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우선 밝혀두며 글을 시작하려 한다.
팬데믹이 끝나면 세계질서는 대변혁이 올 것이다.
그 주된 국가로 주목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힘의 시대가 아닌 진정으로 공정한 국제체재가 필요하리라 본다.
미래시대에는 미래에 맞는 국제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래에는 기존 기구는 UN이라 칭하고 새로운 기구는 NW(New World)라고 임시로 칭하겠다.
그 새로운 국제체재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왜 새로운 NW가 필요한가?
1. 강대국들의 입김에 휘말리는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다.
2. 미국이 민주주의를 논하고 유럽이 민주주의를 논하는데 UN 자체가 이미 비민주적이다.
3. 앞으로 강대국이 더욱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는 국가들이 늘고 기존체재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
4. 소수 몇 나라의 패권주의에 너무 지쳤다.
둘째. 지금의 UN과 뭐가 다른가?
1. 상임이사국이 사라진다. 평등의 논리로 모든 사항은 1국가 1투표로 진짜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2. 투표로 각 위원회가 구성되며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그 논리가 맞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 논리가 틀리다면 지지를 받을 수 없다.
3. 모든 국가의 분담금은 동일하다. 분담금이 다르니까 불합리가 당연시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권리를 얻으면 합리적인 의무도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
4. 단 인구가 너무 적거나<예:도시국가> 분담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의견만 낼 수 있다거나 도시국가 여럿이 공동의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거나...... 너무나 작은 국가와 분담금도 안내는 국가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또다른 불합리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본다.
셋째.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대한민국에 본부를 만든다.
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면 세계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국제기구가 있고 각국대표들이 머무는데 누구라도 함부로 칠 수 있을까?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설치할 수가 있다고 본다.
2. 기존 상임이사국이 가만히 있을까?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분명 다수결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라도 그들만으로 세계를 이끌 수는 없다고 본다. 대다수의 국가가 동의한다면 그들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 방법론
어쩌면 초기에는 기존 UN과 새로운 NW가 공존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방식이나 체재가 합리적이라면 분명히 NW에 힘이 실리고 차츰 UN은 축소될 것이라 본다.
그것도 아니면 처음부터 각국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NW에 대한 토의를 하고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넷째. 왜 한국이 주도해야 하는가?
1.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기존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미래 사상에 가장 근접한 리더국가이기 때문이다.
4. 변화에 가장 신속하게 적응하는 국가이다.
5. 국민 대다수가 고학력인 미래지향적 국가이다.
민주주의도 스스로 쟁취한 나라이기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다할 침략을 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스스로 왔기에 가난한 나라의 심정도 알고 중진국의 심정도 알고 선진국의 심정도 잘 안다. 두루두루 세계를 대표할 나라로 충분하다고 본다.
기초구상이고 한개인의 의견이라 조금은 어눌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 많은 지식들이 더해진다면 분명 더 나은 국제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한국이 주도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굳게 믿는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국제기구를 꿈꿀 때는 아닐까?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
이런 새로운 국제기구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