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기존의 F-35A 20대 추가 도입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즉, 별도의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경우 공군의 기존 사업들과의 충돌 우려가 여전히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FX 3-2차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앞으로 로드맵 되어 있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 가장 대표적인
것이 KF-21 보라매 사업이 되겠지요.
어차피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확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최소 획득가격 6조원이
넘을 함재기 획득 사업은 다른 사업 예산의 배정에 있어 부담을 안 줄 수가 없지요. 수요가 늘었다고
세수를 그만큼 갑자기 늘리거나 국채를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잖습니까.
결국 기존 사업의 축소나 지연이라는 희생 위에, 함재기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조원의 추가 예산을 갑자기 무에서 만들어낼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은 보라매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공군 예산 맞고, 공군 소요를 확대시켜줘서 예산을 키워주는 겁니다.
해군에게 고정익기 운영 노하우도 없구.
같은 예산이라도 해군항공대로 고정익 제트기 운용하면 비용이 늘어나죠.
항모를 한다고 공군 예산 운용이 뻑뻑해지는것도 아니고
항모가 취소 된다고 그 항공대 예산이 공군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보라매 예산이나 다른곳에 쓸 돈이 옮겨 가는거 아닙니다.