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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3 05:58
[전략] 군역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제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1,055  

1. 취지

현재 한국군은 과거 병력 위주의 군대에서 첨단 무기와 장비 위주의 군대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날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의 한국군은 정예화 돼야 하며, 숙달된 숙련병 위주로 주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안보 상황의 주변적 변화를 적어 주적인 북한과 잠재적 적대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군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군의 간부화를 강화하여 군 전문화를 이루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완벽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성격

 - 남녀 모두 군복무를 하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하며, 모병 병력에 대한 전문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혜택 강화를 주안점으로 두는 것으로 합니다.


3. 남녀 평등의 징병제 실시

 -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남녀 성병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역법에 따라 남자만 군 복무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나 2등 국민으로 취급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평등과 자유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해 남자에게만 부여됐던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로 확대하여 병역 자원 부족 시대를 대비하며 새로운 평등의 시대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 만 19세 이상의 남녀는 병역의 대상자가 되며 신체 검사를 통해 현역과 사회요원으로 구분하여 의무 복무를 실시한다.

 - 징병 검사 후 영장이 발부되며 대학 진학시 졸업까지 자동 복무는 연기된다.

 - 대학 진학 중 군역을 실시하려면 지원을 통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 일반 의무 복무는 6개월~12개월 이내로 하며, 이는 협의를 통해 필요 병력 유지에 필요한 기한을 설정한다. 하지만 최소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한다.
 
 - 의무 복무 기간 중 5개월 이상을 신병 훈련 기간으로 하여 체력 증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군이 필요한 체력을 고르게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훈련 기간 중 개인 화기 조작과 사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총기 정비와 운용을 전문화하고, 개인 사격술을 숙지하여 실제 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인다. 그리고 권총도 필수 부무장으로 장비하며 함께 교육한다.

 - 화생방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실제 화생방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정교화 한다.

 - 분대 전술을 다양하게 지도하여 독도법, 공용화기 운용, 분대 전술을 숙지하고 누구나 분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이들은 기본적으로 소총수며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동원 예비군으로 6년 동안 편성되며 1년에 필수 교육 훈련 시간을 이수토록하며 전쟁 발발시 바로 현역 병으로 징집된다.

  - 훈련소 이수 후 지원에 따라 3년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가 실시되며,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창설하여 여군을 독립된 군대화 한다.

  - 여군 부대는 최소 단위를 중대로 하여, 중대 이하의 독립된 여군 부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편제될 수 없도록 한다.


4. 3년 복무의 지원병제 도입.

 - 현대군에 걸맞는 숙련병과 전문화된 병사 수급을 위해 3년 복무를 하며 주특기를 강화한 지원제를 실시한다.

 - 각 군의 특징에 맞게 병을 모집할 수 있다.
 
 - 육군의 경우 레인저 이상의 경보병 부대, 전차 및 자주포의 조중수와 사수와 포수 등, 기타 기갑의 전문병, 그 외 주특기 병종 중 육군의 전문 병과로 육군이 요구하는 병종.

 - 해군의 경우, 전문화를 요구하는 병종을 해군의 요구에 따라 설정.

 - 공군의 경우, 전문화를 요구하는 병종을 공군이 요구에 따라 설정.
 
 - 해병의 경우, 레인저 이상의 경보병, 전차 및 자주포의 조종수와 사수와 포수 등, 기타 기갑의 전문병, 그 외 주특기 병종 중 해병의 전문 병과로 해병이 요구하는 병종.

 - 제대 후 예비군으로 편성되나 병과에 따라 기본 훈련보다는 주특기 숙달 위주로 실시하며 동원 예비군은 3년 이내로 하며, 공무원 등 관직에 오르면 예비군 훈련은 면제된다.
 
 - 이들은 국방의 중추로 20만 유지를 목표로 한다.

5. 병역 의무자에 대한 예후

 - 3년 이상 군복무를 한 자에게 군에 남을 수 있는 우선 기회를 주며, 부사관과 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 부사관의 경우 2년 이상 (사실상 지원병제로 복무한 자에게)복무자에게 우선 지원 자격을 준다.

 - 사관의 경우 1년간 3년 복무자에게만 특별한 교육 기관을 두어 준 사관학교의 자격을 주어 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한다.

  - 3년 복무자를 중심으로 7급 이하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7급 이하의 경찰, 7급 이하의 소방직 공무원에 우선 자격을 부여한다.

    i. 3년 복무자들에게는 자체적 필기 시험을 통해 통과/미통과로 자격을 부여하고,

    i. 체력 등은 군의 자료로 대체하며,

    i. 각 해 채용 인원에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3년 복무자가 교대 및 사범대 휴학생이거나 제대 후 교대나 사범대에 지원할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임용되며, 우선적으로 발령을 준다.

  - 3년을 복무한 자가 공기업에 취업할 경우 대통령이 표창한 자격을 근거하여 우선 선발의 기초로 하고, 대통령 표창은 그 어떤 가산점보다 크며 총점 외에 총점의 20% 이상 가산되게 한다.

  - 그 외에 여러 청약 주택 등의 우선 배정자 등 각종 국민에 대한 헌신에 대해 예후한다.


6. 제도 도입을 위한 부사관 제도 개선

 - 부사관은 반드시 2년 간의 병사 생활을 한 다음 부사관 학교를 이수토록하며 부사관의 최소 복무 연한은 병사 생활 포함 4년 6개월로 한다.

 - 이를 통해 지나친 부사관 지원을 막아 장기 복무를 원할하게 하여 군인으로의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7. 계급 제도 개선

 - 훈련소 포함 이병은 8개월

 - 일병은 8개월 후 9개월차부터이며 12개월까지로 하여 의무 복무를 한 자는 상병진급하여 제대.

 - 상병은 2년차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병장은 진급 시험을 통해 통과한 자들만 진급.

 - 병장은 3년차부터 진급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부여하며 8개월 후에는 부사관 시험을 칠 수 있으며, 별다른 시험 없이 36개월 제대하면 하사로 전역하도록 한다.

 - 부사관 학교 지원은 24개월을 복무한 자부터로 한다. 


8. 여군 체계에 대한 고찰.

  - 남녀 평등 복무에서 여군은 독립된 부대로 여군으로만 편성된 군대로 재편되어야 할 것.

  - 여성에게 특화된 부대를 편성하고 장비를 위주로 한 다양한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여군 부사관은 반드시 2년 이상 장기 복무한 자에게만 허용한다.

  - 여군 사관은 현 체제와 마찬가로, ROTC, 군장학장교, 각군 사관학교로 한다.


 9. 결론

  - 현재 한국의 공무원은 1 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 공무원 임용에 많은 젊은 인원들이 모여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공무원 수가 50%가 넘어 가고 있는데 실무 현장에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따라서 남녀 평등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군 경력은 공무원 자격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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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만세 21-03-23 06:16
   
어짜피 공무원 수도 세계평균보다 훨씬 적다고 하므로 정부에서도 공무원 준 공무원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도 있기에, 단기만 할 직업군인들을 최다한 유인해야겠죠, 애초에 병사의 전투력에 기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토미 21-03-23 08:38
   
일선부대 지휘관들 속내가 들어와선 안될 애들까지 다 현역으로 들어온다고 함.
이번에 학력제한 없애고 정말 장애인 아니면 다 들어온다고 할 정도임.
이는 인구축소의 원인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정치인들이 표 얻겠다며 군복무를 줄이는 포플리즘에 취해 있기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군인력이 축소됨을 알면서도 대책도 없이 군복무를 줄인건 자기 표심을 얻기위해 국방을
팔아먹었다고 본다.

한번 줄이면 다시 늘리기란 엄청난 저항이 있을걸 알면서도 대책없이 줄인 대가리들을 책임추궁해야 함.

최소 24개월로 복무늘리고 여자들에겐 군복무 18개월 또는 36개월 군복무세로 자신의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 그리고 군복무자에게 해택을 주는것도 좋을듯.

군지원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여러나라에서 사례를 보면 모집자체가 안되고 있다는점.
미국은 그렇게 특혜를 줘도 심지어 외국인까지 모집하고 있고 자위대야 말안해도 되는거처럼
지원자가 없어서 사병평균연령이 30대가 넘어가고 있고
세상에 군대를 좋아서 가는 사람은 직업군인이외 거의 없다고 봄
특히 한가정에 남자아이가 대략 1명도 안되는 요즘 시대에  누가 군대에 지원할까?

그리고 제발 잊지 말아야할 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침략과 핵 그리고 주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평화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마치 전쟁 안나는거처럼 군대를 시간떼우는 장소라는
생각을 가진사람이 늘어나선 안된다는점.
한순간의 실수로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적 전례를 잊지 말기를.
현시창 21-03-23 09:12
   
1> 3년 정도로는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임기제부사관 제도의 4년도 전문화를 기하기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고, 실제로도 보병등의 병과를 제외하면 7년제 장기복무부사관이 되어야 전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년제 부사관에 별 문제가 없는 보병과 같은 병과는 제대로 된 전투병 육성이 6개월이면 가능한 특성을 가진 병과입니다. (특수부대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는 3년도 짧습니다. 4년해야 쓸만한데, 우르르 나가버린다라고 말하는 곳이 특수부대들입니다. 수색대 역시 특수부대 지망 혹은 중도포기 자원이 들어가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적자원수급엔 문제가 없습니다.)

2> 소위 말해 전문화가 필요한 병과야 분야에선 4년도 짧습니다. 이런 곳에 3년짜리 자원병을 넣는다는 건 별 효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기갑, 포병, 통신, 전자, 전기등의 분야는 4년 짜리 부사관은 사실상 역할이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7년 장기 복무 부사관이 주로 필요한 분야이며, 3년짜리 자원병 충원으론 별 의미가 없는 분야입니다.

3> 3년 복무가 병력과 편제 유지엔 도움이 되겠지만, 그에 수반한 비용은 부사관 수급보다  더 크고, 실질 전투력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에서 배우는 전문분야 지식은 의외로 사회에선 별 적용 분야가 없습니다. 3년이란 기간동안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인력을 생산성 없는 분야에 전문화시키는 것도 비용이고, 이들을 재사회화 교육하는 행위도 비용입니다.

4> 국가와 사회적으로 가장 저렴한 건. 전문성이 필요 없는 병과에 징집기간이 짧은 징집병 위주로 채우고, 전문성이 필요한 병과의 기간병력은 부사관화하여 최소 7년 이상의 복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 군은 항공기, 전자, 통신, 정비등의 주요 분과는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병과는 4년도 부족한 마당에 3년 가지고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3년짜리 복무기간제를 생각하기 전에 4년제 부사관이 왜 연장 없이 퇴역을 택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하겠습니다. 애써 준전문화한 병력이 퇴역을 택하고 있고, 이들은 비싼 비용을 치루고 재사회화를 거쳐야 합니다.

이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고, 그외의 비전문성 병과엔 필요 최소한의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여, 사회의 생산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무제도라고 봅니다. 엄밀히 말해 청년이 군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 할 수록 사회는 피해를 보고, 생산성과 창조성에 손실을 입습니다.

과거엔 복무대상 인원이 많아 징집률이 70%수준이었습니다. 남성 청년 인구 30%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징집되지 않았고, 산업에 종사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미징집 인원이 30%가 넘어가던 시절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복무기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징집률이 98%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이런저런 제도를 추가하면 바로 군대를 지탱하는 사회의 생산성이 손상을 받습니다. 프러시아가 어떻게 강력한 군대를 지탱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프러시아는 오히려 자국민에 대한 징집을 최소화했습니다. 징집률이 높던 프랑스가 연이은 전쟁에 사회생산성이 타격을 받아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휘청일 때, 독일은 프랑스보다 빠른 속도로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user386 21-03-23 09:16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 에서도 통일 후 에도 한국군의 병력을 50만 선에서 유지할것을 권고하고 있던데

- 외국의 연구사례로 본다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네트 버넷 박사는 통일한국 대한민국 국군의 수요를 육군 430,000명, 해군과 공군은 120,000명으로 550,000명 수준의 첨단화된 전력유지를 언급한바 있다. 이는 육군은 중국을, 해군과 공군은 일본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연구자료로서의 예측가능성은 존재하며 대한민국 국군도 실제로 1993년 합동참모본부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210,000명 ~ 최대 410,000명 까지 운용을 이야기 한 바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B3%91%EC%97%AD_%EC%A0%9C%EB%8F%84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정말 걱정입니다.
     
토미 21-03-23 09:38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은 머리수가 중요함.
우리나라는 말이 현대화니 뭐니 하면서 아직까지 보병들 개인장구 보면 여전히 낙후 되어 있고 보급도
그렇고. 무슨 랜드워리어니 뭐니 해도 여전히 머릿수가 중요함.
최소 분대단위도 어느정도 숫자가 되야 효과를 발휘하지.

군입대 아직안한 사람들은 군복무가 더 짧아지길 원하겠지..하지만 줄여도 줄여도 계속 불만은
항상 존재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어 있는게 인지상정..

젊은이들이 억울하다 할지 모르지만 선배들의 더 힘들고 긴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유지했다는 점. 이걸 꼰대라고 말한다면 자기 인성이 부족한 탓이고.
우리가 어디 유럽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북한의 핵과 중국 일본에 끼여있는 처지에서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오히려 평화보다는 전쟁발발이 더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는 점.
          
user386 21-03-23 10:07
   
6.25 이 후 남북이 분단되고 70년간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군의
규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1000% 동의 하지만, 국군의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가 복무기간을
줄인 탓이라는 관점은 일부는 맞지만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작년말인가 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한 참 공부하고
생산해야 하는 가장 왕성한 시기의 젋은이들을 군대에 3~4년 씩 붙잡아 두는것도 능사는 아니지요.
안그래도 앞으로 점점 희귀한 인적자원이 될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은 사회에서도 많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병제 도입이니 징병제 유지니 아니면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고 여성 징병제 도입도 검토 되고 있지만 뭐 하나 똑 부러지는게 없는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건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토미 21-03-23 11:34
   
군규모가 줄어드는 이유가 복무기간만 줄인탓이라고 한게 아니라 상당히 기여를 하다는 뜻임. 군인에 대한 예우 복지 등 이런건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군복무기간을 대책없이 줄이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와서는 안될 부적응자까지 다 받고 있으니 문제지. 2차세계대전 미국이 강제 징집할때도 개나소나 다 끌어모으지 않았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입대시킨 전례가 있듯이.

지금 머리수 모자르니 정말 개나소나 다 끌어다 모으는게 정상인가?
군대의 특수성에 있어서 그나마 어느정도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면 얼마나 더 사람이 필요한지 답이 안나오나?
그러니 학력철폐부터 기준도 안되는 장애인빼곤 다 끌어다 모으고 있으니..

왜 생각도 없이 무조건 복무기간 줄이냐 이말임.
사람은 없고 복무기간 줄이니 이사단이 나는거지..사람이 줄어든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거기에 복무기간까지 앞다퉈서 줄이니 이게 잘못이라는 거임.
                    
user386 21-03-23 12:31
   
저 위에는 표 얻을려고 군복무 줄여놓은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라고 하셔서 하는 말 입니다.
군 규모가 줄어드는게 정치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현시창 21-03-23 10:43
   
1> 요즘 젊은이들 현역판정률이 98%입니다. 희생한 어르신 세대 현역 판정률 50%를 밑돌았습니다. 88년도가 54%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말은 장정 절반은 방위나 혹은 면제 판정 받고 사회생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랜 시간 병역을 굴려도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2> 지금 현재 현역판정률 98%에 면제 비율은 10%수준입니다. 그 말은 장정 대부분은 군대로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예전이라면 3대 독자, 눈이 나빠, 간이 나빠, 기흉이라 면제 받고 빠지던 거. 요즘 젊은이들은 얄짤 없이 현역으로 끌려갑니다. 어르신들은 면제로 빠지던 신체적, 정신적 악조건 극복하고 군생활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3> 최근 젊은이에게 요구하는 전문화된 테크닉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사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현설화되는 세대에 군대에 더 처박아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는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군대도 사회에서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생산성을 올리니까 유지되는 겁니다. 사회가 붕괴하면 군대도 붕괴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절반은 면제나 보충역 판정 받고 사회생활 일찌감치 하던 세월과 비교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땐 사회가 버텼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3차산업혁명 시기 상대적으로 비숙련 기술자로도 생산성이 유지되던 팔십년대 구십년대 대한민국과 4차산억혁명 때문에 석사급 고숙련 기술자를 다량으로 요구하는 대한민국은 사정이 틀리단 말입니다.
               
토미 21-03-23 11:45
   
현역판정률이 98%라는건 그만큼 기준을 그냥 없앴다고 본거지.
동기넘이 현역 대령인데.. 하는 말이
정말 와서는 안될애까지 쌍끌이 해서 들여보내니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무슨 군대인지 보이스카웃인지 게다 부모들 전화까지 하도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하더만.

이게 무작정 대책도 없이 군복무를 줄여서 생겨난 1차적인 문제라는거지.
님이 말했듯이 사회가 붕괴하면 군대도 붕괴한다고...ㅋ
그럼 군대가 붕괴하면 사회는 유지될거 같냐고요..우리 상황에..
내가 젊은이들이 고생안한다고 썼나? 왜 이렇게 없는 말로 혼사 상상질을 하시는지.
군대에 더 처박아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 그만하라고요...???
왜 차라리 군대 없애버리지.

요즘같이 장수하는 시대에 18개월에서 6개월 더 했다고 우리젊은이들이 돌빡이 되고
나라경제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고 믿는지..
늘어난 만큼 차라리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게 더 낳지 않을까?
그놈의 4차산업혁명...ㅋ  6개월 군생활 더하면 못따라가고 뒤쳐질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일본은 젊은이들이 군생활 2년가까이 한국보다 시간을 벌어서 지금 이꼬라지 났나?

어디서 감성팔이나 그만좀 하슈.. 그짓은 정치인들이 하는거에도 진절머리 나구만.
꼰대니 뭐니 다 이전세대들은 더 오래 더 힘들게 지금의 사회를 지켜줬는데
지금 세대들은 조금 하는게 무슨 혼자 손해보는거처럼 감성팔이 하지 말라는 거요.

군단축 핑계가 무슨 4차산업이 어쩌구 저쩌구... 과거 3년넘게 2년넘게 근무했을때는
님논리대로면 우린 발전을 할 수 없는 나라겠네.
                    
현시창 21-03-23 17:03
   
1> 군대가 붕괴해도 사회는 유지됩니다. 쌀이 먼저냐, 밥이 먼저냐,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쌀이 먼저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군대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윗쪽 나라가 선군정치로 어떻게 박살났더라? 선군정치해서 살아남았더이까? 솔직히 국제역학으로 살아남았지, 선군해서 살아남았나요?

2> 요즘같이 장수하는 시대에 젊은이 자기 개발하고, 생산성 있는 일할 시간 6개월이 짧습니까? 말잘하셨네. 장수해서 젊은 사람 하나가 부양해야 할 늙은 사람이 갈수록 느는데, 생산성 없는 군대에 더 오래 처박아두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한 소리 같아요?

3> 같은 논리로 묻죠? 24개월 하면 문제 없고, 18개월 하면 문제 생깁니까?
게다가 단순 6개월로 퉁을 치는데, 군대 2년 6개월 가던 시절에 정말 2년 6개월만 시간 버리고 가더이까? 보통 3년, 길게는 4년도 까먹던데 말이죠. 퇴역해서 바로 대학 들어가도 따박따박 학과 공부 따라가는 게 가능할 정도로 천재셨던 모양이죠? 그 6개월이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될 수도 있음은 왜 모릅니까? 군대 다녀왔으면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4> 감성팔이 그만해요. 24개월 군대 간다고 뭐 딱히 국군 전투력이 보존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아요. 누가 보면 다른 나라는 죄다 24개월 징집하는 줄 알겠네.
                         
야구아제 21-03-23 17:12
   
선생님의 말씀도 과한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무슨 군대를 전부 특전사로 만들겁니까?

3년 복무제 실시하고 군에 남는 인원들도 있을 테고, 그들이 군 중추가 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3년 복무한 사병이 꼭 필요하고 그 분야에 특화되어야 한다면 군에서 잡겠죠.

군에서 장기를 확실히 보장해 준다면 대부분이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짜피 3년 복무제를 지원한 자들은 군에 뜻이 있거나 공무원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하니까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사병을 3년 이상씩 복무시킨답니까?

정예화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선생님이 말하시는 정예화는 거의 델타 포스 이상 수준인 것 같네요.
                         
토미 21-03-23 17:28
   
1) 그럼 사회가 붕괴해도 군대도 유지되요.. 북한. 군부독재.
    그리고 군복무기간 18개월에서 24개월 늘린다니 했더니만 웬 북한하고 비교질..ㅋ
    24개월 하면 우리가 선군정치하는건가? 비교도 좀 되는걸 가지고 해야지.

2) 군대에 더 오래 처박아둔다는 님 마인드부터 좀 바꿔보길..  그럼 모든 군인들이
    쓸데없이 거기서 시간버리며 처 박혀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님 말은 군대에서는 단
    1시간이라도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님이 누리는 이 자유는 바로
  그 쓸데없는짓 하는 사람들때문에 누리는거요.

3) 24개월하면 문제없고 18개월 하면 문제 생깁니까? 
    일단 없는 말좀 지어내지 말고.. 우선..내가 24개월 하면 문제 없다고 그랬나?
    지금 단축해놓으니깐 사단이 없어지고 자빠졌잖아요.
    지원인력도 없는 와중에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을 하니 사라지는 사단이 생기고
    들어와서는 안될 인력까지 쌍끌이해서 징집하고 있는게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4)  하...억지도 이런억지..ㅋㅋ 지금 지원자감소에 군복무단축으로 인해 사단이 없어지고
    말그대로 장애인빼고 다 끌어모아다 보모처럼 하는데 전투력이 보존되지도 않는다는 근거는 뭐지? 도대체..다른나라는 죄대 24개월..아니 다른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북핵에 옆에 중국 밑에 일본에 둘러쌓여있나?  지금 군복무 줄이면서 전투력이 많이 떨어지니깐 기계화로 대체할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소릴..아니 본인이 군생활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군대에 가면 다 쓸데없는 짓거리고 젊은애들 인생발전을 저하한다고만 생각하나?ㅋㅋㅋ  님이 군생활 그렇게 했다고 다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시네..
                    
할게없음 21-03-23 22:36
   
멍청아 쓸모도 없는 부대들 유지 시켜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 그래서 나라 망했냐고? 북한 처들어오냐고 ㅋㅋ 대체 그놈의 북한은 언제 처들어 오는데? 지가 북한 상대하는데 필요한 징집  이야기 해놓고 북한하고 비교는 왜 하냐는 이유가 뭐지? 중일 상대하면서도 징병제가 필요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36개월 복무하던 시절 사병이 지금보다 더 숙련도 높을 거라고 생각함? 진심으로? 삽질로 2년은 보내던 시절하고 지금이 같은 줄 아나? 진짜 틀딱들은 이게 문제임. 지들 시대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힘들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암 ㄷㄷ 그래서 틀딱 소리 듣는 거임 제발 이 나라는 젊은 세대 거지 니들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가 피해 보고 우리가 책임 지는 거지 그때 되면 뒤지고 없거나 전쟁 나도 후방에 배치도 못 받는 니 문제가 아니에요
N1ghtEast 21-03-23 10:43
   
이분은 줄기차게 발제만 계속 올리시는데
큰 룰만 적는건 누구라도 가능함. 물론 님이 좀 더 세련되고 한단계 정도 더 깊게 적는건 대단하다 싶지만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도 내에서 지금 보유한 병력 가지고 먼저 효율적으로 재대로 꾸려나가게
성격과 문화와 시설과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백날 제도만 바꾸는거 가지고 근본적 해결이 안된다 봅니다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데 수능 입시제도만 바꾸는 꼴이에요

제가 님에게 몇번 비슷한 댓글을 쓴적 있지만 간단히 다시 써본다면
지금 있는 병력으로 쓸대없는 보직 줄이고 외주로 전환하고
각종 생활시설 편의시설 더 개선해서 미군수준으로 해주고
쓰잘데기 없는 작업동원 없애고 파격적인 외주, 등급별 경계근무 외주와 전문경계 유닛구성
(소위말하는 삽질은 훈련때 재대로 시켜서 전시에 재대로 활용하게 할 정도로만 하면 됨, 평시에 동원해서 굴리지 말고)
개인화기 및 각종 장구류 개선

이것이 기반으로 되어 병사들을 16개월이건 18개월이건 20개월이건
빡세고 전문적, 고차원적 고비용 고효율 훈련과 업무활용에 올곳이 써먹고
추후 예비군 훈련의 강화와 수준향상, 사회적인식 개선과 보상 상향으로
사회생활에 병역이 어느 정도 녹아드는 사회로 전환해 나가야죠

항상 제도 관련해서 발제만 하시는데 이런 실질적 군생활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없이
안에 관련된 텍스트만 고민하고 고친다고 나아질거 없다고 봅니다

위 사항들은 제가 생각나는 부분 정도고, 모병제 남녀징병은 먼저 군이 바뀌고 난 후 시도할 일이지
지금같은 상황에서 모병제, 남녀징병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러시안룰렛일 뿐이라 봅니다.

툭까놓고 3번에 남녀평등 징병제 이거 글만 적어놓는다고 씨알이나 먹힐까요?
세부적 군 문화가 전혀 변화가 없고 사회인식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군 문화와 시설 편의 이야기하는거로 님에게 한번 너무 현실무시 판타지 같다는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발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더 판타지에요
규칙의 변화는 먼저 밑밥이 충분히 깔린 후 마무리찍듯이 바뀌어야봅니다.
수능처럼 제도만 바꾸고 헛점 드러내고 부작용생기는거는 그냥 입시제도니까 수용이되는거죠
이건 국방입니다.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하니까요. 사소한 마찰과 오류도 국가운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군역제도 발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 체질과 문화가 개선되게 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의견이 오갔으면 합니다
     
현시창 21-03-23 10:53
   
1> 이라크전, 아프간전에 다수의 신병을 투입한 미군은 22주 정도의 효율적인 훈련을 거친다면 실전에서도 능숙하게 적응가능한 보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수의 탈레반 반군, IS반군, 이라크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상대한 미군의 전투력은 막강 그 자체였지만. 그 본질은 소수의 숙련직업군인과 6~8개월 남짓한 다수의 신병으로 구성된 병력이 부족한 군대였습니다.

즉, 보병이나 공용화기를 다루는 수준의 보병 병과는 일부 직업군인을 제외한다면 복무기간이 12개월만 넘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실전으로 증명된 문제입니다. 8개월을 넘어서면 그 이상 복무한 병력과 전투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건 이미 실전과 테스트로 증명된 분야입니다. 세계 각국이 괜히 저숙련 보병을 12개월 정도만 징집하는 게 아닙니다.

2> 그 이상 전투력의 군대를 징집하려면. 이미 4년도 부족하다는 부사관들의 장기복무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단순히 저숙련 병과의 징집병을 2년이니 3년이니 붙잡아 놓아봐야 전투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보병이 해야할 임무는 1번항에서 말하듯 8개월이면 마스터리가 끝나고, 그 이상은 코어가 되는 부사관 및 장교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로 군의 전투력 향상과 유지는 전문직업군인이 전투력을 얼마나 보존하고, 향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징집병 복무기간 늘려 숫자나 유지하자라는 건 돈 없던 시절 땜빵으로 하던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3> 3년 복무제에 쓸 비용이 있으면, 지금도 4년 채우고 나가는 부사관들을 군대에 붙잡아 전문성과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써야 하고, 그 비율도 올려야 합니다.
          
N1ghtEast 21-03-23 11:10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은 체질로는 어렵다는 말이고
전문화를 더 높이는 효율적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구닥다리식 인원사용과 내무문화, 시설 및 장비, 복지 잔업 이런 것은 떨쳐내야하는거죠
지금 있는 병력도 구닥다리식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모병제, 남녀징병제를 논한다는지 몰겠습니다
징집가능 병력이 30만대로 떨어지더라도 재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군이 바뀐다면 쇼크는 크게 줄어들리라 봅니다.
쓰신 내용도 미군기준해서 예시를 하셨는데, 제가 제시한 예시들도 제가 90년도 카투사 근무하면서 느낀 내용입니다.
지금 밀게에서 4인1실 내무실에 바뀐 병영 보여주면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반응에 간혹 여전히 너무 심한거 아니냐 식의 반응을 보는데 그럴때마다 전 한숨나옵니다.
제가 90년대 누렸던 것에 아직 반도 안왔는데 말이죠
모병제건 머건 전문화 강화건 머건 환경이 먼저 우선적으로 변화한 후 시작해야 수용이 될거란게 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