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s6Xt9
제목 : 군 간부식당 폐지해주십시오
내용
최근들어 군 장병들의 죄수만도 못한 배식 관련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징병으로 인해 중국, 파키스탄, 시리아 등과 함께 ILO(국제노동기구)에 미비준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6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 것이 현실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피같은 시간 2년 여를 제대로 된 대가없이 사용하면서 충분하고 양질의 식사마저 지급하지 않는 군의 정서와 조직문화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휴전상황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6.25 이후 무려 70여년간 평화속에 있습니다.
이 평화는 누구 덕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건국 100년도 안되는 길지도 않은 시간동안 벌써 두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직업군인들 덕입니까?
대한민국 평화 70년은 사병의 희생을 거름으로 삼아서 지켜온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흡사 공기나 물과 같이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상의 평화와 안전이 실은 매일매일 누군가의 청춘을 희생양으로 삼아온 대가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저들은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거지,
직업군인의 노비노릇을 하려고 군에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있어 위계질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먹는 밥가지고 차별을 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국가의 현대화된 군대 맞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근대적, 봉건적인 군대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벌입니까?
먹는 밥가지고 신분 차이를 나누니 오늘날과 같이 죄수만도 못한 배식을 받아도
이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군 간부들이 이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사정상 당장 징집된 군인들에게도 최저 임금을 달라는 요청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먹는 거 정도는 제대로 먹일 수 있잖습니까?
군 장병들의 식사는 당장 군의 사기와도 직결될 뿐더러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이 나라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됩니다.
군대 내 위계는 지키되 먹는 걸 차별화해서 서열을 확립하는 부조리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