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만, 한 세기 가까이 이어 온 한미 관계에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호혜적 관계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의 뜻에 따라 외교적 위치를 설정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현재의 위상을 토대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과도한 미군 주둔비를 우리 정부에게 제안한 사례에서 미국이 한국을 자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이를 또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 앞으로의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및 군사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미국의 요구가 암묵적으로 있다면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미국의 항모 전력 유지에 많은 부담이 되므로 우리나 호주가 경항모를 도입하여 이른바 남중국해의 중국 세력을 견제하는 동맹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미국에 굽실하며 양 정부간 협의도 없이 우리가 먼저 돈을 들여 항모를 건조해 미국에 잘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도 저는 사실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해병대의 예산이 독립돼 국방부에 독자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병의 예산은 해군 예하에 있어 무기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랬지만 해병대가 상륙을 하려면 해군의 함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해군 역시 다양한 종류의 상륙함을 해병을 위해 지원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 한국 해군은 '천왕봉 함'으로 대표되는 전차 상륙함을 대형 상륙함으로 운영하며 해병의 상륙을 도왔고, 그 이하로 상륙 주정 및 솔개급의 호버크래프트 형의 상륙 세력도 운영했습니다.
해군이 연안 해군을 벗어나며 대양해군을 표방할 때 여러 구축함 및 대형함을 건조하며 최종 단계에서 대형 상륙함 건조 계획도 발표하죠.
이에 따라 해병대는 해군이 초수평선 작전에 걸맞은 해병 지원 항공 전력까지 구축하리라 믿었습니다.
이는 독도함이 비행갑판을 갖춘 상륙함으로 일종의 강습상륙함 형태로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군은 이 독도함을 건조하고 다목적함, 또는 대형 수송함이라고 하며 오히려 해병의 지원 임무를 한참 뒤에 두고, 상시로 독도함에 배치할 항공전력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병은 계속 이에 대해 항공전력을 요청했지만 계속 순위에서 밀리고 미 해병의 항공전력으로 한미 연합 훈련으로만 초수평선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병의 예산이 해군으로부터 독립된 후, 해병은 자체적인 항공 전력 수급을 위해 해체됐던 해병 항공대를 부활시키고 위탁 교육 등을 통해 해병 조종사를 육성합니다.
이에 해병용 상륙헬기와 공격헬기를 예산 제안하고, 정부도 수리온 헬기를 개조하여 마린 온 헬기로 해병 전용 상륙헬기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공격헬기에 대해서는 해병대의 숙원 사업이어서 거의 단일 기종을 제안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고 육군의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에 대해, 추가 도입 형태로 해병형을 제안하였지만 이도 거절당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해군은 독도급 2번 함인 마라도 함을 건조하고, 이를 실전 배치를 몇 년 동안 연기하며 조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도 지적이 많아 독도급 3번 함을 재설계하여 새로운 함을 건조한다는 LPX-II 사업을 추진하더니 결국에는 이 사업을 변경하여 CVX로 개명하여 이른바 '경항모 도입사업'으로 교체합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헬기 구축함을 개장하여 F-35B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라 이야기 했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에게 F-35B의 운영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전문가의 견해들이 지배적이게 됩니다.
해군은 그러나 정당한 항모 도입과 관련한 전략 및 전술적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고, 주먹구구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죠.
과연 해군이 정치적 맥락으로 미군과의 동맹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을 위해 경항모 건조 계획을 수립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정부는 이런 해군의 요구를 왜 들어 주지 않고 다시 해군의 답변을 요청했을까요?
해군을 보고 마초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다 사나이, 마도로스, 의리의 사나이.
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해군의 역사에서 조함 등과 관련한 여러 비리와 성능 미달의 함선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역사를 볼 때, 과연 해군 수뇌부가 함장 한 자리 더 늘리는 것 말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일 : 21-05-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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