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세기 군비의 지향은 어디인가?
- 20세기 냉전의 종식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군비는 그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 그리하여 냉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획되었던 신예 무기 개발 및 도입 사업은 취소되거나 유보됩니다.
- 21세기 중반을 향하는 지금 아직도 전장에는 90년대의 장비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 그러나 중국의 성장과 중국의 확장주의로 인해 미국 및 서구와 대립하게 되고,
- 미국 및 서구는 중국의 확장을 막는 방향으로 군비를 투여하게 됩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는 힘이 세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서방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커
- 미국 및 주요 서방은 중국을 경제적은 부분에서부터 견제하고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 합니다.
- 유럽의 분열 조심과 세계적 경제 사태는 냉전 때처럼 힘을 집중하기 힘들게 됐고,
- 미국도 전방위적인 감시나 통제가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 2000년대 미국이 표방한 '윈-윈'전략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갈수록 반미 세력이 확장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 때문에 미국은 집중을 통해 주요 원천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다시금 미국 동맹의 부흥을 꽤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미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한국과 인도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세계 경제력도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죠.
- 특히나 한국은 북한을 이유로 비교적 군비 확장의 견제를 덜 받으며, 북과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많은 재리식 무기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 이에 미국의 기술적 지원과 장비의 지원은 미국에게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전략적 이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 한국의 공군 기술력, 어디까지 인가?
- 미국은 기술적으로 한국에게 미국 이하, 혹은 예하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 한국이 항공기를 면허 생산할 때부터 그런 노선을 걸었죠.
- 한국은 절충 교역 형태로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F-16을 기준으로 이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없는 기체로 한정하려 합니다.
- 그러나 이미 F-35가 전 세계 하늘을 덮어야 함에도 여러 문제로 그렇지 못한 상태 때문에 F-16 등의 4세대 전투기의 소요가 늘고, 이들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절충 교역으로 도입하는 기체도 성능의 제한도 많이 풀리는 상황에 이릅니다.
- 이에 애초에 한국형 전투기는 세대에 뒤떨어진 항공기로 제한될 뻔 했으나 위의 이유로 이미 4.5 세대급 전투기가 됩니다.
- 미국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F-18E 전투기의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F-18E 급을 넘는 전투기 개발에 이르게 됩니다.
- 미국은 성능 제한을 걸어 한국을 통제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아직도 4세대 전투기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4세대 최고 성능의 전투 기동력과 5세대 지향의 에비오닉스 등이 탑재된 이시대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 F-35는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과하고, 정비, 수리에서도 제한이 많아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4세대급 전투기에 구매 의사가 큽니다.
- 따라서 KF-21은 이러한 틈새 시장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로 많은 나라의 러브콜을 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