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설왕설래 하고 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 네 나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것은 EU나 NATO처럼 확실한 형태가 있는게 아니고 아직은 사무실도 간판도 명함도 없는, 말 그대로 허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쿼드에 참가한 초기 멤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본이 목메어 불러대는 한국의 참가여부가 아닌 바로 인도이다.

최근 인도는 최근 러시아의 S-400 방어 시스템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S-400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안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들여다보고 있던 미국은 트럼프 시절부터 "CAATSA 발동의 대상이 될 것 "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경고했지만 인도는"자신의 외교 정책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안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S-400 도입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한편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동일한 물건을 구매한 터키에 강력하게 CAATSA를 적용시켰다. 이것은 명확한 적대국 이외(차이나에 2018 년에 적용)에는 처음으로 적용시킨 일이란다. 그리고 이어서 터키가 구매한 F-35의 양도도 정지시켰다. 내돈내산 터키의 F-35는 어디로인지 스텔스 모드로 날아갔다.

CAATSA는 미국에 우호적인(이해가 일치하는)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1,5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조달 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조달을 포기하고 미국산 또는 서방제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몽니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CAATSA에 다양한 예외 규정이 있으며, 현재 우선은 S-400과 Su-35에만 CAATSA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CAATSA의 적용 기준이 애매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 애매함에 인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즉 쿼드라는 틀에서 인도양의 중틀막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도에 S-400 도입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아직까지의 말 폭탄은 바이든이 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여, 인도 "S-400 도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Lip Bomb 방침을 띄우고 있다. 그런데 인도는 아이고 미국 무서워라하며 메롱하고 있다.

터키가 보기에 인도는 미국의 제재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인도에 CAATSA 제재의 면제는 결국 미국의 이중 잣대에 대한 고민과 차후 터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인도를 CAATSA로 제재하면 쿼드는 인도양에 구멍 뚫려 날아가고

-  인도를 CAATSA로 제재 안하면 러시아는 돈을 벌고, 그럼 터키는 뭐지 ?

이것을 보면, 결국 “전쟁은 장사다”라는 말이 새록새록 생각난다. 미국이 꿀 빨던 시장에 신규 플레이어(한국, 차이나, 터키, UAE 등)의 대두에 미국과 러시아 방위산업의 수익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여기서 무기 장사꾼의 몽니라고도 볼 수 있는 CAATSA의 제재 기준에 있어 ;

-  인도의 S-400 구매를 예외로 봐주면, 러시아가 돈을 벌고,

-  CAATSA를 적용시키면 쿼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에 주저앉는다. 켂~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게도 고민이 있다.

근데 미국에게 터키는 뭐지 ? 았싸 ^^ 팝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