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 함재기 때문에 FX 3차 사업의 남은 물량인 F-35A 20대가 흐지부지 될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듯 하여 디펜스 타임즈 2월호에 실린 팩트체크 글을 퍼왔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1744710&exception_mode=recommend&page=1항모 사업을 비난하는 논설에서 말하기를 F-35B는 임무행동반경도 짧고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벙커를 타격하지 못해서 쓸모가 없다고 한다.심지어 F-35B 도입하려고 F-35A 도입을 미루다가 도입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항공기 획득사업의 기본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까지 서슴잖고 있다.F-35B 때문에 F-35A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은 현재 한국 공군이 이미 제 17 전투비행단 예하 2개 전투비행대에 배치되고 있는 F-35A 40대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배되는 이야기다.아마 해당 논설을 쓴 글쓴이는 F-35B 도입 때문에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이 미뤄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설에서 글쓴이는 F-35A도입이 미뤄지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 공군 주요 전력 증강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도외시한 이야기다.F-35A 추가 도입은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96-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소요(F-X 사업소요) 6개 완평 대대(120대)중 현재까지 5개 비행대대 소요를 충족하고 남은 1개 비행대대 잔여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F-35A 40대 도입 완료 후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는 한국공군에서 마지막 남은 F-4E 전투기 운용부대인 153 전투비행대를 대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F-35A 20대 추가 도입은 이미 1990년대부터 JSOP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소요 충족을 위해서 필연적이며,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F-4E 전투기 1개 대대 대체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흐지부지 될 수 없다. 이것을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자면.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용을 받으면서 주요 전력증강 사업들이 모두 연기 또는 보류되었을때 하이엔드 전투기를 120대 도입하는 F-X사업도 전면 중단, 보류되었지만 결국 F-X사업 120대 소요중 아직 계획에만 있는 잔여 소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100대를 3개 덩어리로 분활하여(1차 40대, 2차 20대, 3차 40대)도입하였으며 잔여소요(F-35A 추가 20대)도입도 2021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증유의 경제 환란으로 F-X 사업이 1990년대에 가사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동전햑목표기획서에 소요가 반영되어 있고 대체 소요가 존대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하물며 고작(?) 1개 대대 잔여 소요를 엄연히 JSOP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항공기 획득 소요이며 이를 도입하여 대체해야 하는 항공기 (2024년까지 모두 퇴역하는 F-4E)가 있음에도 (공군입장에서 번외 소요인) F-35B 도입하려다가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F-35B 도입은 F-4E 잔여 1개 대대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 소요로 도입하는 항공기가 아니라(F-4E를 모두 대체하는 제 3차 F-X 사업 대상 기종은 이미 F-35A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 F-35A가 아닌 다른 기종을 도입하여 F-4E를 대체하려면 아예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기 위한 기종 평가 작업부터 다시 해야한다)항공모함 도입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종의 번외 소요로 도입하는 전투기이다....중략...오히러 공군 입장에서 항공모함 사업과 연동된 번외 소요(F-35B 도입)가 F-X 3차사업 잔여 소요(F-35A 20대 추가도입)와 별개로 발생함으로써 공군의 F-35 세력을 기계획보다 더욱 확대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항공모함 사업 덕분에 공군은 기계획보다 F-35를 최소한 1개 대대 더 도입하게 된다(F-35B도 공군이 운용할 예정이다.) 1994년에 작성된 JSOP 96-00에 F-X 사업 소요 6개 대대 총 120대가 반영되었으며, 이후 JSOP 96-00에 반영된 소요를 현재 남은 잔여소요를 제외한 100대를 세 덩어리로 분할하여 1,2차 F-X에서 F-15K를 총 60대 도입하고 3차 F-X사업에서 F-35A 40대를 선택하여 도입중이다. 잔여 소요인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F-4E를 대체하면 총 3개 대대의 F-35A를 확보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96-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소요(120대)로
FX 사업을 진행 -> FX 1,2차 사업을 통해 F-15K 60대 도입 -> FX 3차 사업을 통해 F-35A 40대 도입중
-> 나머지 20대도 F-35A로 들여오게 됨.
⋆ 항모 함재기를 어떤 기종을 선택하든 FX 사업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하게 됨. 따라서
공군이 도입하게 될 FX3차 사업 나머지 물량 F-35A 20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