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소리 마세요.
애 가진 게 대수랍니까?
그냥 애가 있던 말던 다 남녀 다 입대 시키고
내무실 하나 비워서 보육실 만들어 돌봐주면 됩니다.
일과 끝나고 애 돌보고요.
아니면 애 가진 사람들 따로 모아서 분대/소대 만들면 되겠네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출산율의 상승입니다. 여성징병제 도입이 아니라.
앞으로는 애 가진게 대수입니다. 국가의 소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복잡한 미래를 놓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니요.^^
매력있는 유인책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취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안정 장치는 필요할듯 보이네요
개인적으론 2명이상 아이를 가진 부부 모두에게 면제를 주기보다는
가정에서 부, 모 둘 중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칠수 있는 사람에겐 징병을
해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가정에게 세금, 육아, 보육,
교육등 훨씬 많은 혜택을 주는것도 좋아보이구요
어디까지나 출산율을 해결할수 있는 시점에선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보일수도 있겠네요

자녀 양육시 여성은 필연적 면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남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여성을 애 낳고 키우는 동물로 본다는 꼬투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부 모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출산 연령대의 하향 역시 인구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자녀 양육을 담보한 남성들의 병역 면제가 전투병력 자원 확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비전투 병력을 여성으로 충원하고 남성들을 전투병력으로 우선 배치한다면,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수도 있는겁니다
절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결혼 남녀 모두 면제가
되는거라면 남,녀 결혼 인구수는 늘어날테고 출산율은 올라갈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군대 징병 대상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군대의 페널티는 자본, 시간, 자유, 노동력 강탈등 그 어떤것도 사회랑 비교 대상이
될순 없어요....그냥 군대 그 자체가 사회랑 비교하면 페널티니깐요

글쎄요.. 과연 병역 면제가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결혼-출산율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지원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으며, 그것으로는 출산율 향상의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결혼-출산을 통한 병역 의무 부과 후 면제가 매력적인 점은 분명한데, 병역 징집 자원의 20%가 넘을 정도로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그 심리가, 병역 면제의 현실적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강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개선되는 정도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못한 사람들, 군생활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직업)을 제외하곤 병역을 해결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절대 해결 될리가 없죠

제가 앞에서 "출산율을 해결 할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한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제 제안이 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성 징병 이후 전체 병역 징집 자원의 10% 정도라도 이 유인책을 따라온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병역 면제 인구의 생산 활동에의 적극적 동참도 국가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양육 자녀가 있는 병역 이행 적령기의 젊은 사람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남을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동감합니다...이런걸로 출산율을 해결할순 없겠죠
저역시 어디까지나 현재보단 출산율은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얘기한 거니깐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선 꿘출신 극좌 페미 여성계부터 국회에서 퇴출해야죠. 또 난리치며 반대할게 뻔합니다. 작년인가 창원시에서 3자녀 출산시 채무 1억 탕감정책 예고했을때도 여성인권이 어쩌구 선동하며 드러누워 반대했던 인간들입니다. 나라 망칠 매국노 쓰레기들이에요. 애초에 진심으로 여성인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성인권 비즈니스를 이용해 시민단체 보조금 받아먹고 사회갈등 일으키고 국회의원 한자리씩 차지하는 인간 말종들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현실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여성징병 자체도 갈 길이 먼데요.

하지만 여성 징병 만으로서는 근본적인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안이라는 다소 공상적인 대안의 제시인 것입니다.

미혼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20대 초반 연령대의 남녀에게 자녀가 있으면 병역면제?
바로 형평성 말부터 나오고 절대 시행 불가능 합니다. 요즘 10대 20대 들을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 성향을 띈 사람이 많은데 민감한 병역 문제에 관한 불이익을
참고 넘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악용 할 여지도 보입니다. 위장 결혼 뒤
아이를 입양, 또는 출산 후 병역 면제뒤 파양하고 서류상으로만 부부인척 한다던가.
파양 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 안가려고
이빨도 다 빼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없다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또 인구 문제에
관해서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인 문제가 더 크니까요. 절차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되어도 문제입니다. 20대 초반
즉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문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같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회 문제만 야기하고 저출산에
관한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 할 것입니다.

이야기 했듯, 입양이 아닌 출산 후 양육의 경우만이 면제 대상이 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결혼 관계 해소시 즉시 입영이라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악용의 여지는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군대 안가려면 애라도 낳아 키워라~!!는 그냥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책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기조에 있어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병역 면제가 강력한 혜택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제를 위해 출산을 선택할 일부 적령기 남녀가 나올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의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후 양육을 했다고 합시다. 20대 초반에 아직 대학교를 다닐 시기입니다. 취업도
안했구요. 하지만 시간은 공평하게 갑니다. 나이대로 보면 아기가 나이가 많아봐야
1-2살, 또는 갓난 아이입니다. 이때 아기에 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적
으로도 부담이 심하게 들어가죠. 또 사회에 나갔을때 처럼 육아 휴직, 출산 휴가
같은것은 꿈에도 꿀 수 없습니다. 출산 휴학, 육아 휴학 같은 것이 생긴다고는 해도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 학업과 육아, 경제 활동
모두를 같이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데 가정이 평안 할까요? 또  졸업하고
취업 할때 즈음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취업에 실패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미 결혼
한 상태이고 아기도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혼가정이
늘어 날  것입니다.  파양 되는 아이도 늘어나겠죠. 과연 인구만 늘어난다고 좋은
일일까요? 앞에도 말했듯이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이 큽니다. 새로 병역
의무가 들어 간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이상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주요 문제들을 해결 하지 않고 이뤄지는 출산 장려 계획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사회적인 문제만 야기 할 것입니다.

1. 일단 결혼만으로도 입대시기 연장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출산은 대학교 졸업 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 당연히 군복무 휴학 기간은 없습니다.

2. 사실 80~90년대 초만 하더라도 20대 초중반이 결혼 적령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이 쉬웠던 시기이니 동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절대적 경제력이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진 시기였지요. 결국 결혼-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경제력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실업률에도 안잡히는 비경제 활동인구를 줄이는 유의미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결혼-자녀 양육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4. 출산율 문제가 이 모든 문제를 삼킬만큼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병역 자원 감소-국방력 약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소멸로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문화 가정 확대 장려의 방향으로 나가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도 내키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1. 결혼만으로 연장가능 -> 육군 입영 기준 나이 28세. 대학교로 입영을 연기하고
위장결혼으로 연기 하고 미룰 수 없을 때까지 가면 상근으로 가면 되는 꼼수도 존
재함.

2. 말한 것처럼 출산율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 왜 병역과 묶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됨.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출산율은 자연히 늘게 되어 있음. 그 상대적
박탈감이 적게 느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임.

3. 가족과 아기의 존재로 인해서 책임감에 의해 비경제 활동인구가 줄어들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수치상의 문제임. 오히려 가족과 아기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
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이혼 문제와 한부모 가정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음.
병역을 면제 해봐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님. 즉 강제로 3D업종으로
종사를 하게 됨. 이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님.

4. 출산율 정책은 병역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함.

가장 큰문제
결국 결혼, 출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것은 경제
즉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류계층에게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해줌. 이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이상 어불성설임.

1. 입영 연기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두면 됩니다. 나아가 입영 연령의 연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2. 출산율은 경제적 영역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동시에 국가 모든 정책의 근본적 문제가 됩니다. 병역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도 출산율 향상은 매우 중요하지요. 여성 징병도 병역 자원 감소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을 하더라도, 여성 병역 자원 역시 계속 감소하니,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혼과 한부모 가정의 사회적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인구 감소는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꼬투리를 잡겠다면, 병역을 필했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 출산율 증가는 국가 총력 차원의 문제이며, 더이상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 경제 구조 자체를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데, 그건 '혁명' 수준의 문제 해결 레벨이지요.

결국 양육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 이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여성 징병제 실시 이후에 병역 면제 혜택을 결혼-출산-양육 부부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유인책'에 불과하며, 병역 면제를 위해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20대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출산율 향상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본 주제는 밀리터리게시판보다는 이슈게시판이나 정치게시판에 어울리는 주제인것같습니다...

이사람도 참 꾸준하군
남녀갈등 이슈올리라고 지령받았네

아이 두명 이상 낳으면 애국자이니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

진지한것처럼 보이는게 웃기네

어우 답답해라. 뭔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하네.
1. 입영 연기 사유를 더 엄격하게?
전제가 결혼한 사람. 즉 부부와 위장부부를 구분 할수가 없음. 서류상은 부부이면 아무것도 감별할
재료가 없음.
2.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장려 정책이고 이것은 경제적인 해법이 반드시 들어가야함. 병역면제를 미끼로
장려 해봐야 여러 부작용만 낳음.
3. 이런 부작용중 하나로 한부모 가정이나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가 증가함. 이런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결국 자라서 다시 결혼 하고 아기를 낳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
결론적으로 출산율은 증가 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감.
4. 확실히 출산율을 올리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주거나 공산주의가 되는 수밖에 없음.

결론
출산 장려는 경제 정책이 바탕이 되야 하고 병역 면제를 미끼로 정책을 펴봐야 후에 더큰 문제에
봉착 할수 있음.
번외편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병역 면제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결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의 특권만 돌아감. 작성자가 결혼을
안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 하나 그것도 갓난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경제력
이 들어가는지 모름. 결국 서민은 군대를 가고 부자들은 병역 면제를 받는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림.
또 한가지.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부부가 있고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도 낳는 부부가 있음.
노력만으로는 안되는 사람들도 생긴 다는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연기에 연기를 한뒤에 현역
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를 판별하는 방법도 이를 보호하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음.
결국 형평성을 맞출수가 없음. 부부활동을 한날 도장찍어 검사 받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음.
이런 사람은 취업해서 사회 활동을 하다가 늦게 군대에 들어가서 경력 단절되고 30대 넘어서
구직활동 다시 해야됨. 그런데 보호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음. 보호 해주면 이번에는
위장 부부가 득을 보게됨. 이런 법이 과연 가능 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사회문제가 심각해질수 잇는 사항이라 그냥 공통으로 징병해야 문제가 덜할수 잇을꺼라 보여짐.
이거 잘못하면 또다른 사회갈등의 출발점이 됨.
더군다나 징병에 관련해서는 부동산과 같은..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국민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