대량아사의 시기에 출생하여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현저하게 낮은 장마당 세대가 북한사회 중추세력으로 본격 진출하게 되는 상황 역시 주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외부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당하여 (북한이 올해 남한 콘텐츠 시청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법을 입법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지도세력이 불안감을 가질 정도로 북한 내에 한국의 콘텐츠와 외부 문화가 이미 넓게 전파되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체제에는 공포에 의해 복종하지만 진심으로 수령의 신성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분석되는데, 여러 제반 환경에 더해 이러한 세대구조적 변화가 합쳐진다면 체제적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저는 향후 50년 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변화의 계기는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 기회를 우리 공동체가 의지와 지혜를 모아 놓치지 않는게 중요한 것이겠죠.
저는 50년이 아니라 10-20년 봅니다.
중국이 지금 내부에 문제가 많아요. 중국의 붕괴 및 몰락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눈치게임 아닐까요???
다들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고 억지로 복종하면서 살지만, 중동처럼 뭔가 봇물처럼 터지면 순식간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중국식 개방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중국과 다른게 일가독재체제라 집단지도체제인 중국과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몰락하면 북한의 붕괴는 정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저런 말도 안 되는 왕조 없어져야죠...
중국 - 분열 시킨후 강제민주화 혹은 중공의 세력약화
러시아 - 통일 후에 남북철도를 통한 시베리아 철도 연장 및 북동지역 개발 적극참여
일본 - 통일시 정부차원에서의 일본자본 적극 투자유치로 통일의 이점에 대해 설명
뭐 이러한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유투브 보면은 북한사람들이 남한제품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통일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한국 문화 컨텐츠를 넣어서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과 합치는데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레 동화되도록, 한국이야 말로 북한 사람들을 품어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구나 라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북한정부를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통일도 시나리오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 정부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개방하더라도 아마 망명을 가지 않으면 안 될겁니다. 김정은이
사실 보수적으로 50년으로 잡았지만 저도 10년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북한 체제 지속성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는 김정은의 건강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견고한 가부장적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이미 김정은 자제들도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사후 김여정이 최고지도자로 갑자기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말로는 김정은 사후에도 빈틈없는 승계플랜이 존재한다 하지만 저는 10년 내 김정은이 급사한다면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걸로 봅니다. 대북제재로 인해 백두혈통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생활이 엉망이고 통치자금이 바닥나고 있는것도 그렇고요. 김정은이 10년을 넘겨 의외로 오래 생존할 경우에는 체제의 지속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정보유입과 세대변화를 고려할때 21세기 사회에서 저런 퇴폐적인 사회가 50년을 넘겨 생존하진 못할거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본 주제이네요.
김일성 사후에 또는 김정일 사후에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후계자들이 똑똑해서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는 생각했던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지만 또한번 지금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김정은 사후에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내세워서 친중정권을 수립시키려고 수단을 부리겠지만 결국엔 통일이 되겠죠. 대한민국이 그런 중국을 막지 못할만큼 무능하지는 않죠.
김정은 사후 혼란기에 중국이 혹시나 군대를 북한으로 보내면 한국이 수십만 군대를 바로 북진시키는 것도 불사할겁니다.
물론 김정은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김정은처럼 몸관리 안되는 사람은 사실 언제 죽으도 이상하지 않죠.
김정은이 자신과 자기 후세를 위해서라도 비밀리에 남한 정부와 통일협상을 하는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김정은의 본질적 성품상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
인구절벽 고령화 문제로 30-40년후 면 세금폭탄은 어차피 맞아야 하는 문제죠 결국 북한 정권을 무너 트리고 특별자치구역으로 관리하며 점진적 통일을 해야 한국이 살길이죠
미국이 남북통일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견제에 통일한국만큼 위협적인 존재도 없죠 중국이 반대하겠죠 중국 스스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을 입술이라고 표현하는것처럼 통일한국은 중국에게는 재앙과 다름없으니까요 일본도 좋아할일은 없고요
작성일 : 21-03-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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