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씀이긴한데... 밀게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었지만, 어쩌면 우리 정부는 우리돈으로 당장 급하게 함재기를 꽉꽉 채워넣지 않아도 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가령, 한미 합동훈련에서 미국의 항모기함과 함께 기동하면서 미군의 f-35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의 개념으로 운용한다던지...
어차피 우리 항모 단독작전은 힘들 것이고, 설령 단독작전 가능하도록 항모전단 전체를 갖춘다 하더라도 항모 취역시키는 기간 이상으로 더 걸리겠죠.
그 기간까지는 미군의 보조역할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 기간동안에 f-35b 20여기가 완편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욕하는 이상으로 해군에서도 뭔 계획이 있거나 수립중일 겁니다.
한가지 확실해 보이는건 쿼드든, 펜타곤이든, 헥사곤이든.. 아니면 쿼드 플러스든 간에 거기 가입해서 일본대신 몸빵하는 꼬라지는 피하면서도 미국의 동참요구에 어느정도 호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항모"를 결정한 거라면...우리가 바라는 그 치밀하고 효율적인 계획에 의한 추진이 어렵기도 할겁니다.
이왕 결정된거.. 전적으로 호응하고 응원하지는 않더라도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다른나라도 함재기사업은 공군이 편제로 들어가면 공군예산으로 잡습니다. 이 이유야 당연하겠지만, 규모적인 이유에 따른 평시에 효율성이 작용하는거구요.
그리고 일반적으론 항공대를 예하에 두고싶은 해군이 자체 해군항공대를 창설하고 싶어하는게 보통이고, 나쁜건 공군한테 준게 아니라, 어쩔수 없이 공군에게 준겁니다. 공군입장에서는 타군에서 별도로 소요가 나와서 자신들의 추가 편제와 보직을 얻게된거구요.. 군 장비 운용은 지정된 금액으로 쓰는게 아니라 소요제기로 통해 소요통과가 되어야만이 예산을 받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마치 공군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포함 안시켰다가 아니라, 원래 대부분 함정사업은 별도로 안에 들어가는 플랫폼 예산은 별개의 사업이라서 그냥 제외 시키는 겁니다. 해군예산 안들어가서 포함안시켰다?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리하는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지.
공군은 아예 소요가 없어요... 소요해도 F-35 추가로 안생긴단말입니다.
애초에 없던 소요를 해군 항모사업으로 소요가 생긴건데 무슨 원하는 기종이나 마니 하는겁니까. 애초에 보직과 편제가 있던것이 함재기로 대체되는게 아니라 그냥 새로 생기는건데. 탱킹은 해군이 내고 실리는 공군이 챙기는 상황인겁니다.
예산 타는것도 소요검증, 소요통과가 되어야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공군이 그거때문에 다른거 못하는게 아니라, 해군이 공군 사업을 통과 시켜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공군에서 전투기 도입사업 그 이상의 사업은 없습니다. 전투기가 절대파이이자 편제 보직의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자전기 조차 자신들 편제, 보직에 큰 도움안된다고 소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그리고 옛날부터 각 3군간에 대형사업들어가면 다 싫어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전부 그걸 불편해 하면 전부 하지말아야할 이유가 되는겁니까? 항모 찬성 반대 거기에 별 딴지 걸고 싶진 않은데 깔려면 제대로 알고 까라는겁니다.
항모를 도입한다 하면 국민들은 항모 전단 혹은 최소한 항모+함재기를 도입해 항모를 실질적인 전력!으로 운용하는것을 생각하는게 당연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아닐게 뻔하니 다들 걱정하는거잖아요.
그런데 해군 입장에선 어떻게든 항모를 추진하고 싶어하니 돈이 별로 안드는것처럼 말그대로 배값만 얘기하며 '항모 비싸지 않아요'를 말하고 있으니 그게 얄밉다는겁니다.
공군 역시 자체적인 전력보강 로드맵이 있고, 거기엔 항모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은 상정되있지 않은 상태인데, 해군의 항모 도입에 말려들어가면 공군의 로드맵은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러니 공군은 반대하고 있는것이구요.
현재 해군이 하는 스탠스를 보면, 공군의 로드맵이 망가지건말건, 항모에 함재기가 도입되건말건, 그렇게 도입한 항모가 국방에 도움이 되건말건 우리는 하고 싶다. 이렇게 보이니 다들 싫어하는겁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몇백조씩 쓰는 나라라면 좀 무리한 사업도 가능하겠지만
당장 중국을 상대로 열세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무기체계 도입하는게 과연 국익에 맞는 일인지... 다들 답답한거죠.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항모만 노래하니 3자 입장에선 '쟤들이 자기들 진급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요
공식적으로 공군은 반대한적도 없으며, 원래 대형사업은 타군들은 항상 불편해 합니다. 당장에 해군의 SM-3추진. 이지스 증강도 공군에서는 지상형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당시 경항모 추진 사업을 담당했던 국방부장관이 공군출신장군입니다. 항모사업변환사업에 걸쳤던 합참조차도 공군출신 장군이었구요.
그러니까 항모깔려면 차라리 다른걸로 까던가. 사업성질도 모른채 까는거 자체가 딱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겁니다.
애초에 공군입장에서는 전투기 도입사업 그 이상의 숙원사업이 없는데다가, 특히 F-35 계열의 경우는 기존에 결정된 60대 이상 구매할일 없는 상태이기도 한부분 입니다. 함재기 사업으로 통해 추가 20대 도입이 될 가능성이 생긴거죠. 하지만 공군에서는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순 있죠. "아니 20대 f-35계열 추가 소요가 있으면 해군 제외하고 우리한테만 더 주면 안돼?" 하지만 공군이 바보가 아닌이상 항모 끼지않고 F-35 추가 소요 날꺼라고는 생각안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F-35 까면서까지 향수 전투기 총댓수 추가확보를 위해 KF-21에 열을 올리고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인거구요.
그리고 해군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지않는부분이라고하기엔 솔직히 항모가격부분은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만 가져와서 까진 뭐하잖습니까. 깔건 많다구요. 하지만 이런 사업성질을 배제한채 까는게 옳진 않다구요.
작성일 : 21-05-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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