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을 해야 결의안 채택이 가능합니다.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이렇게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만 안보리에서 1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안보리가 상임이사국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건 이번 미얀마 사태에서도 마찬가집니다.경제 제재든, 군사력 동원이든,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를 주도해야 할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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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발을 막기 위해 '반인도적 범죄에는 거부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개혁안 등이 매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상임이사국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에 묶여 움직일 때를 놓친다면, 미얀마 사태는 유엔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5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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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중국, 러시아등 소위 불량국가가 UN 상임이사국 으로 계속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
남발이 계속된다면 말 그대로 UN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결국 시리아 사태가 심각해진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 두나라의 거부권 행사로 UN군 파병은 커녕
미얀마 군부에대한 규탄성명 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UN이 명백한 인권탄압과 학살 범죄에 이렇게 손 놓고 있다면 UN은 형식만 갖춘 종이호랑이가 된다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