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3월 31일(수) 오후 2시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① GPS유도폭탄(2,000lbs급)(4차) 구매계획(안)

   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③ 광개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

   ④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 체계개발기본계획

   ⑤ 소해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⑥ K1E1 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⑦ K1E1 전차 성능개량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입니다.

ㅇ ‘GPS유도폭탄(2,000lbs급)(4차) 사업’은 현재 공군에서 이미 운용 중인 GPS유도폭탄(2,000lbs급)의 부족소요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GPS유도폭탄(2,000lbs급)의 구성품(4종) 획득 여건 재분석 결과에 따라 구성품 중 유도키트는 기존의 상업구매 방식에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변경하여 획득하는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0~’27년, 총사업비 : 약 4,700억 원

ㅇ ‘대형공격헬기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을 보장하고, 병력 위주의 지상전력에서 입체고속기동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 방안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2~’28년, 총사업비 : 약 3조 1,700억 원

     * 1차 사업 : ’12~’21년간 약 1조 9,000억원, AH-64E(아파치) 전력화

ㅇ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능력이 향상된 이지스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선도함은 지난 ’21년 2월 착공 후 건조 중에 있고 이번 방추위에서는 광개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14~’28년, 총사업비 : 약 3조 9,200억원

ㅇ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은 대공 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1~’30년, 총사업비 : 약 4,500억원

ㅇ ‘소해헬기 사업’은 해상교통로 및 상륙해안에 설치된 기뢰를 탐색하고 이를 소해(掃海)하는 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 방안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2~’30년, 총사업비 : 약 8,500억원

ㅇ ‘K1E1전차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1E1전차를 창정비와 병행하여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획득방안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1~’38년, 총사업비 : 약 1조 3,4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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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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