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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1 01:16
[잡담] 항모 함재기 때문에 FX 3차 사업이 영향을 받는가? 답은 "아니오"
 글쓴이 : mr스미스
조회 : 2,347  



항모 함재기 때문에 FX 3차 사업의 남은 물량인 F-35A 20대가 흐지부지 될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듯 하여 디펜스 타임즈 2월호에 실린 팩트체크 글을 퍼왔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1744710&exception_mode=recommend&page=1



항모 사업을 비난하는 논설에서 말하기를 F-35B는 임무행동반경도 짧고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벙커를 타격하지 못해서 쓸모가 없다고 한다.

심지어 F-35B 도입하려고 F-35A 도입을 미루다가 도입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항공기 획득사업의 기본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까지 서슴잖고 있다.

F-35B 때문에 F-35A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은 현재 한국 공군이 이미 제 17 전투비행단 예하 2개 전투비행대에 배치되고 있는 F-35A 40대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배되는 이야기다.

아마 해당 논설을 쓴 글쓴이는 F-35B 도입 때문에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이 미뤄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설에서 글쓴이는 F-35A도입이 미뤄지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 공군 주요 전력 증강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도외시한 이야기다.

F-35A 추가 도입은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96-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소요(F-X 사업소요) 6개 완평 대대(120대)중 현재까지 5개 비행대대 소요를 충족하고 남은 1개 비행대대 잔여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F-35A 40대 도입 완료 후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는 한국공군에서 마지막 남은 F-4E 전투기 운용부대인 153 전투비행대를 대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F-35A 20대 추가 도입은 이미 1990년대부터 JSOP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소요 충족을 위해서 필연적이며,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F-4E 전투기 1개 대대 대체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흐지부지 될 수 없다.

 

이것을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자면.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용을 받으면서 주요 전력증강 사업들이 모두 연기 또는 보류되었을때 하이엔드 전투기를 120대 도입하는 F-X사업도 전면 중단, 보류되었지만 결국 F-X사업 120대 소요중 아직 계획에만 있는 잔여 소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100대를 3개 덩어리로 분활하여(1차 40대, 2차 20대, 3차 40대)도입하였으며 잔여소요(F-35A 추가 20대)도입도 2021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증유의 경제 환란으로 F-X 사업이 1990년대에 가사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동전햑목표기획서에 소요가 반영되어 있고 대체 소요가 존대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하물며 고작(?) 1개 대대 잔여 소요를 엄연히 JSOP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항공기 획득 소요이며 이를 도입하여 대체해야 하는 항공기 (2024년까지 모두 퇴역하는 F-4E)가 있음에도 (공군입장에서 번외 소요인) F-35B 도입하려다가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F-35B 도입은 F-4E 잔여 1개 대대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 소요로 도입하는 항공기가 아니라(F-4E를 모두 대체하는 제 3차 F-X 사업 대상 기종은 이미 F-35A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 F-35A가 아닌 다른 기종을 도입하여 F-4E를 대체하려면 아예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기 위한 기종 평가 작업부터 다시 해야한다)항공모함 도입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종의 번외 소요로 도입하는 전투기이다.


...중략...


오히러 공군 입장에서 항공모함 사업과 연동된 번외 소요(F-35B 도입)가 F-X 3차사업 잔여 소요(F-35A 20대 추가도입)와 별개로 발생함으로써 공군의 F-35 세력을 기계획보다 더욱 확대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항공모함 사업 덕분에 공군은 기계획보다 F-35를 최소한 1개 대대 더 도입하게 된다(F-35B도 공군이 운용할 예정이다.)

 

1994년에 작성된 JSOP 96-00에 F-X 사업 소요 6개 대대 총 120대가 반영되었으며, 이후 JSOP 96-00에 반영된 소요를 현재 남은 잔여소요를 제외한 100대를 세 덩어리로 분할하여 1,2차 F-X에서 F-15K를 총 60대 도입하고 3차 F-X사업에서 F-35A 40대를 선택하여 도입중이다. 잔여 소요인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F-4E를 대체하면 총 3개 대대의 F-35A를 확보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96-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소요(120대)로
FX 사업을 진행 -> FX 1,2차 사업을 통해 F-15K 60대 도입 -> FX 3차 사업을 통해 F-35A 40대 도입중
-> 나머지 20대도 F-35A로 들여오게 됨.

⋆ 항모 함재기를 어떤 기종을 선택하든 FX 사업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하게 됨. 따라서
공군이 도입하게 될 FX3차 사업 나머지 물량 F-35A 20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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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스미스 21-05-11 01:47
   
참고로 국방부는 함재기 도입으로 인해 예정된 F-35A의 도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FX3차 사업으로 도입할 F-35A와 항모 함재기 도입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밝힌바 있음.
     
서클포스 21-05-11 02:20
   
기승전 F-35A 물량을 걱정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냥 F-35B 자체가 문제임.. 그래서 반대하는 것임.. 반대의 이유를 엉뚱한걸로 착각해서 그걸로 갖다 붙이는것이 아님..
          
mr스미스 21-05-11 04:03
   
아래 글에 달린 댓글 확인해보시구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610265
joonie 21-05-11 10:34
   
기존 도입 계획과 상관없는 '번외' 도입.. 뭐 좋습니다. 그런데 FX 3차 사업만이 공군의 사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총 예산 불변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6조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의
우선 순위가 발생하는 순간, 기존의 대형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연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시기가 겹치는 대형 사업을 우리는 2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라매 사업입니다.
둘째, KF-16V or F-15K의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확률 상 첫째 사업이 순연-축소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 사업에 밀린 다른 사업은 예산 축소나 연기가 불가피하죠.

따라서 경항모가 미국의 쿼드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한 한국의 생색내기라면, 함재기를 굳이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항모는 해군에게 있어 항모 운용의 경험 제공을 해주는 값비싼 교보재 정도로
매몰 처리하고, 그 부담을 함재기 구입 명목으로 공군 측에 추가로 전가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누짱 21-05-11 11:19
   
에효. 설명을 해도 못알아들으니
     
mr스미스 21-05-11 11:50
   
보라매 사업과 KF-16을 K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은 이미 큰 예산을 들이며 진행중인데 정부와 기업이 맺는 계약이 무슨 구멍가게가 내맘대로 하듯이 님 생각처럼 함부로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은 우리 정부가 이미 2016년에 록히드 마틴과 12억 달러의 계약을 맺고 진행해온 사업이죠.
https://news.lockheedmartin.com/2016-11-21-Lockheed-Martin-Awarded-1-2-billion-to-Modernize-Republic-of-Korea-F-16s?_ga=2.156121467.1176419000.1620699666-1495853188.1620699666


그리고 공군은 현재 업그레이드를 마친 KF-16V 1개 대대를 보유중이고 연말이면 1개 대대 분량을 더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0144736458

이 사업이 항모 함재기 때문에 틀어질 일은 장담컨데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가 갑자기 후진국 수준이 되어서 계약이고 뭐고 싸그리 무시하고 국제적 망신을 감수한다면 모르겠지만요.
메니멀 21-05-11 14:24
   
이 기사는 디펜스타임즈의 신선규기자가 쓴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에서 (신선규 기자가 원래 그렇듯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래저래 엮어서 사실을 좀 많이 왜곡하는 편이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용대비 효과” 라는 측면에서 볼때 과연 10조원씩이나 쳐들여가면서 도입, 운용할 전력이 “성능떨어지는 f-35b 꼴랑 20대” 라는 사실입니다

그돈이면 이미 정비시스템이 완비되어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없는 f-35a 를 약 80대에서 100대 가량을 구비할수 있는 예산이라는건 절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신선규기자가 말한 여러가지 공군기의 제약이나 주변국과의 전투력비교시 불리한점은 “항모 + 20대의 f-35b”. 로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더적은 비용으로 f-35a 100대 도입하면 한방에 해결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거에요
     
mr스미스 21-05-11 14:54
   
님은 경항모 건조비 + F-35B 20대 도입비를 10조로 잡으셨는데
10조에서 경항모 건조비 2조원 빼고 남은 8조원으로 F-35B 20대 도입이라는 건
F-35B의 1대당 가격이 4000억원이라는 거네요?

이 가격이면 당연히 순수 기체 가격은 아니고 프로그램 코스트군요.
그런데 님은 10조면 F-35A를 80~100대 구비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F-35A의 1대당 가격을 1000억~1250억원으로 계산하신 건데, 이건 순수 기체 가격이네요.

F-35B는 프로그램 코스트로 가격 부풀리시고, F-35A는 순수 기체가격으로 계산해 비용을 낮추시고 사실 왜곡을 본인부터 하고 계시네요.
          
포요99 21-05-11 15:12
   
경항모는 건조비로만 쓸수는 없죠 도입단가가로 치면 무수히 많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라 치고 케이스만 메인보드 장착한게 건조비 여기에 하드디스크 cpu 그래픽 등등을 넣는게 도입단가 결국 해군이 어떤 옵션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겠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항모용 레이더비용 지휘체계 데이터링크 넣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mr스미스 21-05-11 15:24
   
비유가 잘못됐네요. 건조비는 하드디스크, cpu, 그래픽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1161010516

해군 관계자는 “전시 대지타격유도탄과 수직이착륙기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타격하고, 평양 서쪽을 후면 공격하면 전방에 집결한 북한군을 분산할 수 있다”면서 “항모전단으로 조기에 해양 우세를 확보하고 공세로 신속히 전환해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경항모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2조 원의 경항모 건조비 대부분은 국내 산업에 재투자될 것이고, 건조에 12∼13년이 걸리므로 예산이 분산 투입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수당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항모의 순수 운영유지비는 연간 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421112009131

국방부는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해 열린 제133회 방위사업추진회(방추위) 열고 경항공모를 건조하는 데 2조 3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용에는 설계비, 건조비, 무장ㆍ장비 장착비용이 들어가지만, 함재기 구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mr스미스 21-05-11 16:09
   
참고로 세종대왕급 구축함 건조비가 일반적으로 1조원으로 알려져있는데
이건 순수 선체 가격, 이지스 시스템, 무장, 전투체계 등을 다 합친 금액이고
순수 선체 가격은 2,59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