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한국이 중국을 대항하는 쿼드에 가입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음의 몇가지 조건이 되면 쿼드 가입을 고려할 만 하다고 봅니다.
먼저 중국은 핵보유국이니 중국에 대항하기위해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해야합니다.
중국에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 없이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 없이 중국의 적이 되는 건 한국보고 미일의 총알받이 하라는 것 밖에 안되지요.
그러니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핵무기 개발 보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눈치가 보이니 이스라엘 식으로 핵실험은 하지 않고
다만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묵인하는 식으로요.
한국도 핵무기 보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도 한미 방위조약을 강화해서 한국을 영국 이스라엘 등 과 같은 1 급의 동맹으로 인정해서
중국의 침략시 100% 미국이 이를 막아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이나 일본을 침공하더라도 주한미군을 빼서 돌여 막지 않고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 군사 정보공유나 무기 판매나 무기 개발 등에서도 1급의 대접을 해야 합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예상되고 그런 중국이 수입하는 수입물량만 큼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 주어서 현재 한국이 중국에 기록하고 있는
수출액와 무역 흑자 만큼 미 일이 한국 상품과 서비스를 사주어야 합니다.
또 농산물 등 현재 한국이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는 수입품을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한국이 중국과의 수출입 등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더라도
경제적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면 됩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이 중국에 붙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조약은 물론이고 경제재재 해제 국교 수립 경제원조 등
북한이 중국없이도 경제적 외교적 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공존을 하고요.
즉 미국이 북한이 중국의 위협이나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북한이 중국에 가까워지지 않고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한국도 쿼드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군이 북한 평양에 주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 보병 여단 규모 정도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남한도 중국을 버리고 쿼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성일 : 21-04-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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