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강해야 평화는 유지된다.
- 한국의 주변국들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강대국들이며, 역사를 보건데 이 주변국들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다른 주변국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덤벼서 그 나라를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흙탕 싸움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우방으로 하되 미국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해져 주변국들에게 언제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로봇 시대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군대의 핵심이다.
- 최근 군대는 병력 중심이 아닌 장비 중심의 군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숙련병의 소요는 더 커져 장비를 효과적으로 다루며 전술과 전략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고등 병력 수요는 더더욱 는 것이 현 군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의 발달이 지극히 높아져 무인화 인공지능화 되고 있어 정말로 미래에는 인간이 총을 들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으나 그 미래 전까지는 우수한 인력이 군대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 관건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병력 자원을 정예화 할 것이냐는 문제겠습니다.
* 어쩔 수 없이 징병제
- 중국의 인구와 경제력을 말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도 일본도 경제적으로나 인구, 자원 등으로 볼 때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닌 강대국들입니다. 이들과 맞서 효율적인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는 징병제를 통해 국민개병제의 전통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예병력 확보를 위해 큰 골자에서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부수적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더하여 효율적인 군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새로운 병역 제도.
1. 남녀 모두 징병제를 유지.
2. 징병제는 최소기간을 남녀 평등하게 유지하고 주로 소총수로서의 기본 훈련과 체력 훈련을 중심으로 지금의 5주보다는 2~3배 들어난 기간을 훈련시키며 대부분의 징병기간을 기초 군사 훈련으로 사용하여 체계적인 군 체력 강화와 기초 군사 훈련 및 각개 병사가 유사시 분대장 역할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훈련을 실시한다.
3. 징병제의 기간은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기간 내로 정한다.(이는 실무진의 연구 후 결정)
- 훈련소를 마친 인원은 '국경수비대'라는 이름으로 전방에 우선 배치되어 경계 근무를 하다가 제대.
- 제대 후 10년 간의 동원 예비군에 편성되며 주기적으로 소총수의 임무에 맞는 훈련을 받도록 한다.
4. 7급 이하의 국가직 및 지역직 공무원, 경찰 및 소방, 초중등 교원 등과 군을 연계하는 지원병제를 도입한다.
* 지원병제를 도입하여 3년 복무를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실시하는데 이 모병제는 군경력을 그대로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 공교육 교원으로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 즉, 3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 교원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
- 9급 공무원은 필기 시험을 군 내부에서 실시하며 점수제가 아닌 통과제로 실시하고 군내 근무 평정과 면접으로 우선 선발한다.
- 7급 공무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일반지원자와 동일하게 치르고 군가산점을 총점에 별도로 부과하여 최대 20% 영향력을 갖도록 한다.
- 경찰과 소방 역시 9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필기 시험을 실시하고 체력 평가는 군 자료로 대체한다.
- 9~7급 공무원이 된 자들은 1년에 1~2주씩 2회에 결쳐 원 부대로 복귀하여 주특기 교육을 받는 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이는 40세까지 의무화 한다.
- 경찰과 소방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한다.
- 9급~7급 공무원과 경찰, 소방의 선발자들은 본인의 희망이나 군의 요구에 따라 지원 형식으로 군으로 돌아갈 수 있다.
-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 3년 복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군역을 지원할 경우 교원 자격이 부여되면 우선 임용되도록 한다.
- 3년 복무를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는 훈련 기간을 포함한 2년까지는 병 대우를, 3년부터는 하사진으로 인정하되 상병이나 병장으로 근무하며 호봉과 봉급은 9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다.
- 3년 복무를 마치고 군에 남고자 하는 인원은 전원 부사관 학교에 진학 후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진급에 누락되어 군을 나가야 할 경우 특별히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9급 공무원 및 준 9급, 군무원 등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공기업에도 3년 복무한 지원자들에게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며 국무총리 이상이 이 자격을 보장하도록 한다.
- 이상 제도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고려, 군과 공직을 연계하여 군 조직의 정예화와 공직의 국민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병역 자원 활용을 통한 군사력 유지와 불필요하게 집중되는 공직 경쟁률을 완화하고 공직 윤리 및 기강 강화와 봉사 정신 고취에도 목적이 있다.
작성일 : 21-04-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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