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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한국의 반도체를 노린다
최근 미국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이나 반도체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인물이 국방부,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 월요일(12일)에 백악관에서 개최된 반도데 대책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좌관이었다. 중국과 5G 전쟁을 선포한 당사자도 미 국방부다. 2019년 4월에 발표된 <5G 생태계 : 국방부의 위험과 기회> 보고서가 그 출발점이다. 이 보고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미국 내 관료주의와 민간기업이 5G 통신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데 대해 국방부가 분통을 터뜨리며 “이러다가는 중국에 먹힌다”며 “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메시지를 처음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최근 번역된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의 <Trump vs. China, 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제7장이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다. 미국은 구조적으로 중국과의 5G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된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발표될 무렵 한국의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통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한다. 5G 서비스 개시 소식을 접한 해리 해리슨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난 데 없이 방문했다.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은 그는 “한국의 민간 5G 통신서비스는 향후 국방 분야로 전용될 수 있는 명백한 안보문제”라고 진단했다. 여기까지는 국과연 관계자들도 그러려니, 라며 경청을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 그는 “한국의 5G는 반드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며 한국의 차세대 통신시장 확대도 불가하고, 반드시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과연 관계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정간섭이자 협박이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한국은 미국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 5G 통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런 기술개발은 삼가라는 일종의 통첩이었다. 사실상 디지털 주권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였다.
(후략)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어가네요
작성일 : 21-04-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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