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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0 22:09
[해군] 이순신급 방공 구축함 논쟁으로 되새겨 보는 밀매의 한계
 글쓴이 : 집토끼
조회 : 3,880  


요즘 경항모 논쟁을 겪으면서 역시 밀리터리 매니아란 자들의 시각의 한계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저 역시 밀리터리 잡지나 사서 보는 밀매입니다만)

밀매의 한계를 보여주는 유사한 사례로써 과거 이순신급 방공 구축함 논쟁이 바로 밀매의 희망섞인 바람과 실제 현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은 다르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해서 글을 써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저 또한 그동안 이순신급 구축함에 수많은 불만(바로 다들 아시는 MW-08!)을 토로한 사람 중 1명이었습니다.그러나 결국 깨닫게 된 현실과 합리적이고 타당한 실제 의사 결정은 밀매의 희망섞인 바람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래는 과거 있었던 이순신급 구축함에 대한 쟁점들과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1. 이순신급 구축함은 태생이 전문 방공 구축함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영국의 협력(이라지만 사실상 돈 주고 몇 가지 요구사항 넣어서 돈 주고 산)을 받아 도입한 KDCOM이라는 전투체계를 탑재했으며, 이 전투체계 원형은 영국 해군의 주력의 저가 범용 호위함 23형 프리깃에 탑재되는 전투체계 SSCS였습니다. 

영국의 23형 호위함은 영국 해군이 다량 건조한 대표적인 저가 주력 범용 호위함입니다. 방공 무장으로는 씨스페로우 정도의 성능을 가진 영국 개함방공 미사일 씨울프를 탑재합니다.

한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차세대 주력 범용 구축함 체계로써 영국 23형 SSCS라는 전투체계를 그대로 본 뜬 KDCOM이라는 체계를 KD-1과 KD-2사업에 적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으며, 당시 해군의 차세대 주력 구축함으로써 KD-1과 KD-2로 명명된 도입 사업은 사실상 거의 동시기에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KD-1이 1998년 최초 취역 KD-2가 2003년 최초 취역으로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거의 동시기에 취역합니다. 2개의 사업이 KDCOM전투체계 기반하에 거의 동시기에 진행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절대 전문 방공 구축함용으로써 KDCOM전투체계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그런 용도로 쓰려던 전투체계가 아니었으며, 이 KDCOM을 적용할 대상이었던 KD-1과 KD-2는 결코 전문 방공 구축함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 그럼 왜 SM-2를 탑재한 것인가?
KD-1과 KD-2는 모두 KDCOM전투체계를 탑재했지만 KD-2는 상대적으로 더 크고 여유로운 선체를 가지면서 KDCOM전투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 적용하였고, 이 중의 하나가 최대한 적은 비용, 적은 시간을 들여서 사격통제레이더인 STIR180을 STIR240으로 변경하고, SM-2 관제 능력 등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군이 전문적인 방공 구축함으로써의 변신을 원한 것이 아니라, 범용 프리깃 수준의 전투함에 좀더 확장된 장거리 방공 능력 추가를 원한 결과였습니다.

3. KD-2를 개량한 것은 결국 해군이 전문 방공 구축함 역할을 원한 것이 아닌가?
전문 방공 구축함을 원했다면 KD-1과 동일한 KDCOM(23형 호위함의 SSCS)을 탑재하는게 아니라 좀 더 방공전투에 전문화되고 진보된 전투체계를 탑재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그렇게 목말라했던 80년대 냉전시기에 탄생한 구닥다리 NTU방공체계 비슷하게라도 흉내내야 했으나...) 하지만 유럽의 저가 범용 프리깃에나 들어가는 전투체계를 거의 그대로 들여다가 KDCOM이라는 이름으로 탑재한 KD-1/KD-2는 절대 그런 용도로 진화시키려고 만든 배가 아니었으며, 해군은 그런 전문 방공함으로써 4면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 체계를 별도로 KD-3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4. 이왕 SM-2를 탑재했으면 동시교전 능력 확충은 기본 아닌가?
바로 이 '이왕이면'이라는 말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무기 개발 사업을 말아먹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KD-1과 KD-2의 취역 시점의 간극은 불과 5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거의 같은 시기에 KD-1과 KD-2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KDCOM이라는 전투체계(저가 범용 프리깃용)공통 기반을 KD-1과 KD-2 공히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일찌감치 결정된 채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이왕이면'이라는 단어를 실현하려면 KD-2는 단순히 3D 방공레이더 하나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는게 아니라 전투체계부터 갈아엎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더 들어가는 돈(레이더와 전투체계 신규 개발 비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5. 계획된 사업 예산과 기간은 고무줄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드러나는 밀매 시각의 한계는 기계획된 사업의 예산과 기간을 고무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으로 출발한 그 기능(해군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밀매가 요구한!)을 넣기 위해서 KD-2의 전투체계를 손보는 순간 KDCOM이라는 공통 기반을 활용하여 KD-1과 KD-2로 이루어진 범용 구축함 라인을 구축한다는 모든 계획은 어그러지고, KD-2를 방공전투함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투체계와 쓸만한 레이더 통합에 시간과 돈을 다시 더 쓰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간과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부터 흔들려서 다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된다는 소리고, 사업이 원점부터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다시 추진되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은 아예 송두리채 흔들려서 최악의 경우는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이 '이왕이면'이라는 단어를 거듭하면 최악의 경우 어떤 꼴이 나게 되는지는 인도의 아준 전차 사업이 가장 교훈이 될 수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요즘 전차 개발 트렌드를 반영해서....라는 것이 30년을 끌어서 지금까지도...)

6. 그럼에도 밀매의 바람은 미래를 염두한 타당한 관점이었나?
KDCOM이라는 전투체계를 공통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적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해군은 KD-2라는 결과물을 얻었고, KD-2는 당연히 전문 방공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동급의 범용 프리깃 수준에서는 감히 갖지 못하는 SM-2 장거리 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방공 능력은 장거리에 위치한 360도 전방위 표적을 상대로 2개 방면 4개 표적에 대해서(1개 방면당 2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STIR240이 2개 이므로 동시 4개 표적) 8발의 SM-2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꽤 쓸만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동급 범용 프리깃과 비교 시에 쓸만하다 못해 아주 훌륭한 능력입니다. 보통 KDCOM정도의 전투체계 탑재한 다른나라 함정은 시스패로우 달면 그걸로 끝납니다. 뭐 요즘이라면 ESSM정도 달게 됩니다만... 그리고 물론 저런 결과물(범용 전투함+장거리 대공 교전 능력)은 현대적인 미사일 전투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해군의 고육책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해군은 이미 냉전시대의 산물인 구식 NTU방식 따위가 아닌 4면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춘 제대로된 전문 방공 전투함 KD-3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미 KDCOM탑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되던 범용 구축함 KD-2에 전문 방공함을 위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전혀 필요도 없고, 조금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며, 위에서 나열한 예산의 증가, 사업 기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 재검토 및 전체 사업 지연을 시킬 이유 따위는 단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IMF와 겹친 시기라 이런 식의 지연은 아예 사업 좌초로 연결될 가능성이 80%~90%는 되었을 겁니다.)

7. 지금도 밀매는 MW08을 씹어대며 분노를 표한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수없이 레이더 하나만 제대로 된 것을 달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최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KDCOM이라는 전투체계가 이미 낡아서, 이 전투체계부터 아예 갈아엎어야 되는 시기가 온 지금에 와서는...설령 그게 그 시기에 가능했다고 한들 그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낡아서 다 갈아없어야 될 물건인 것을(물론 애초에 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적당히 주워듣고 검색해본 바로는 SMART-S MK2 따위는 그거 하나 달랑 달아봐야 동시교전 능력이 크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0~20여기 표적과의  동시교전이 그렇게 아주 쉽게 될거였으면 냉전시대에 NTU같은 고육책을 쓰거나 아예 고정형 4면 위상배열 레이더를 단 이지스 방공체계는 왜 생겼겠습니까?


지금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 MW08을 단 KD-2는 해군이 KDCOM기반으로 KD-1/KD-2 범용 전투함 라인을 구축하되, 선체가 충분히 여유로운 KD-2는 몇가지 기능을 확장해서 부여한다는 매우 합리적인 계획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서, 기동전단의 중추가 되는 전투함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KFX 사업 때 4.5세대 따위 때려치고 왜 6세대 개발을 안하냐던 밀매들...
그따위 능력도 부족한 경항모 따위 때려치고 소티 수 2배~3배는 뽑아내는 중형항모 해야된다는 밀매들...
뭔가 겹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렇게 성공적으로 건조된 KD2 6척은 DDH(DDG가 아닌)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지금도 자신의 역할에 맞는 활약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제 근 미래에는 완전히 국산화된 그 능력이 진일보한 한화의 전투체계로 탈바꿈하게 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전투체계는 알기 쉽게 PC로 비교해서 말하면, 메인보드+CPU+RAM같은 존재입니다. 진일보한 국산 전투체계로 기반이 바뀌면 이후 국산 장비(레이더, 미사일 등 PC로 따지면 그래픽카드 등 주변 장치일까요?)는 필요한 만큼 손쉽게 마음대로 인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KD-2 MW-08에 분노가 느껴지고 아쉬우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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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짱 21-05-10 22:23
   
길지만 의미있는 글입니다. 잘보았습니다.
글로벌셀러 21-05-10 22:26
   
밀덕들이 시야가 좁습니다. 무기 제원들 외우기에 집착하고 지엽적인 전술부분에 천착하는 스타일들이라 항모와 같은 국가전략무기를 논할 주제가 못되는거죠. 여기서 나름 존경(?)씩이나 받는다는 모모모 그 친구가 항모논쟁 한참 지나서야 미국의 대중국전략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눈치해는 걸 보고 참 한심스럽더군요.
메니멀 21-05-10 22:26
   
예 그렇게 급하지 않은건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자는 생각으로 무지많은 사람이 죽어나간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현재있는 전투력은 최선을 다해 개량하고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하는데...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ffx 가 등장하니까 ffk, pcc소나가 엉터리라도 그냥 쓰지뭐...
앞으로 10년 후면 f-15k 가 도입될테니 f-4e 대충쓰다 버리지 뭐....
앞으로 10년 후면 kfx도입될테니 f-5 그냥 쓰다 버리지 뭐
앞으로 10년 후면 k-21도입될테니 k-200대충 쓰다 버리지 뭐

근데요...팬텀대체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고요 f-5는 지금도 40년 된거 앞으로 10년 더 써야합니다
K-21이 k-200을 대체하지도 못했구요. K-2가 m-48을 대체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구식무기는 개량도 하지 않은 구식무기일 뿐이죠
실전이 벌어졌을때는 앞으로 신형무기도입할 예정이란 핑계가 안통하지만 ...제대로 된 실전을 안겪었으니 뭐...
그러다 당한겁니다

미군은 “fight tonight” 즉 오늘 밤에 전쟁이 벌어져도 가용 무기체계가 100프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개조, 개량을 소홀히 하지 않지만 ...
우리나라는 “어차피 오늘은 전쟁이 안난다” 는 개념으로 실제 성능은 관심이 없고 편제유지, 숫자맞추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게바로 전투군대와 행정군대의 차이죠
     
집토끼 21-05-10 22:38
   
요약하면 KD-2와 KD-3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였고,

KD-2는 계획한 성능과 수량을 모두 확보한 상태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글인데, 제가 글을 너무 길게 쓴 영향일까요?

이런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합리적인 계획을 넘어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최악의 경우는 아준 전차라는 글도 써놨습니다.
          
지누짱 21-05-10 22:39
   
저자는 ㅈㄷ 모르는 ㅂㅅ이어요
          
메니멀 21-05-10 22:46
   
아뇨...글쓰신 분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항상 일장일단이 있고 이득이 있으면 손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순신급이 대공능력이 부족해도 세종대왕함이 등장하기까지 자기역할을 했다는건....
달리말하면 “천만 다행히 그 기간동안 실전같은 실전이 벌어지지 않은 탓” 이지 결코 이순신함이 실전능력을 충분히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동안 일본이나 중국과 진짜로 해상분쟁이 벌어져 미사일이 왔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입장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가서 “이봐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든 전투함이니 너희도 정정당당히 이지스 말고 저성능 함을 내보내”. 라고 말할순 없다는 거죠
     
지누짱 21-05-10 22:43
   
천안함..........
내가 2함대 서울함 탈때 뒤를 받치던 호위함이자 유사시 최전방에 나설 희생양인 함정. 그게 그당시 작계였음. 함내환경은 사람이 기계와 무기사이에 끼어 사는 곳이었지.  더심한게 당시 유도탄함. 씨발 온통 유도탄뿐이고 사람은 무기사이에 낑겨 살았지.
닌 모를거야. 얼마나 심한지. 그래도 참고 살았어. 다 알면서도 사명감으로 살았지  니같은 토왜들은 절대 모르지. 왜 그리 고생하면서도 불평불만없이 지냈는지를.  닥치고 조용히 살어라.
          
지누짱 21-05-10 22:48
   
매니멀 너 한번만 더 나서면 ㄷㅈㄷ
               
지누짱 21-05-10 22:54
   
메니멀 조심해라
     
HHH3 21-05-11 00:13
   
박치기로 쪼개진 천안함이요?
도나201 21-05-10 22:41
   
쉽게 이야기해서  도서관 새로 지었는데 책이 하나도 없는것과 같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가 많죠.
그저 도서관외관이 좋고 에어컨 잘나온다 라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검군 21-05-10 22:43
   
그당시로서는 최선의 군함..지금도 잘 써먹고 있고..하지만 절대 최신예함은 아니었음.
     
지누짱 21-05-10 22:47
   
1996년 당시 포항클래스는 최신예함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 곳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해군은 낙후된 곳이었고 그래도 갸들 사명감하나로 살았어요
     
집토끼 21-05-10 22:49
   
장거리 방공 능력이 확장된 범용 구축함이었지요.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SM-2라는 방공미사일 탑재만으로도 굉장한 자산이기는 했습니다.
공군의 방공미사일이 나이키/호크이던 시절이었거든요...그럴 때 해군이 비교가 안되는 사거리 167KM의 최신 SM-2 블록3 미사일을 200여발이나 도입했으니...

때문에 SM-2는 해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공군과의 방공 합동 작전을 고려하여 합참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워맨0 21-05-10 22:49
   
와우 예의바르고 겸손하고 설득력있게 글을 쓰셨네요
설사 내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반감도 안드네요
앞으로 자주 글올려주세요
많이 참고할께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야 좌우가 따로 있겠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지누짱 21-05-10 22:52
   
1998년 원산함이 나와서 견학갔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처음으로 사람이 살면서 전투할만한 배가 나왔죠. 그뒤 예비군때 광개토함 타보곤 이건 우리나라 배가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나라 발전하는 속도가 느껴질 정도였죠.  예비군 15년하고 말년에 초청받아 갔는데 정말 다르더군요. 감개무량이었죠
     
알개구리 21-05-10 23:17
   
기어링을 탔던 저로선 부러울 따름이네요..ㅎㅎ;;
          
지누짱 21-05-10 23:23
   
헐 지송
joonie 21-05-10 23:24
   
물론 밀매가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와 탁상 공론가가 같은 선상에 설 수는 없겠지요.

당시에는 좋아보이지 않던 삽질이 후대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든지,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진정한 삽질이었다던가..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보라매 사업도 처음엔 회의론만 가득했었지요.

사실 경항모 때려치고 중형 항모 가자.. 는 것은 일종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경항모를 통해서 차근차근 운용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군의 경항모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공군의 이익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FX 3차 사업의 후속, 즉 F-35의 20대 추가 도입에 대하여 공군이 예상한 도입가는 3조 3천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좀 더 넉넉히 4조원을 제시하였지요. 뭐, 군 획득 비용과 프로그램 코스트라는
차이일지, 자세한 내막은 당국만 알 노릇입니다.

그런데, 해군의 청사진대로 경항모를 도입하고 그 함재기 도입으로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F-35B의 도입 추정가격은 1기 당 최소 3천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즉 FX 3차 후속 사업 추정 비용이 거의 확실하게 6조원이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군에서 F-35B를 20대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공군은
다른 사업 예산을 딜레이/캔슬시켜서 함재기 도입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2조원 이상, 아마도 3조원
정도가 함재기로 바꿔 도입할 경우 예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고육지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육군 등 타 군의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함재기 도입 책임을 떠넘긴 해군도 자군의
예산 일부를 공군에서 함재기를 도입한다며 가져가려 한다면 순순히 양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
예산을 함재기 도입으로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타 부처 예산이 축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군이 빠듯한 자기 예산 속에서도 경항모 전단을 구성할 준비를 차근차근 갖추어 나간다면 반대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은 경항모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국회에서 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공군에 함재기 도입의 책임을 넘기면서도, 오히려 FX 3차 후속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 줬다고 항모 도입
찬성 입장의 밀매 분들이 황당한 주장까지 하더군요.
     
지누짱 21-05-10 23:30
   
그건 님생각이고
          
지누짱 21-05-10 23:32
   
지가 소요제기 했슈. 중위주제에. 왜냐고요?
해사애덜 글 잘못쓰면 진급못해서요
          
joonie 21-05-10 23:35
   
공군 사업의 지속성 때문에 해군의 꿈을 반대한다고 하니 기분이 나쁜 듯 합니다?
               
지누짱 21-05-10 23:38
   
맞아요. 그게 이기주의죠. 그래서 올바른 대통령과 정당이 필요한 이유죠.  당시 생각하면 개새들이죠
     
mr스미스 21-05-11 00:56
   
F-X 3차 사업은 경항모 함재기 도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174334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항모 사업을 비난하는 논설에서 말하기를 F-35B는 임무행동반경도 짧고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벙커를 타격하지 못해서 쓸모가 없다고 한다.

심지어 F-35B 도입하려고 F-35A 도입을 미루다가 도입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항공기 획득사업의 기본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까지 서슴잖고 있다.

F-35B 때문에 F-35A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은 현재 한국 공군이 이미 제 17 전투비행단 예하 2개 전투비행대에 배치되고 있는 F-35A 40대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배되는 이야기다.

아마 해당 논설을 쓴 글쓴이는 F-35B 도입 때문에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이 미뤄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설에서 글쓴이는 F-35A도입이 미뤄지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 공군 주요 전력 증강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도외시한 이야기다.

F-35A 추가 도입은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96-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소요(F-X 사업소요) 6개 완평 대대(120대)중 현재까지 5개 비행대대 소요를 충족하고 남은 1개 비행대대 잔여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F-35A 40대 도입 완료 후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는 한국공군에서 마지막 남은 F-4E 전투기 운용부대인 153 전투비행대를 대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F-35A 20대 추가 도입은 이미 1990년대부터 JSOP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소요 충족을 위해서 필연적이며,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F-4E 전투기 1개 대대 대체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흐지부지 될 수 없다.

 

이것을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자면.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용을 받으면서 주요 전력증강 사업들이 모두 연기 또는 보류되었을때 하이엔드 전투기를 120대 도입하는 F-X사업도 전면 중단, 보류되었지만 결국 F-X사업 120대 소요중 아직 계획에만 있는 잔여 소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100대를 3개 덩어리로 분활하여(1차 40대, 2차 20대, 3차 40대)도입하였으며 잔여소요(F-35A 추가 20대)도입도 2021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증유의 경제 환란으로 F-X 사업이 1990년대에 가사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동전햑목표기획서에 소요가 반영되어 있고 대체 소요가 존대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하물며 고작(?) 1개 대대 잔여 소요를 엄연히 JSOP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항공기 획득 소요이며 이를 도입하여 대체해야 하는 항공기 (2024년까지 모두 퇴역하는 F-4E)가 있음에도 (공군입장에서 번외 소요인) F-35B 도입하려다가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F-35B 도입은 F-4E 잔여 1개 대대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 소요로 도입하는 항공기가 아니라(F-4E를 모두 대체하는 제 3차 F-X 사업 대상 기종은 이미 F-35A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 F-35A가 아닌 다른 기종을 도입하여 F-4E를 대체하려면 아예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기 위한 기종 평가 작업부터 다시 해야한다)항공모함 도입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종의 번외 소요로 도입하는 전투기이다.


...중략...


오히러 공군 입장에서 항공모함 사업과 연동된 번외 소요(F-35B 도입)가 F-X 3차사업 잔여 소요(F-35A 20대 추가도입)와 별개로 발생함으로써 공군의 F-35 세력을 기계획보다 더욱 확대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항공모함 사업 덕분에 공군은 기계획보다 F-35를 최소한 1개 대대 더 도입하게 된다(F-35B도 공군이 운용할 예정이다.)

 

1994년에 작성된 JSOP 96-00에 F-X 사업 소요 6개 대대 총 120대가 반영되었으며, 이후 JSOP 96-00에 반영된 소요를 현재 남은 잔여소요를 제외한 100대를 세 덩어리로 분할하여 1,2차 F-X에서 F-15K를 총 60대 도입하고 3차 F-X사업에서 F-35A 40대를 선택하여 도입중이다. 잔여 소요인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F-4E를 대체하면 총 3개 대대의 F-35A를 확보하게 된다.
          
joonie 21-05-11 01:06
   
이런 글에서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함재기 문제가 번외 소요라는 주장이지요.

어차피 총예산 불변의 법칙에 따라 함재기의 구입이 공군의 예산으로 집행된다면, 
기존 공군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탈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F-35B 함재기 20기의 구입을 위해서 6조원이 넘을 것이 추정되는
번외 예산을 따로 만들어 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후속사업의 A형을 B형으로 바꾸더라도 3조원 정도는 늘어날 것이 뻔함.)
               
mr스미스 21-05-11 01:39
   
https://news.v.daum.net/v/20200825140754595?f=p

현재 공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F-35A 전투기 40대를 전략화하고 있고, 2차 사업을 통해 20대의 F-35A를 들여오려 한다. 여기에 F-35B 20대를 추가로 도입한 다는 것이다.

F-35A는 공군 기지 활주로에서 운용하는 기본형이다. 수직이착륙기인 F-35B와 비교했을 때 스텔스 성능과 무장 탑재량, 항송거리가 더 뛰어나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FX 2차 사업과 수직이착륙기 도입은 별개 사업"이라며 "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소요는 경항모 확보계획과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5069600504

경항모는 현재 개념설계와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F-35B 도입으로 예정된 F-35A 도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F-35A 대신 무장·항속 능력이 떨어지는 F-35B가 도입되면 그만큼 공군 작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에 따라 F-35A 40대를 전력화하고 내년 추진하는 2차 사업을 통해 차세대전투기를 추가 전력화한다. 2차 사업으로 F-35A 20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군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은 FX 2차 사업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FX 2차 사업과 수직이착륙기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군은 F-35 전투기를 총 80대가량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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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기사들에서 FX 1,2차 사업이라고 칭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FX 3차 사업을 1,2차로 나눠 부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joonie 21-05-11 08:37
   
진정한 '번외 소요'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미국에서 우리에게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한정된 국방 예산 안에서 쪼개는 것이며, 특히 공군에 할당되는 몫에서 쪼개는 겁니다.

FX 3차 사업의 후속으로 F-35A 도입은 그대로 추진하고, 별도로 F-35B 함재기 2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할 때, 공군의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합니다. 어디서 6조원이 넘는 큰 돈이 솟아날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함재기 도입으로 인해 예산 축소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공군의 대형 사업들은 뻔합니다.
1. 보라매 사업, 2. F-15K & KF-16V 업그레이드 사업.. 그 정도가 되겠지요.
둘 다 공군에게 있어 미루기 어려운 중요 사업들입니다. (특히 1번)

자.. 해군은 이런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타 군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경항모'를 함재기 셔틀로서 미국에 던져주더라도, F-35B
함재기의 추가 도입은 용납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국방력을 깎아먹는
미친 결정이예요.
               
쿠비즈 21-05-11 08:54
   
총 예산 불변의 법칙??? 그딴 똥같은걸 누가 만들었나요? 각각의 예산은 정권마다 맘대로 바꾸는데? 현장부 들어서도 국방예산을 이전 정부에 비해 마구 늘리는 상황인데 뭔 희한한 소립니까? 예산은 의지의 문제이지 고정된게 아닙니다.
                    
포요99 21-05-11 15:33
   
그져 현정부가 빚 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빚만 내서 나라살림 할수 있나요? 언젠가는 갚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다음 정부가 어떤 부담을 느낄가요 바로 군예산부타 깍을겁니다 결국은 돌고돌아 예산으로 귀결돠는것이죠
우리 2000조 부채시대입니다 지금은 gdp도 좋아보이고 막 경제수치는 아름다워지죠 빚내서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 후세 아이들은 그 빚을 갚아야합니다 머 돈이 어디서 막 나오니요
구름위하늘 21-05-11 10:37
   
당시 밀매의 의견이 하나는 아니였고,
크게 자주국방쪽의 주류 의견과 비밀의 주류 의견은 조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FFX 때에도 마찬가지로
크고 다기능을 선호하는 쪽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정도면 괜찮은 진행이라고 하는 쪽도 많았습니다.

밀매의 의견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네요.
아무 21-05-12 18:43
   
정성글 흥미있게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