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투자 비율로 따지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라 잡아야죠.
그간 현대화 첨단 공격무기 위주로 투자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보자산및 보급지원 체계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하겠죠 이부분에선 미국에게 의존할수밖엔 없습니다. 사실 미군이 없으면 제대로된 전쟁수행도 할수없는게 지금의 현실이죠..물론 세계적으로도 이걸 제대로 할수있는국가는 사실상 미국밖엔 없지만요....
결론은 국방예산을 앞으로도 더 늘려가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나라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건 뭐건 없음.
한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알수있을텐데.. 국방력을 눈꼽만큼도 생각안하던 시기의 한국역사를 보면 답나옴.
그리고 진짜 성인지 예산이라는게 존재하는군요.
더군다나 예산이 32조정도나 된다는것 이제 암. 뭐지 이 어마무시한 예산은..
진짜 문제는 의무병 싸게 쓰면서 일본과 비슷한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실제 전력 평가에서 일본을 더 우위로 모두 평가한다는거죠.
결국은 오직 북한 상대전력으로만 쓸 수 있는 곳에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말 밖에 안되는겁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첨단 전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통일에준해서 생각해보면
국방예산을 차츰차츰올리며 방산시장의 파이를 늘려놔야 어느날갑자기닥쳐올 통일시대를 준비할수있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치되는거고 이상황은 곧 서해,동해에 공군기지2개, 해병대2개사단, 해군함대 2개의 신설은 기본적으로 깔고들어가는거
이때 지금의 방산시장의 규모로 이 육해공의 무기제조를 캐어할수없음
방산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가능해지고 이건 곧 무기개발사업을위한 국방예산의 지속적인증액이 필연적인거임
그리고 궂이 통일시대를 들먹이지않아도 지금의 상황만놓고봐도 예산증가는 필수적
군축은 단독으로 확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진한건지 모른척하는건지
반대로 군대도 아닌 일본자위대가 한국같은 준전시국가랑 국방비가 비슷한게 말이 되나요?
야후재팬뉴스 링크로 말같지도 않는 소리를 참.
한국은 준전시국가면서 주변국이 모두 양아치들인 것에 비해 국방비가 오히려 낮은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으로 돈놀이하려고 쌩ㅈㄹ을 한거구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병사 월급이 노예수준이라 계속올려야돼 그거 생각하면 국방비 안낮아"로 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